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과 국무원에서는 의료보장제도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해 의견을 발부하였다. 아래에 그 전문을 게재한다.

의료보장제도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

의료보장은 군중들의 진료 부담을 줄이고 민생복지를 늘이며 조화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이다. 당중앙, 국무원은 인민들의 건강에 대해 높은 중시를 돌리고 전민을 망라한 기본의료보장 제도를 건립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전민의 의료보장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병보이기 어렵고 병치료비용이 비싼 문제를 해결한 데서 돌파성 진전을 가져왔다. 중국특색의 의료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건립할 데 관한 19차 당대회의 결책 포치를 깊이 있게 시달하고 의료보장 발전에서의 불평형, 불충분한 문제를 애써 해결하고저 의료보장제도 개혁을 심화할 데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적으로 관철하고 인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전민이 망라되고 도시와 농촌을 총괄하며 권리와 책임이 뚜렷하고 보장이 적절하며 지속적이고 다차원의 의료보장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제도를 통일하고 정책을 보완하며 기제를 건전히 하고 봉사를 향상시키며 의료보장의 공평성, 조률성을 강화하고 의료보험 기금의 전략성 구매역할을 발휘하며 의료보장과 의약봉사의 고품질 협동발전을 추진하고 건강중국의 전략 실행을 추진함으로써 인민군중들로 하여금 더 많이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끼게 한다.

2. 기본원칙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참가자들이 모두 의료보장을 받도록 하며 기본을 보장하고 법에 의해 전민을 망라한 기본의료보장을 실현하며 있는 힘껏 하고 힘에 알맞게 하며 실사구시적으로 보장 범위와 표준을 확정한다.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위험을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모금 수준을 확정하며 각측의 납부 책임을 균등하게 하고 총괄 계획 공동 구제를 강화하며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공평성을 추진하고 최저선을 단단히 하는 것을 견지하고 제도적 공평성을 강화하며 대우 격차를 점차 줄이고 빈곤군중들에 대한 기초성, 최저성(兜底性) 보장을 강화한다. 관리 혁신, 품질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며 정부 역할을 더 잘 발휘함으로써 의료보험 관리의 사회화, 법치화, 표준화, 지능화 수준을 높인다. 계통 집성, 협동 고효능을 견지하고 의료보험, 의료, 의약 련동 개혁의 전체성, 계통성, 협동성을 강화함으로써 군중들이 고품질, 고효률, 부담 감당이 가능한 의약봉사를 보장받도록 한다.

3.개혁 발전 목표

2025년에 이르러 의료보장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틀에 잡히도록 함으로써 대우 보장, 모금 운행, 의료보험 지불, 기금 감독관리 등 중요 기제와 의약봉사 공급, 의료보험 관리봉사 등 관건 분야의 개혁 임무를 대체적으로 완수한다. 2030년에 이르러 기본의료 보험을 주체로 하고 의료구조로 최저선(兜底)을 받쳐주고 의료보험, 상업 건강보험, 자선기증, 의료 상조를 보충으로 하는 공동발전의 의료보장 제도 체계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대우가 보장되고 공평하며 적절하고 기금 운행이 안전하며 지속적이고 관리 봉사가 최적화되고 편리하게 함으로써 의료보험 관리의 현대화 수준을 뚜렷하게 향상시켜 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 잘 보장해주는 목표를 실현한다.

공평 적절의 혜택 누릴 수 있는 보장 기제 보완

공평하고 적절한 대우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인민의 건강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재적 요구의 보장이다. 법정 의료보장 제도의 성숙도를 높여 중대, 특대 질병 의료보험과 구조제도를 건전히 하고 각종 의료보장의 고품질 발전을 총괄, 계획하며 경제발전 수준과 기금감당 능력에 따라 의료보장 수준을 착실하게 향상시킨다.

4. 기본의료 보험제도 보완

전민이 향수하고  법에 의해 참여하는 기본의료보험 제도와 정책 체계를 견지, 보완하며 종업원과 도농주민 분할 보장, 대우와 납부 련결, 기금의 장부 분할 작성, 장부 분할 채산을 한다.

