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업정보화부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대처하고 중소기업의 직장복귀와 생산재개를 도와 함께 난관을 극복하는 사업 관련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직장복귀와 생산재개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지, 금융지지, 혁신지지 등 6개 면의 20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많은 중소기업을 도와 신심을 굳히고 조치를 강화하며 질서 있게 직장복귀와 생산재개를 진행해 난관을 극복하도록 했다.

각지는 관련 사업의 진전 상황을 제때에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 20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기업에서 질서 있게 직장에 복귀하고 생산을 재개하도록 전력 보장

1. 분류 지도를 강화한다.

2. 직장복귀와 생산재개 조치 락착을 추진한다.

3. 직장복귀와 생산재개 요소 보장을 강화한다.

4. 전염병 예방통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봉사 역할을 발휘시킨다.

정책성 요점

중소기업을 주관하는 각급 부문에서는 당지의 전염병 예방통제의 총제적인 요구에 따라 중점 기업의 직장복귀와 생산재개를 전력으로 보장하는 한편 전염병에 대한 예방통제 표준에 도달한 기타 생산성 기업의 직장복귀와 생산재개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한다.

기업을 지도하여  직장복귀와 생산재개 방안과 응급 예안을 제정하도록 하며 생산하는 한편 자체의 대처능력을 키운다.

전염병 발생기간 관련 단위에서는 중소기업의 전기, 물, 가스 사용 비용을 미루어 내도록 하며 납부 시일을 완화하는 동안에 ‘료금을 체불해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조치를 실행한다.

전문가 관점

전염병 발생 상황이 끝난 후 중소기업의 직장복귀와 생산재개는 각급 정부 부문의 중요한 임무이다. 〈통지〉는 지방 각급 정부 부문의 지도, 봉사, 협조 역할을 충분하게 이끌어 현유 정책이 실제로 락착되도록 한다. 당지의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기업에서 절차 있고 안전하게 직장복귀와 생산재개를 진행하여 기업이 실제적으로 부딛친 곤난과 문제를 해결해주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지를 강화

5. 방역 중점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지 정책을 시달하도록 추진한다.

6. 지방 정부의 관련 재정 지지 정책을 출범하는 것을 격려한다.

7. 정부 구입과 빚 청산 사업 강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정책성 요점

중앙의 전염병 예방통제 중점 보장 기업명단에 든 당지 중소기업이 정책 규정에 따라 어음할인 지지와 세수 우대를 받도록 협조한다.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곤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전문 자금을 마련해 엄중하게 전염병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다.

각지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법규에 따른 세금 감면과 행정 사업성 수금을 감면하는 것을 격려하며 이미 관련 정책을 출범한 지역에서는 빨리 시달해 효과를 보도록해야 한다.

각급 예산단위를 인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구입 금액과 비례를 높이도록 이끈다. 중소기업에 연체채권정리 강도를 높이며 기한 초과 연체가 새롭게 형성하지 못하도록 한다.

전문가 관점

재정 지지는 기업을 도와 난관을 극복하고 기업의 발전 신심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통지〉중의 재정 지지 정책에는 ‘증가된 것도 있고 감소된 것도 있다’. 증가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성 양성, 일터 안정성 보조, 정부 구입력을 늘이는 등 조치가 있다. 감소된 것은 국유기업 자산 임대료 감면, 사회보험료 연 납부, 세금 연장 납부, 요소 원가를 인하한 기업부담 감소 등 조치를 말한다. 재정면의 증가와 감소, 종합적인 정책 시달로 중소기업 경제발전에 대한 재정의 지지 역할을 적극발휘하려는 데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지 강화

8. 신용 지지력을 강화

9. 융자 담보 봉사 강화

10. 융자 제품과 봉사 혁신

11. 지분 투자 및 봉사를 다그쳐 추진

정책성 요점

각지는 주동적으로 금융기구와의 련접을 강화하고 대출 리률을 적당히 인하하며 신용대출과 중장기 대출을 증가하고 기한이 되였지만 환불이 어려울 경우 환불 기한을 연장하거나 계속 대출받도록 한다.

응급전대(转贷)자금 역할을 발휘시켜 응급전대률을 낮추며 전염병 영향이 비교적 큰 기업에 대한 응급전대 자금 지지를 제공한다.

확실히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미소기업에 대해 융자담보 봉사를 제공한 각급 정부성 융자담보기구에서 응당 제때에 대출을 대리상환 하도록 하며 정산청리 조건에 부합되면 규정에 따라 손실을 정산청리하고 대리 상환한다.

