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이극강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총리가 자유무역시험구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證照分離)"개혁의 풀커버 시점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지시는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 즉 증조분리 개혁은 "정무간소화 및 권리 하부이양, 권리이양과 관리 결합, 서비스최적화(放管服)"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시장활력을 더 크게 방출시키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년간 중국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세계적 순위가 대폭 향상되었지만 국제선진수준과 비길 때 아직도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지시는 때문에 반드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간소화 및 권리하부이양, 권리이양과 관리결합, 서비스최적화"개혁을 한층 추진하고 "증조분리"개혁의 시점확대사업을 참답게 추진해 더욱 많은 새로운 기업이 창출되고 발전 장대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지시를 관철 실행하기 위해 "증조분리"개혁의 풀커버 시점사업 양성동원배치 전화회의가 2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정(韓正)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가 회의에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한청 부총리는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 즉 증조분리개혁의 추진은 당의 19기 4중전회 정신을 깊이 관철 실행하고 국정운영체계와 운영능력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기초적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유무역시험구 "증조분리"개혁의 풀커버 시점사업을 고품질적으로 전개하고 개혁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풀커버란 기본요구에 따라 리스트관리제도를 구축하여 기업경영허가사항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리스트관리에 포함시켜 개혁목표를 명확히 하고 개혁투명도를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