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부가 2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정부 기구 간소화와 권한 이양, 규제와 관리 결합, 서비스 최적화(放管服)"개혁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생태환경부 종합국 서필구(徐必久) 국장은 생태환경 영역의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한 이양, 규제와 관리 결합, 서비스 최적화"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경영여건 최적화를 중점적인 과업으로 삼고 추진하며 엄격한 감독과 관리, 서비스 최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리드와 격려, 구속과 징벌을 동시에 실시하여 환경효익과 경제효익 사회효익의 상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경제실무회의는 오염정비 난관 공략전을 잘 실시할 것과 관련해 방향을 견지하고 계속 힘을 넣으며 정확한 오염정비와 과학적인 오염정비, 법에 따른 오염정비를 실시하고 생태환경의 품질이 계속 나아지도록 추진할 것을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필구 국장은 정확한 맞춤형 오염정비와 관련해 중점적인 지역과 업종,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차별화 감독관리를 실행하여 등급과 분류를 나누어 대처하며 과학적인 오염정비와 관련해서는 중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난관공략전을 펼치고 "도시별 대응책"의 주둔 연구를 보강하며 과학기술 성과 전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에 따른 오염정비와 관련해 서필구 국장은 법률과 법규, 표준체계를 보완하고 특히 표준과 관련한 법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간담회와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과 업종협회, 상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며 관련 의견을 사회에 전부 공개하며 실행 과정에서 기업에 공간과 시간을 주고 공개적이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며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