각종 융자 방식을 리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공급을 확대하며 전염병 발생 기간에 중소, 미소 기업에 적합한 융자 제품을 다그쳐 개발한다.

사회자본을 이끌어 중소기업의 주권 융자 규모를 확대하며 전염병 영향을 받아 잠시 곤난에 처한 혁신형, 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력을 강화하도록 격려하며 투자 진도를 다그친다.

전문가 관점

금융 지지는 중소기업에서 가장 주목하는 정책이다. 전염병 발생 상황이 끝난 후 중소기업의 직장복귀와 생산재개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인 자금 긴장, 중소기업 융자난, 융자가 비싼 ‘고질문제’가 전염병 영향을 받아 더 심해졌다. 때문에 금융 지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성 조치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관건은 시달이다. 관련 금융관리 부문에서 더 구체적이고 조합성 조작성이 강한 정책, 조치를 출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업 금융기구의 금융지지를 강화하는 것을 격려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지지 강화

12.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기술과 제품 혁신을 조직

13. 기업의 디지털화 전환을 지지

14. 기업의 지능제조 수준 향상 지지

15. 대중소 기업의 융통 혁신 발전 추진

정책성 요점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소거인(小巨人) 기업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통제에 대한 기술 난관 돌파와 생산 혁신을 진행하는 것을 격려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인터넷플래트홈 봉사를 힘써 보급하며 중소기업의 관리 정보화 수준을 전면 향상시킨다. 오프라인 봉사를 제공하는 기업을 도와 상업모식을 혁신하고 온라인 봉사를 확대시키도록 한다. 5G, 공업 인터넷응용 포치를 다그치며 중소기업에 적합한 공업 소프트웨어응용 보급을 다그친다.

대기업 및 전문 봉사기구를 이끌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클라우드제조(云制造) 플래트홈과 클라우드봉사(云服务) 플래트홈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지능제조에서 수요하는 제품, 해결 방안과 툴킷(工具包)을 발전시킨다.

대중소 기업의 융통발전을 추진하는 3년 행동 계획을 다그쳐 시달한다.

전문가 관점

초보적인 조사에 따르면 이번의 전염병 발생으로 기업의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단시일내의 수출무역이 지장을 받고 있다. 이중에서 전통형 저부가가치의 중소기업은 더 많은 곤난이 있으며 지어 생존 압력까지 받고 있다. 이번의 전염병 발생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종으로서 중소기업은 반드시 전환 승격을 해야 하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하며 혁신 연구 발전의 투입을 늘이며 제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모험을 막을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봉사 강화

16. 중소기업의 공공봉사 플래트홈 역할 발휘

17. 양성봉사 강화

18. 전염병과 관련된 법률 관련 봉사 강화

정책성 요점

각급 중소기업의 공공봉사 플래트홈네트워크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소기업에 량질, 고효과성의 온라인봉사를 제공한다.

온라인 양성 등 형식을 통해 중소기업에 정책, 기술, 관리를 제공해주며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을 회복시키는 여러가지 준비사업을 잘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원조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공익성 봉사를 하며 중소기업을 도와 전염병 영향으로 조성된 계약 리행, 로동관계 등 법률문제를 해결해준다.

전문가 관점

최근 몇년간 공업정보화부 및 각급 정부의 추진 하에서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의 중소기업 공공봉사 플래트홈네트워크가 이미 건설되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전염병 발생 상황이 지나간 후 이러한 공공봉사 체계의 역할을 더 충분히 발휘시켜 중소기업에 더 많은 공익성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도와 난관을 극복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총괄 협조 강화

19. 중소기업 발전을 추진하는 각급의 사업 협조, 기제 역할 발휘한다.

20. 각급 중소기업 주관 부문은 확실하게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정책성 요점

지도소조 회의를 열고 전문 연구하고 포치하며 실제와 결합시켜 조준성이 있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많은 중소기업이 질서 있게 직장에 복귀하고 생산을 재개하며 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도와준다.

중소기업의 생산 경영 감측 분석을 강화하고 기업의 직장복귀와 생산재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돌출한 문제를 제때에 발견, 해결한다.

부문 협조를 강화하고 사업협력을 형성하며 국가 및 당지 정부에서 기업에 주는 각항 우대 정책이 락착되도록 함께 추진한다.

전문가 관점

중소기업 사업은 관련된 범위가 넓고 부문이 많다. 각 부문간의 협력, 정책 협조성 강화가 수요되며 부동한 면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체계와 봉사 체계가 함께 형성되여야 한다. (글중의 전문가는 중국중소기업발전추진중심 정책연구처 처장 송훼의)

 / 출처: 경제일보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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