기본의료보험 총괄 차원, 의료보험 목록을 통일하며 의료보험 지불 정책 확정 방법을 규범화한다. 점차적으로 진찰 의료 료금을 기본의료보험 총괄기금 지불 범위에 편입시키며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정을 개혁하고 진찰의 상호 부조 보장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한다.

5. 의료보장 대우 명세서 제도 실행

의료보장 대우 명세서 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정부결책 권한을 규범화하며 기본제도, 기본정책, 기본지불 항목과 표준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의료보장제도 법정화, 결책 과학화, 관리 규범화를 추진한다. 각 지구는 정령 소통을 확보하고 비준을 거치지 않고 명세세 권한부여 범위를 초월한 정책을 출범해서는 안된다. 기본 지불 범위와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공평하고 적절한 보장을 실행하며 과도 보장과 보장이 부족한 문제를 바로 잡는다.

통일적이고 규범화로 된 의료구조 제도를 건전히 한다

조준성 있게 구조대상을 제때에 식별하는 기제를 건립하고 과학적으로 구조 범위를 확정한다. 중점 구조대상들의 보험참가 납부 비용에 대한 후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락착하고 중점 구조대상들의 의료료금 구조기제를 건전히 한다. 병 때문에 빈곤에로 되돌아가지 말도록 방지하고 해결해주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한다. 의료구조 최저선(托底)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진료 방안을 확실히 하며 전이 진료를 규범화하는 등 조치로 의료원가를 낮추고 년도 의료구조 제한액을 높이며 정책 범위내에서 빈곤군중들의 자체 부담 비례를 합리적으로 통제한다.

7. 중대 전염병 예방통제 의료치료 비용 보장기제 보완

돌발성 전염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의료기구는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수금하도록 확보한다. 중대 전염병 발생 의료치료 의료보험 지불 정책을 건전히 하고 타지(异地) 진료 직 결산 제도를 보완하며 비용 문제로 환자들의 진료에 영향받지 않도록 확보한다. 특수 군체, 특정 질병 의료료금 면제 제도를 탐색하고 조준성 있게 의료보험 목록, 지불 제한, 약 사용량 등 제한성 조목을 없애는 것으로 곤난 군중들의 병치료 후의 걱정을 덜어준다. 의료보장기금과 공공위생 봉사 자금 사용을 총괄하며 기층 의료기구의 지불 비례를 높이고 공공위생 봉사와 의료봉사가 효과적으로 련결되도록 한다.

8. 다차원 의료보장체계 발전 추진

기본의료보험, 큰병 보험과 의료구조 3가지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의료보장 상호 보충 련결을 추진하며 중대, 특대 질병과 다원화 의료 수요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인다. 주민 큰병 보험, 종업원 거액 의료료금 보조, 공무원 의료보험 보조 및 기업 의료보험 보충 등을 보완하고 규범화한다. 상업 건강보험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건강 보험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며 상업 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을 충분히 잘 리용하며 보험제품 범위 확대를 연구한다. 시장행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보험제품 설계, 판매, 배상 지불 등 관건 고리를 감독관리하고 건강 보장 봉사능력을 높인다. 사회의 자선기증을 격려하고 자선 의료구조 력량을 총괄, 동원시킴으로써 질서 있는 의료 상조 발전을 지지한다. 희귀병 투약 보장기제를 탐색한다.

지속 가능한 총괄 운행기제를 온건하고 건전히 한다

합리적으로 모금하고 온건하게 운행하는 것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한 기본 보증이다. 사회주의의 초급단계 기본 국정에 적응하고 각측의 감당능력과 맞물리며 기본건강 수요와 조률하는 모금 기제를 건립하여 기금운행 관리를 확실히 강화하고 위험 조기경보를 강화하며 계통성 최저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지킨다.

