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7년 동안 한∙중 양국은 무역, 투자 등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 성과를 만들어 냈다. 우선 한중 양국은 무역을 통해 고부가 혁신형 산업화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다. 한중 수교 당시인 1992년 만해도 한국의對 중국 수출은 27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621억 달러로 약 60배 늘어났다. 양국간 무역 확대는 한국 입장에서는 주력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중국도 산업 고도화 전략을 가속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는 등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어서 양국간 투자 확대는 한∙중 기업간 경제협력의 기폭제가 되었다. 한국의對 중국 투자는 1992년 1.4억 달러에서 2018년 47.7억 달러로 지난 26년간 약 34배가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 등 외자도입을 통해 자국 기업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거뒀고, 한국도 중국이 갖는 저임의 생산기지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한∙중 협력 관계는 양국의 경계를 넘어 아세안(ASEAN) 등 범아시아로 확장되고 있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를 체결하며 양국간 상품무역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범아시아 지역으로 경제협력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19년 11월 4일 타결된 RCEP 협정문이 그것이다. 2011년 아세안 지역의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ASEAN+6’ 체제 검토를 시작한 이후 무려 8년만에 이룬 성과이다. 인도가 제외됐지만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가 출범한 것이다. 이로써 한중 양국은 한∙중 FTA가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경제 및 산업 전반에서 이미 협력과 경쟁관계를 오가는 이른바 ‘코피티션(Coopetition)’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 리스크 확대로 중국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은 상호간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RCEP 타결이 갖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글∣한국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