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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일관 당을 엄격히 다스리고 권력 운행에 대한 제약 감독 강화해 초요사회 전면 실현 빈곤퇴치 난관공략전 승리 위해 보장 제공해야 습근평 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중요연설 발표하여 강조 리극강 률전서 왕양 왕호녕 한정 회의 참석 조락제 회의 사회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1.15일 11:21



[북경=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13일 오전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시종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하게 당을 엄격히 다스리며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견지, 보완하고 권력 운행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의 관철, 시달을 확보함으로써 초요사회 전면 실현 및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의 승리를 위해 견강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리극강, 률전서, 왕양,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조락제가 회의를 사회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전례 없는 용기와 정력으로 전면적이고 엄하게 당을 다스려 새시대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가 력사성, 개척성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하였고 전방위적, 심층차적인 영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위대한 자체 혁명으로 위대한 사회혁명을 선도하는 것을 견지하였고 당의 지도제도 체계를 건전히 했으며 당건설의 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제도를 보완하였다. 일부 령역에서 당의 령도가 약화되고 당의 건설이 결핍하며 당관리와 당을 다스리는 강도가 크지 않은 상황을 견결히 돌려세웠고 당으로 하여금 시종일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견강한 지도핵심으로 되게 했다. 우리는 과학적 리론으로 전당의 리상신념을 선도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는 제도를 구축하였고 꾸준히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으로 전당을 무장하고 인민을 교육하며 사업을 지도하고 학습교육의 제도화와 정상화를 추진했으며 한마음한뜻으로 중국꿈을 이뤄가는 리상신념을 끊임없이 확고히 했다. 우리는 ‘두가지 수호’로 전당의 단결과 통일을 선도하는 것을 견지하였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령도를 확고히 수호하는 제반 제도를 보완했으며 중대한 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지도체계를 건전히 하여 통일적인 의지와 행동으로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고 당의 정치지도력, 사상선도력, 군중조직력, 사회호소력을 끊임없이 증강했다. 우리는 기풍을 바로잡고 규률을 엄숙히 하며 부패를 척결하는 것으로 당심과 군심, 민심을 응집하는 것을 견지하였고 부패를 견결히 징벌하고 부정기풍을 시정하여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에 영향을 끼치는 소극적인 요소를 견결히 제거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고 인민에 의거하여 집권하는 제반 제도를 건전히 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시종일관 중국공산당의 집권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 발전의 기세 드높은 력량으로 되게 하였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조건하에서 자체 문제를 해결하고 력사주기률에서 탈출하는 성공적인 길을 탐색했고 효과적인 권력감독 제도와 규률집행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 길과 제도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대하여 전략적 포치를 내렸다. 규률검사감찰 전선에서는 관련 사업의 시달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정치감독 보장제도의 집행을 강화하고 ‘두가지 수호’의 정치적 자각성을 증강해야 한다. 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의 관철, 시달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제도, 기본제도, 중요제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튼튼히 해야 한다. 당중앙의 중대 결책과 포치가 시달되여 효과를 보도록 추동하여 올해에는 초요사회 전면 실현 및 빈곤퇴치 난관공략 결승의 임무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감독을 강화하고 각급 당조직을 추동하여 정예대오로 출전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면적이고 엄하게 당을 관리하는 책임, 시달을 독촉하여 기층 당의 령도와 감독의 허위화, 취약화 문제를 절실히 해결하고 책임을 지고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매개 당조직, 매개 일터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권력이 정확한 궤도에서 운행되도록 담보하고 민주집중제를 견지하여 결책이 과학적이고 집행이 견결하며 감독이 강력한 권력 운행 기제를 형성해야 하며 공정한 권력사용, 법에 의한 권력사용, 깨끗한 권력사용을 담보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방향을 견지하여 훌륭한 작풍으로 초요사회 전면 실현 및 빈곤퇴치 난관공략전 결승을 잘 치러야 한다. 뚜렷한 제도적 방향을 통해 사업하고 창업하는 간부들의 손발을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질곡에서 해방시키고 ‘상투적인 수법’으로부터 해탈시켜 실제적으로 일하며 청렴하고 공정하고 새로운 기풍을 형성해야 한다. 중대한 사업, 중대한 투쟁의 제1선에서 간부를 양성하고 단련시켜 훌륭한 간부들이 튼실하게 성장하고 두각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빈곤지역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하고 군중리익을 해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잘 해결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 과정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 문제를 정밀하게 다스리면서 빈곤퇴치 사업실적 특히 빈곤현의 빈곤탈출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민생분야의 ‘경미한 부패’를 깊이있게 척결하고 폭력배와 악세력을 방임하고 비호하는 ‘보호산’, 혜민정책 실시를 저애하는 ‘걸림돌’을 깊이있게 다스려 기층당조직이 전면적으로 강력해지도록 촉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호랑이’와 ‘파리’를 동시에 때려잡는 것을 계속 견지하여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법규 위반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부패와 반부패 투쟁의 엄숙성, 복잡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부패척결투쟁의 장기성, 간고성을 인식하여 위험방비 의식을 확실하게 증강하고 부패치리 능률을 높여야 한다. 18차 당대회 이래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을 관철, 집행하는 것을 엄중히 저애하며 당의 집권토대를 크게 손상시키는 부패문제에 대해 반드시 엄숙히 조사, 처리하고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 각종 위험 배후에 있는 부패문제를 단호히 조사, 처리하고 금융분야의 부패척결 사업을 심화하며 국유기업의 부패척결 강도를 확대하고 국가자원, 국유자산 관리를 강화하며 지방채무 위험 속에 은페된 부패문제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의료기구 안팎이 결탁한 기만, 보험사기 행위를 견결히 조사, 처리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관리 기제를 구축, 강화해야 한다. 