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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림구중급법원 령활한 사업 방식으로 법률봉사 제공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2.24일 10:41
법에 따라 전염병 예방, 통제에 유력한 사법 봉사와 보장을 제공 하고 군중들의 건강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사법위민을 견지하고 군중들에게 ‘비접촉식’ 봉사를 제공하는 성고급법원 당조회의 관련 정신을 관철, 실시하기 위해 장춘림구중급법원 사법보조판공실은 사업 방식을 령활하게 조절했다.



당사자와 함께 개설한 대화방에서 당사자에게 위탁감정기구를 선택하는 절차와 기본요구를 알리고

영상통화의 방식과 현장참여인원의 분공 및 직책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었다.

성내 코로나 19(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가 여전히 엄준한 상황에서 사법 보조 사업의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과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춘림구중급법원은 새로운 사업 방식을 모색해 2020년 2월 20일에 당사자들을 위한 검증기구 선택 등 특수한 봉사를 제공했다.



안건 취급인이 노트북을 통해 당사자에게 감정기구를 임의 선정해주고 당사자가 그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왕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선택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번 선택방식은 영상 통화를 통해 생중계로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장춘림구중급법원 사법보조판공실은 백석산림구기층법원에서 이송 한 사법 검증 안건을 접수 받은 후 4명의 당사자들과의 전화 통화를 취했고 그중 2명의 당사자와 영상 통화를 취하는 방식으로 검증기구를 선택하게 했다.



안건 취급인이 감정기구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모집하는 전반 과정은 규률감찰부문의 현장감독하에서 진행되였다.

길림법원의 대외 위탁 정보 플랫폼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했고 장춘림구중급법원 감찰실에서 전반 과정을 감독했으며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했다. 전반 과정은 공개, 투명했다.



핸드폰으로 당사자에게 선정과정과 규률감찰부문의 감독과정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주어 모든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했다.

이번은 장춘림구중급법원에서 처음으로 영상 통화를 통해 검증 기구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정보화 건설과 사법 기술 보조 사업의 깊은 융합에 새로운 사로를 제공했다.

吉林省长春林区中级法院 都虹云 杨凌宇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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