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국무원, 전력 전신 철도 등 업종 경쟁성 업무 풀어준다

〈더 좋은 발전환경을 마련하여 민영기업의 개혁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의견〉 인쇄, 발행

민영기업 지주 혹은 주식 참여 형식으로 발전, 배전, 전력 판매 업무를 진행할수도

근일, 중공중앙, 국무원은 〈더 좋은 발전환경을 마련해 민영기업의 개혁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략칭)을 인쇄, 발행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혁개방 40여년 래 민영기업은 발전을 추진하고 혁신을 추진하며 취업을 늘이고 민생을 개선하며 개방을 확대하는 등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민영경제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 소유제경제를 공동 발전시키는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였다. 민영기업의 활력과 창조력을 가일층 불러 일으키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며 현대화를 건설하는 경제체제중의 민영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더 좋은 발전환경을 마련해 민영기업의 개혁발전을 지지할 데 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총체적 요구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고 공급측구조성 개혁을 주선으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상업환경을 마련하여 민경기업에서 법에 의해 자원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며 공개, 공평, 공정으로 경쟁에 참여하며 동등하게 벌률적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민영기업의 개혁혁신, 전환승급, 건강발전을 추진하며 민영경제의 혁신원천이 충분히 용솟음쳐 나오도록 하며 민영기업의 창조력을 충분히 방출하도록 하며 ‘두개 100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 실현을 위해 더 큰 공헌을 하도록 한다.

공평경쟁을 견지하며 각종 시장주체에 대해 동일하게 처리하며 공평경쟁의 시장환경, 정책환경, 법치환경을 마련해 권리평등, 기회평등을 확보한다. 시장규률에 따라 정부와 시장 관계를 처리하며 경쟁 정책의 기초성 지위를 강화하고 시장화 수단을 사용하는데 중시를 돌리며 시장경쟁을 통해 기업의 우승렬패(优胜劣汰)와 자원화 배치를 실현하며 시장질서의 규범화를 추진한다.

법치 보장을 강화하며 법에 의해 민영기업과 기업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영기업에서 법을 지키고 규칙에 맞는 경영 최저선을 튼튼히 쌓도록 추진한다.

공평경쟁의 시장환경 최적화

민영기업의 시장 준입을 가일층 풀어준다. ‘정부기능 간소화, 권력이양, 써비스 최적화’개혁을 심화하며 시장준입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가일층 간소화하며 민영기업에 대해 준입조건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민영기업의 시장준입을 느슨히 하는 정책, 조치를 전면 시달하며 시장준입과 관련 되는 정책 시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각종 현성(显性), 은성(隐性)의 장벽을 전면 조사하고 계통적으로 처리한다.

전력, 전신, 철도, 석유, 천연가스 등 중점 업종과 분야에서의 경쟁성 업무를 풀어주며 민영기업이 지주 혹은 주식참여 형식으로 발전배전, 전력판매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민영기업에서 석유, 가스 탐색, 개발, 화학정련과 판매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하며 원유, 천연가스, 가공유의 저장, 운수 등 기초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서 원유 수입, 가공유수출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기초시설, 사회사업, 금융봉사 등 분야의 시장준입을 대폭 풀어준다.

상술한 업종, 분야의 관련 부문에서는 민영기업에서 업종, 분야, 업무를 분할한 시장준입의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을 연구, 제정하여 로선도와 시간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의견은 썼다.

공평하고 통일적인 시장감독관리 제도를 실행한다. 신용불량련합징계 대상을 일층 규범화하여 표준프로그람에 편입시키며 신용수정기제와 이의제도(异议制度)를 건립, 보완하며 신용심사와 련합징벌을 규범화한다. 상업환경을 최적화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 규칙의 등록, 심사를 강화한다. 신용감독관리와 ‘인터넷+감독관리’개혁을 추진한다.

강제성 중복 감정평가를 정리하며 요소 시장화 배치체제기제 개혁을 심화하며 시장화요소 가격형성과 전달기제를 건전히 하여 민영기업이 평등하게 자원요소를 가지도록 확보한다.

공평경쟁 심사제도의 강성제약(刚性约束)을 강화한다. 시장을 통일하고 공평경쟁을 가로 막는 여러가지 규정과 작법을 지속적으로 정리, 페기하며 기업성질과 련결시키는 업종 준입, 자격표준, 산업보조 등 규정과 작법을 다그쳐 정리한다. 공평경쟁을 어긴 문제에 대해 신고, 제보와 처리, 회답 기제를 건립하여 사회에 처리 상황을 공포한다.

입찰, 응찰의 잠성 장벽을 제거한다. 상응한 자격조건이 있는 기업에 대해 업무능력과 무관한 기업규모 문턱과 입찰대상 요구를 현저하게 높게 설치해서는 안된다.

조준성 있고 효과성 있는 정책환경 보완

기업의 세수부담을 일층 감소한다. 더 큰 규모의 감세, 세금인하 정책을 확실하게 시달하며 증가치 세률 인하를 잘 시달하며 세수우대를 향수하는 미형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며 연구, 개발 비용을 늘이며 사회보험납부률을 인하하는 등 정책으로 실제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민영기업에 봉사하는 은행업 금융기구 체계를 건전히 한다. 금융구조와 경제구조의 배합도를 일층 높이며 중소, 미형소규모 민영기업을 주요 봉사 대상으로 하는 중소금융기구를 지지하고 발전시킨다.

직접융자를 지지하는 제도를 보완한다. 민영기업의 융자, 신용증가 지지시스템을 건전히 한다.

장부체불을 정리, 방지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한다.

평등보호의 법치환경을 건전히 한다

민영기업에 대한 집법, 사법 부분의 평등보호 기제를 건전히 한다. 민영기업과 기업가들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한다.

민영기업의 개혁혁신 격려

민영기업에서 개혁을 심화하도록 인도한다. 민영기업에서 혁신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민영기업의 전환승격, 최적화 재구성을 격려한다. 민영기업에서 국가의 중대한 전략에 참가하는 실행 기제를 보완한다.

민영기업의 규범화  건강 발전 추진

민영기업에서 정신을 집중시켜 실체를 잘 꾸리도록 인도한다. 민영기업에서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면서 경영하도록 추진한다. 민영기업에서 사회 책임을 리행하도록 추진한다. 민영기업가들의 건강 성장을 인도한다.

정부와 상업 관계 친절하고 깨뜻하게 구축

규범화, 기제화의 정부와 기업간의 소통 경로를 규범화한다. 기업과 관련된 정책 제정과 집행 기제를 보완한다. 민영기업의 봉사모식을 혁신한다. 정부의 성실신용, 리행기제를 건립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체제관리연구소 소장 은온천은 “금융분야, 사회기초 시설, 일부 사회사업을 포함해서 민영기업에 대한 준입을 대폭 풀어줌을 말한다. 입찰, 응찰 분야의 은성 장벽을 제거하며 입찰 대상과 무관한 일부 자격요구를 제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에서 모두 구체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화대학공공관리학원 우영달교수는 “민영기업의 발전과정에서 특히 경제 전환가운데 수요되는 자금량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다. 자체모금 능력이 충족하지 않다. 융자문제가 해결되면 민영기업의 곤난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우영달은 민영기업의 발전과 개혁을 지지하는 것은 내가 기업을 지도하고 내가 기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기업, 국유기업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며 시름 놓고 기업의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 출처: CCTV재경 / 편역: 길림신문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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