해외 국유자산 감독관리제도를 완벽히 해야 한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견결히 관철하여 정력을 유지하고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되며 오래된 문제가 재연하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작은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각급 ‘제1책임자’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임직회피, 정기교체, 리임심계 등 제도를 완벽히 하고 비판과 자기비판 무기를 잘 사용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작풍, 렴정 건설 법칙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게 하고 부패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것을 일체적으로 추진시키는 것은 부패척결투쟁의 기본방침이며 또한 새시대 전면적이고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략이다.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게 하고 부패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촉진하는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반드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상호 촉진시키며 총체적인 효과를 증강시켜야 한다. 법과 규률을 엄격히 집행하여 제도의 엄격성을 증강시키고 부단히 완벽화된 제도체계, 엄격하고 효과적인 감독체계의 형성을 추동하며 사상신념교육을 강화하고 당성 각오를 높여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는 사상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엄격’이란 주요기조를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가지를 구분할줄’ 알아야 하며 민심, 민의에 부합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간부들이 책임지고 일하도록 격려하면서 ‘네가지 형태’가 제공한 정책, 책략을 충분히 응용하고 기존량을 효과적으로 처리, 해결하며 증가량을 강화, 감독, 억제하는 것을 통해 정치효과, 법규효과, 사회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규률검사감찰 체제개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계속해서 제도를 건전히 하고 체계를 보완하여 감독체계가 당의 령도체제에 부합되고 국정운영 체계에 융합되게 하고 제도적 우세의 운영능률로의 전환을 더 잘 추동해야 한다. 당위(당조)의 전면감독,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의 전문감독, 당의 사업부문 직능감독, 당의 기층조직 일상감독, 당원 민주감독 등을 결부시키고 하나로 융합되게 해야 한다. 당내 감독을 주도로 인대감독, 민주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 심계감독, 회계감독, 통계감독, 군중감독, 여론감독의 유기적인 접목과 상호 조률을 추동하여야 한다.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당과 국가 감독체계중에서의 역할을 잘 발휘하여 규률검사감찰 체제개혁의 제반 과업을 전반적으로 추동하고 실시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엄명한 규률로 제도를 수호하여 규률 구속력과 제도 집행력을 증강해야 한다. 전면 피복된 제도 집행감독 기제를 보완하여 정상적인 독찰과 전문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도집행 상황을 심사내용에 편입시켜 간부들이 엄격히 제도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제도를 능란하게 활용해 사업을 도모하고 일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효과적인 문책으로 제도집행을 강화하여 권력을 람용하는 독직행위를 추궁하고 권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포기하는 실직행위를 추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 책임을 추궁하고 관련 지도자의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제도권위를 수호하고 제도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중요한 직책이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앞장서서 당의 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절대적으로 당에 충성하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충성스럽고도 깨끗하고 담당하며 과감하게 싸우는 전사로 되여야 한다. 당중앙이 규률집행 사업규칙을 제정하고 감독집법 사업규칙을 비준한 것은 바로 규률검사감찰기관에 제도를 정해주고 규칙을 세워준 것이기에 반드시 에누리없이 집행하고 시달해야 한다. 각급 당위는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 대한 령도와 감독를 강화하여 규률집행권과 법률집행권이 감독을 받고 구속력이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자체 감독, 자체 구속력 강화에서 모범이 되여야 하며 법치의식, 절차의식, 증거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엄격히 권한, 규칙, 절차에 따라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큰 공력을 들여 강한 대오를 더 강하게 건설하고 간부들이 탄탄한 실력을 다지도록 해야 한다.

조락제는 회의를 사회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은 ‘두개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력사적인 교차점에서 당을 전면적이고 엄하게 다스린 새시대의 력사적 성과를 깊이있게 총화하고 우리 당이 자체 혁명을 실현하는 성공적인 길, 효과적인 제도를 깊이있게 천술했으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림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을 견지하고 공고히 하며 무엇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중대한 문제를 깊이있게 해답했으며 당을 전면적이고 엄하게 다스린 새로운 성과로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해 전략적으로 포치했다. 연설은 높은 견지에서 전반을 돌보았고 사상이 심오하며 내용이 풍부하여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를 종횡으로 추동하는 데 대해 매우 중대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간부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지침으로 ‘네가지 의식’을 부단히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며 ‘엄격’을 주요기조로 장기적으로 견지하여 반부패투쟁의 압도적 승리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해당 지도자들과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관련 지도자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위원, 중앙과 국가 기관 각 부문, 각 인민단체 주요책임자, 군대 관련 단위 주요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는 TV전화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였으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 및 군대 관련 단위에 분회장을 설치했다.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1월 13일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사회했으며 조락제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당과 국가 감독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초요사회 전면 실현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자’는 제목으로 사업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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