9. 모금 분담과 조정 기제를 보완

취업인원들이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려면 사용단위와 개인이 공동 납부한다. 비취업인원들이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려면 개인이 납부하며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보조를 주며 납부금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주민 인구당 가처분 수입과 련결시킨다. 신업종상태 발전에 적응하고 령세 취업인원들의 보험참여 납부 방식을 보완한다. 개인, 용인단위, 정부 3측의 모금 납부 책임을 균등하게 하며 개인 납부와 정부 보조 구조를 최적화하며 로령화 의료 부담을 대처하는 다경로 모금 정책을 연구한다. 의료구조에 대한 재정투입을 강화하고 의료구조 모금 경로를 확대한다.

10. 총괄 차원을 튼튼히 하고 향상

제도 정책 통일, 기금의 통일 수납, 통일 지출, 봉사관리 일체화의 표준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시, 지구 급 총괄을 전면적이고 착실하게 한다. 시, 지구 급 이하 의료보장 부문의 수직관리 추진에 대해 탐색한다. 조건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분할 관리, 책임 공동 부담, 총괄 조절, 예산 심사 사로에 따라 성급 총괄을 추진한다. 의료구조 기금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구조 총괄 차원과 기본의료보험 총괄 차원의 상호 협조를 추진하여 구조자금의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빈곤군중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11. 기금 예산관리와 위험 조기 경보 기제 강화

의료보장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예산집행 감독을 강화하며 예산 실적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타지 진료 직 결산,‘인터넷+의료'와 의료기구 봉사 모식의 발전 수요에 적응하며 다지역 기금 예산 시범을 탐색한다. 중장기 기금의 정밀 결산을 강화하고 수입과 지출 형성기제를 구축하며 기금 운행의 위험평가, 조기 경보 기제를 건전히 한다.

관리와 사용의 고효률 의료보험 지불 기제 건립

의료보험 지불은 군중들이 량질 의약봉사를 받고 기금사용 효률을 높이는 관건 기제이다. 림상 수요, 합리적인 치료, 적절한 기술에 초점을 두고 의료보험 목록, 합의, 결산 관리를 보완하고 더 효과적인 의료보험 지출 방식을 실행하며 의료보험 참여자들의 권익을 더 잘 보장하고 의약봉사 분야에 대한 의료보험의 격려, 단속 역할을 강화한다.

12. 의료보험 목록 동태적 조절 기제 보완

기금의 감당 능력에 립각하여 기본의료 수요와 림상 기술 진보에 대한 군중들의 요구에 적응하며 의료보험 목록을 최적화, 조정하며 림상에서 가치가 높고 경제적 평가가 량호한 약품, 진료 종목, 의료용 재료를 의료보험 지불 범위에 넣으며 의료봉사 시설 지불 범위를 규범화한다. 의료보험 목록에 대한 동태적 조절 기제를 건전히 하고 의료보험 담판 진입 제도를 보완한다. 중앙과 지방의 목록 조정 직책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획분하고 각 지구는 자체로 목록 혹은 의료보험 투약 지불 제한 범위를 제정하지 못한다. 점차적으로 전국 의료보험 투약 범위를 대체상 통일시킨다. 의료보험 약품, 진료 항목, 의료용 재료 평가 규칙과 지표 체계를 건립하고 퇴출기제를 건전히 한다.

13. 의료보험 합의 관리 혁신

기본의료보험 합의 관리를 보완하고 의약기구 지정병원 신청, 전업 평가, 협상 담판 순서를 간편화, 최적화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의약기구를 의료보험 합의 관리 범위에 편성시키며 ‘인터넷+의료’등 새로운 봉사 모식의 발전을 지지한다. 다지역 진료 합의 관리기제를 건립, 건전히 한다. 지정의약기구 합의 리행 심사방법을 제정하고 행위 규범, 봉사품질과 비용통제 심사 평가를 돌출히 하며 지정 의약기구 퇴출기제를 보완한다.

