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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이 다가와도 불투명한 조미관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2.11일 16:18
조선이 최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한차례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만약 계속 적대시 행동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모든것을 잃을”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전까지 조선은, 12월말을 미국이 조미대화 새 방안을 내놓을수 있는 마감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 마감 기한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조선과 미국은 또다시 “설전”을 벌이며 적대시 상태로 돌아갔다.

조선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8일, 조선이 7일 오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선포하였다. 조선은 구체적인 시험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다만 이번 시험의 결과가 조선의 전략적 지위 개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이에 비춰 외계는, 조선이 7일 진행한 시험은 신형의 로켓 엔진 또는 미사일 엔진일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이런 엔진은 장거리 로켓이거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될것으로 보고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소셜 미디어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만약 적대시 행동을 취한다면 그는 아주 많은 심지어 모든 것을 잃게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달 초,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선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거론하였다.

이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은, 무력사용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라며 만약 미국이 먼저 조선에 무력을 행사하면 조선도 그와 상응한 수준에서 신속히 반격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최근 두달동안 조선과 미국 간 접촉에는 기복이 많았다. 조선은10월 두나라 지도자 간의 사적관계를 담론하였고 미국도 11월 조선에 선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미대화 새 방안의 마감 기한이 점점 가까워지자 두나라의 태도는 점차 강경해졌고 12월에 이르러서는 무력사용 가능성도 거론하면서 쌍무관계는 갑자기 팽팽해졌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전략 연구원 왕준생 연구원은, 조선이 빈번히 미국에 강경 립장을 취하는 것은 조선에 대한 적대시 태도를 개변하고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소할것을 미국에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이 반도 비핵화에서 여직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조선에 대한 극한 압력을 개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다만 최근 군사연습 중지 등 양보를 했을 뿐이다.

“뉴욕 타임스지”는 한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조선이 이번에 진행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은 조선이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다시 회복할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미국에 알려줌으로서 미국의 더 많은 양보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왕준생 연구원은, 조선과 미국이 서로 “독설”을 하든 아니면 서로에게 압력을 가하든 조미대화의 원동력은 아직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조선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외부제제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미국과 대화를 해야 하고 미국이 만약 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다면 트럼프 정부에는 큰 득이 되는 일이고 미국 국가리익에도 부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도정세가 급격히 하락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최후기한”을 앞두고 조선이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고 둘째는, 조선과 미국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셋째는, 당면 겉보기에 미국이 “방어 태세”를 취한것 같지만 사실 주동권을 잡고 조선에 절대 쉽게 양보하지 않을것이다.

반도문제가 여러해 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것은, 대화가 대립보다 낫고 대항은 출로가 없음을 립증해준다. 대화와 담판을 통해 공동인식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정확한 방식이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첫 회담 후 김정은과 트럼프는 2019년 2월 윁남 하노이에서 재차 만났고 6월 30일 한조 비무장지대 판문점에서 세번째 만남을 가졌다.

올해 4월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년말전으로 쌍방의 리익에 부합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이에 김정은은, 최후기한을 설정하였는데 이 기한은 조선에 대한 유엔의 제재 시간표와 관련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2375호 결의에 따라 조선 해외로무자들은 반드시 올해 12월 22일전까지 조선경내에 입경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조선 외환수입에 아주 큰 영향이 미치게 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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