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 건설 계속 추진해야

더욱 많은 신규 기업의 설립과 발전 장대를 촉진해야

한정 관련 회의에 참석 및 연설 발표

[북경=신화통신]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의 전면피복 시점사업 교육양성 동원포치 관련 TV전화회의가 12월 2일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극강이 일전 자유무역시험구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의 전면피복 시점사업을 전개할 데 대해 중요한 회시를 했다. 회시는 다음과 같다.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권력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여 시장활력을 한층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대한 조치이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세계에서 순위가 크게 뛰여올랐지만 국제선진수준과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점이 아주 많다. 참여도시와 비교해도 우리 나라 기타 도시들 사이의 경영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권력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의 시점확대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영업허가증 수속후 경영허가증을 줄이고 심사비준을 간소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장에 진입시키고 경영을 못하게 하는’ 현상을 견결히 두절하고 더욱 많은 신규 기업들이 설립되고 발전, 장대해지도록 촉진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한정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을 발표했다.

한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기초적인 사업이다. 개혁을 틀어쥐고 정부직능을 서둘러 전변시키며 법에 의한 행정수준을 높이고 법치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문제, 목표, 결과의 선도방향을 견지하고 행정허가사항의 실제수자를 똑똑히 알아내며 시장주체 사무에서의 ‘난점’과 ‘통점’을 정확히 파악하며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개혁을 깊이 있게 진행하여 시장주체가 더욱 큰 획득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한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자유무역시험구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의 전면피복 시점사업을 고품질적으로 전개하고 개혁에서 사업효과를 높여야 한다. 전면피복이라는 이 기본요구를 잘 파악해야 한다. 리스트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기업경영허가와 관련되는 사항을 전부 리스트 관리에 포함시키고 개혁목표를 명확히 하며 개혁투명도를 높이고 강제로 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 ‘네가지 단계 진입’ 방법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심사비준 직접취소,등록으로 심사비준 대체, 고지승낙 실시, 심사비준봉사 최적화 등 방식에 따라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류형별로 실시하고 안정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고지승낙을 실시하는 이 핵심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해당 법규와 업종기준을 보완하고 정부와 기업의 각자 책임을 명확히 하며 법에 따라 고지하고 법에 따라 승낙하여야 한다. 사중사후 감독관리라는 이 최저한계선의 요구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성실신용체계 건설을 보완하고 ‘블랙리스트’관리제도를 잘 실시하며 여론의 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왕용, 소첩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앙과 국가 해당 부서, 단위의 책임자들이 주회의장 회의에 참가했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신강생산건설병퇀 책임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그리고 자유무역시험구 소재 시, 현 인민정부 책임자 등이 분회의장 회의에 참가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사법부와 상해시, 절강성, 광동성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