14. 의료보험 지불 방식 지속적으로 개혁

의료보험 기금 총액 예산방법을 보완하고 의료보장 취급기구와 의료기구간의 협상 담판 기제를 건전히 하며 의료기구 집체 협상을 추진하고 총액 예산을 과학적으로 제정하며 의료 품질, 합의 리행, 실적 심사 결과와 련결시킨다. 빅데이터 응용을 힘껏 추진하고 병종에 따른 지불을 위주로 하는 다원화 복합 의료보험 지불 방식을 추진하며 질병진단과 관련한 분할 지불 방식을 추진하고 의료 재활, 만성 정신질병 등 장기적인 입원은 침대, 날자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진찰부의 특수한 만성병은 사람에 따라 지불한다. 의료봉사와 약품 분할 지불을 탐색한다. 의료봉사 모식의 발전 혁신에 적응하고 의료보험기금 지불 방식과 결산 관리 기제를 보완한다. 밀착형(紧密型) 의료련합체에 대해 총액 지불 실행을 탐색하며 감독심사를 강화하고 잔금 사용, 초과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 조건이 있는 지역은 합의에 따라 의료보험 자금을 의료기구에 선불하는 것으로 자금운행 압력을 완화시킨다.

엄밀하고 유력한 기금 감독관리 기제 건전히 한다

의료보장기금은 인민군중들의 ‘구명돈'(保命钱)이다. 반드시 기금안전을 시종 첫째로 가는 임무로 삼고 수호해야 한다.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의 제도‘고삐'를 단단히 틀어잡고 감독관리 체제개혁에 진력하며 의료보장 신용관리 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고 한치의 용서도 없는 태도로 보험 사기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며 안전하고 고효과적이며 합리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확보한다.

15.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 체제 개혁, 보완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기금의 감독관리 체제기제를 가일층 건전히 하며 기금의 안전을 확실히 수호하고 기금의 사용률을 높인다. 의료보장 공공봉사 기구내의 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합의관리, 비용 감독제어, 검사심사 책임을 실행한다. 다 부문의 협력 감독관리를 실행하고 제3자의 감독관리 력량을 적극 도입하며 사회 감독을 강화한다.

16. 기금 감독관리 방식 보완, 혁신

감독검사 정상 상태 기제를 건립하고 빅데이터 실시간 동태적 지능 감독제어를 실행한다. 의료봉사에 대한 감독제어 기제를 보완하고 정보 강제폭로 제도를 건립하며 법규에 좇아 의약비용, 비용구조 등 정보를 사회에 공개한다. 기금운행 전 과정에 대한 실적 관리를 실행하고 의료보험기금 실적 평가 체계를 건립한다. 의료보장 사회감독 격려기제를 건전히 하고 의료보험 사기 제보에 대한 장려제도를 보완하다.

17. 법에 따라 의료보험 사기 행위 책임 추궁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 신용 체계를 건립하고 신용을 지키는 련합 격려와 신용을 잃은 련합 징벌을 추진한다. 부문의 련합 집법을 강화하고 운용 합의, 행정, 사법 등 수단을 종합 운용하여 의료보험 사기 단위와 개인에 대해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와 관련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의료보험 사기, 보험참여 군중들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단호히 다스린다.

의약봉사 공급측 개혁 협동 추진

의약봉사 공급관계는 인민건강과 의료보장 기능의 실현이다. 의약봉사 공급측 개혁을 심화시키는 데서의 수량에 따른 약품, 의료용 재료 집중 구입의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의료보험, 의료, 의약 련동 개혁 시스템 집성을 추진하며 정책과 관리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군중들이 량질적이고 실리적인 의약봉사를 받도록 보장한다.

18. 수량에 따른 약품, 의료용 재료 집중 구입 제도 개혁 심화

입찰, 구입을 하나로 합치고 구입량과 가격을 련결시키며 수량에 따른 약품, 의료용 재료 집중 구입을 전면 실행한다.

의료보험 지불을 토대로 입찰, 구입, 교역, 결산, 감독을 일체화한 성급 입찰 구입 플래트홈을 건립하며 지역성, 전국성 련맹 구입 기제를 추진하며 충분히 경쟁하고 가격이 합리하며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공급보장 체계를 형성한다. 의료보험기금과 의약기업의 직 결산을 추진하고 의료보험 지불 표준과 집중 구입 가격의 협동 기제를 보완한다.

