[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1일] 11월 15일, 서울을 방문 중인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2020년 미군 주둔 비용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앞서 제시한 8억 8천만 달러에서 400% 인상된 47억 달러 요구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6년 경선 때부터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고 비난하며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철수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천펑잉(陳鳳英)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의 본질은 상인이라면서 그가 군사 문제를 ‘상품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극도로 압박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를 ‘거래의 기술’이라고 한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을 예로 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는 관세 수단을 동원해 멕시코가 받아들이도록 했다. 게다가 내년은 대선을 치르는 해다. 극단적인 행위가 때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는 상대방이 어렵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한다”고 말했다.

천 연구원은 또 400% 인상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공산이 크지만 2단계, 3단계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뉴스통신사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40여 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에 협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국 의원은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며 미국의 다른 국가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이미 충분히 내고 있으므로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대다수가 한·미 동맹과 미군 주둔을 지지했지만 극소수는 한국이 이런 특권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경제일보-중국경제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