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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위장결혼”이면 북경 차량번호판 구할수 있다? 암거래 시장 내막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27일 16:15
주지하다시피 현재 북경의 차량 번호판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일반 소형 승용차 지표당첨률은 약 2600대 1이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번호판은 2028년까지 대기 상태이다.

엄격한 차량관리 조치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북경에는, “북경 차량 번호판”을 거래할수 있는 암시장이 존재한다. 이 시장에서 16만원을 내면 “북경 차량 번호판”을 살수 있다니....

북경 차량 번호판 임대 시, 차량 일시불 구매는 “강제성 요구!!!”

중고차량 거래 플랫폼인 “전전(转转)“APP에서 “북경 차량 번호판 명의이전”또는 “북경 차량 번호판 임대”를 검색하면 “장기 단기 임대, 명의이전, 즉석입적, 북경 번호판”, “북경 차량, 유휴 번호판, 단기 임대” 등 정보들이 속출한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 APP는 북경 차량 번호판 임대와 명의이전을 위한 중개 플랫폼이다.



기자가 북경 동남4환 외각에 위치한 한 중개소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이 중개소를 찾아 북경 차량 번호판을 임대하거나 명의이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한다. 임대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가격대가 높다. 내연기관차를 례로 든다면, 1년 임대료는 2만원 좌우이고 3년 임대료는 4만9천원, 5년 임대료는 6만 9천원이다. 북경 차량 번호판을 임대하려면 임대인은 반드시 차를 일시불로 구입해야 하고 보험지급액이 적어도 백만원에 달하는 제3자 책임 보험을 사야하며 기동차 등록증을 차량 번호판 주인에게 저당해야 한다.



모 중개회사 판매원: 북경 번호판을 임대하려면 반드시 차를 일시불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성 요구입니다. 만약 대출로 차를 구입한다면 대출 신청인의 이름은 지표인이여야 하는데 지표인이 이를 접수할리가 없습니다. 설령 지표인이 원한다고 해도 가격이 비쌀 뿐만아니라 지표인은 큰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니깐요.

위장결혼+16만, 북경 차량 번호판 명의이전 20일이면 가능해

북경의 차량 번호판을 임대할수 있는 또 다른 경로가 있다면 바로 “위장리혼을 하고 북경 차량 번호판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모 중개회사 판매원: 명의이전을 하려면 반드시 혼인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결혼상태라면 먼저 리혼을 하고 지표를 가진 북경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차량관리소에 가서 관련수속을 밟고 당신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중개회사의 소개에 따르면, 위장결혼을 통해 북경 차량 번호판 변경수속을 밟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한다. 이 회사만 해도 매일 3-4건의 관련수속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가격대를 놓고 볼때 내연기관 차량의 지표는 건당 16만에서 17만이고, 전기차의 지표는 11만에서 12만 정도이다.



“업무”내용에 관계없이 이 중개회사는 전반 수속과정을 함께 처리해주고 가장 빨라 20일이면 관련수속을 마칠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수속절차는 “북경시 소형 승용차 수량 관리통제 잠정규정”에 위배되는 일이므로 일단 지표매매가 인정되면 북경 차량 번호판 지표를 몰수하게 된다. 때문에 중개회사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임대도 협의보장이 있다? 꿈 깨시길!

차량 번호판 임대는 실제상 “이름을 빌려 차를 구입하는”것을 말한다. 몇십만 심지어 더많은 돈을 들여 구입한 차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다. 만약 대방이 빚을 안고 있는 채무자라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법원에 의해 차압 경매될수도 있어 벙어리 랭가슴 앓는 신세가 되고만다. 게다가 임대기한이 차 지표인이 임대비를 함부로 인상한다면? 지표인이 약속을 어기고 번호판을 앞당겨 되찾을 경우? 위장결혼 기간 쌍방 간 재산분쟁이 생길 경우?....따르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중개회사는,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 “협의체결”보장이 있으니깐. 그들이 말하는 협의란 “자동차 지표 임대협의”와 “혼내 재산협의”를 말한다. 그럼 이 협의가 진정으로 법적 보장이 있을가?

* 사례: 위장결혼까지 했는데 북경번호판 등록 실패, 어쩔수 없이 리혼 기소까지

최근 북경시 해정법원에서 한건의 위장결혼 차량 번호판 이전사건을 심리중이다. 원고 녀성과 피고 남성이 체결한 “북경 차량구매 지표 결혼 명의이전 협의”에 따르면, 지표를 명의이전한후 쌍방은 혼인상황을 자진 철회하기로 하고 비밀문제, 재산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약정을 한 상황이였다.



하지만 협의체결후 결혼도 하고 돈도 지불하자 피고인이 사라졌다. 하여피고인은 차량구입 지표도 얻지 못했고 결혼상태도 철회할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녀성은 법원에 리혼신고를 할수밖에 없었다. 법관은, 피고인 남성이 실종되였기 때문에 법원은 신문공고를 낼수 있고 리혼판결을 내리기까지 적어도 3-4개월 시간이 필요하다고 표하였다.

사건마다 법원판결 엇갈려, “차량 차명구입”위험부담 높아

현재 “차량 차명구입”사건에 대한 판결은 법원마다 다르다. 일부 법원은, 등록된 공시, 공신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차량 번호판은 반드시 차량과 일치해야 하고 차량 점유자는 출자명목으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인정하고 차량과 번호판을 지표 소유자에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법원은, 만약 당사자가 실제 출자상황과 사용상황을 증명할수 있다면 출자인이 차량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 결과가 어찌됐건 차량과 번호판은 갈라놓을수 없는 통일체이므로 사건 관련 쌍방 당사자는 분쟁을 면할수 없다. 오직 협상 만이 근본해결책이다.



판결에 따라 일부 법원은 북경시 소형 승용차 지표 조절통제 관리기구에 사법건의를 내 사건 관련 소형 승용차 지표를 회수할것을 요구하였다. “북경시 소형 승용차 수량 조절통제 잠정규정” 실시세칙에 따라, 소형 승용차 지표 확인서는 지표 소유자 만이 사용할수 있고 지표 확인통지서 매매, 변상매매, 임대, 임차할 경우 지표관리기구에서 지표를 회수할수 있으며 3년내에 신청인의 지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여 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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