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부문과 국유기업의 체불금 청산사업 일층 잘할 데 대해 포치하고 견결하고도 힘있게 끝까지 틀어쥘 것을 요구

설명절기간 시장 공급보장과 가격안정 및 기본민생보장 사업에 대해 포치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 소집하고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부문과 국유기업의 체불금 청산사업을 일층 잘할데 대하여 포치하고 견결하고도 힘있게 끝까지 틀어쥘 것을 요구했으며 설명절기간 시장의 공급보장과 가격안정 및 기본민생보장 사업에 대해 포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불금을 청산하는 것은 당중앙과 국무원의 중요한 결책이고 포치이며 시장경제질서와 상업경영환경 최적화, 시장예기와 관계될 뿐더러 정부의 공신력과도 관계된다. 동시에 체불금은 상당한 정도에서 로임, 특히는 농민공로임 발급에 영향을 주기에 설명절전에 집중청산강도를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효과적인 체불방지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1년동안 각지 각 부문에서는 체불금 청산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였다. 전국적으로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부문과 대형 국유기업의 체불금 총 8900여억원을 정리했는데 2019년말까지 이미 약 75%를 완전히 청산하였는데 이는 원래 당해 청산계획의 50%이상 목표를 초과완성했다. 반드시 더한층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끝까지 틀어쥐여 2020년말까지 의견상이가 없는 체불금을 청산해야할것은 모두 완전히 청산하고 의견상이가 있는 체불금도 조정, 협상, 사법 등 경로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절대 새로운 체불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하며 새로운 체불금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 각지 각 해당 부문에서는 나머지 의견상이가 없는 체불금에 대하여 류형별, 항목별로 청산계획을 하나 하나씩 제정하고 새로 발견된 기만보고, 루락보고, 실제수자보다 적게 보고하는 등 체불금을 대장에 넣어 함께 처리하고 체불금액이 비교적 큰 체납주체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를 공시감독해야 한다. 성급 정부는 본지역의 체불금 청산사업에 대해 총적인 책임을 지고 청산임무를 완성할 수 없는 시현은 해결방안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제정해야 한다. 대형 국유기업은 산하 기업에 대해 통일적으로 조치를 강구하여 청산임무의 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농민공로임지불보장조례’를 시달하고 청산 및 농민공로임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조률련동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투자대상의 농민공로임체불을 중점으로 청산자금을 농민공로임체불을 상환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각종 류형의 대상건설에서 농민공로임지불에 사용하는 자금을 넉넉히 남겨두고 계약대로 적시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특히 각급 정부와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그 어떤 리유로도 농민공로임을 체불해서는 안된다.셋째, 구속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도 청산하지 않고 청산속도가 느린 행위에 대해서는 통보하고 처벌해야 한다. 기만보고, 루락보고, 악의적인 체불 등에 대해서는 조사와 문책 강도를 확대하고 정상이 악렬한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청산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지방에 대해서는 성급정부의 해당부문, 시현정부 및 해당부문에 대해 일반성 지출과 ‘3공’경비를 줄이고 공무출행기준을 낮추고 수당금과 보조금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면의 제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넷째, 국유기업이 제때에 청산규제를 강화하여 패왕조항, 백지령수증 등 행위를 방지하고 미납금 통제와 청산을 내부심사에 넣도록 촉구해야 한다. 피체불단위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상업 환어음 등 비화페적 자금형식으로 체불금을 지불해서도 안되며 체불시간을 변상적으로 연장해서도 안된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체불금을 제때에 지불하는 해당 법규를 출범하고 실시해야 한다. 공사건설분야에서 과정결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보증서로 시공단위보증금을 대신하는 보급강도를 높여야 한다. 각급 정부는 진정으로 간고하게 살고 근검절약하며 수입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 정부의 투자대상에 대해 자금원천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일률로 심사비준해서는 안되며 예산도 없이 대상건설을 시작하거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먼저 건설하거나 시공단위에서 자금을 선대하여 건설하는 등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처리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설명절에 즈음해 각지 각 부문은 여러가지 조치를 동시에 강구하고 통일적 계획과 조률을 강화하여 시장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군중들의 기본생활을 잘 보장해줌으로써 인민군중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설명절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