19. 의약봉사 가격 형성 기제 보완

시장을 주도로 하는 약품, 의료용 재료 가격 형성 기제를 건립하고 전국 교역 가격 정보 공유 기제를 건립한다. 약품, 고가치의 의료용 재료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다스린다. 의료봉사 항목의 진입 제도를 보완하고 신규 의료봉사 가격 항목 심사를 다그치며 과학적인 가격 확정, 동태적 조정 기제를 건립하고 의료봉사 가격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한다. 의약 가격 정보, 산업발전 지수 감측 및 폭로 기제를 건립하고 약품 가격과 입찰, 구입 신용 평가 제도를 건립하며 가격 조회, 담화 제도를 보완한다.

20. 의약봉사 도달성(可及性) 강화

전과(全科)와 전문(专科) 의료봉사 합작 분공의 현대 의료봉사 체계를 건전히 하며 기층 전과 의료봉사를 강화한다. 지역 의료봉사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각종 의료자원 분포를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자원공유 역할을 추진하고 사회의 의료기구 건립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인터넷+의료’등 새로운 봉사모식 발전을 규범화한다. 지역 공립병원 의료설비 배치 관리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배치를 인도하며 상규(常规)를 벗어나고 수량을 벗어난 배치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간호, 소아과, 로인과, 정신과 등 부족되는 의료봉사를 보충해준다. 복제약 품질과 치료효과 일차성 평가 수리와 심사를 잘하며 의료보험 지불 표준과 약품 입찰 구입 기제를 보완을 통해 량질 복제약 연구개발과 사용을 지지하며 복제약 대체를 추진한다. 부족되는 약품에 대한 감측과 조기 경보, 등급 분할 대처 체계를 건전히 한다.

21. 의료봉사 능력 향상 추진

의료기구와 의무일군들의 진료 행위를 규범화하고 처방 평가 제도를 추진하며 합리적인 투약을 추진한다. 의료기구 내부의 전업화, 정밀화, 세밀화 관리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한 심사 평가 체계를 분류, 보완하며 심사결과와 의료보험기금 지불을 련결시킨다.

현행의 과실과 개인 계산 방식을 개혁하고 격려, 상호 용납하고 령활하며 고효과적이며 의료업종 특점에 부합되는 인사 로임 제도를 보완하며 실적 심사 분배 제도를 건전히 한다.

의료보장 공공관리 봉사 최적화

의료보장 공공관리 봉사는 억만 군중들의 절실한 리익과 관련된다. 취급기구의 관리와 공공봉사 체계를 보완하고 조준성, 정밀화, 표준화 봉사를 더 잘 제공하고 정보화 봉사 수준을 높이며 의료보험 관리 혁신을 추진하고 인민군중들에게 편리하고 고효과적인 의료보장 봉사를 제공한다.

22. 의료보장 공공봉사 최적화

의료보장 공공봉사 표준화, 규범화를 추진하고 의료보장 원스톱 봉사, 한개 창구 취급, 한개 서류 결산을 실현한다. 인구류동 수요에 적응하고 각종 군체의 보험참여와 의료보험 관계의 다지역 전이 접수를 잘하며 타지진료 직 결산 봉사를 다그쳐 보완한다. 의료보장 계통의 작풍건설을 심화하고 의료보장 봉사 핫라인(热线)을 통일적으로 건립하며 봉사사항 인터넷 처리를 다그쳐 추진하고 운행 효률과 봉사 질을 높인다.

23. 차원 높은 표준화와 정보화 건설 추진

의료보장 업무표준와 기술표준을 통일하고 전국 통일, 고효과, 겸용, 간편, 안전한 의료보장 정보시스템을 건립하며 전국 의료보장 정보 상호 련결, 상호 소통을 실현하고 질서 있는 데이터 공유를 강화한다. 데이터 관리와 응용 권한을 규범화하며 의료보험 참가인원들의 기본정보와 데이터 안전을 법에 의해 보호한다. 빅데이터 개발을 강화하고 응용 유도를 돌출히 하며 봉사의 기둥 기능를 강화하고 의료보장 공공봉사 균등 등 가능성을 추진한다.

24. 취급 기구의 능력 건설 강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의료보장 취급 기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봉사 권한 기층 부여를 힘써 추진하며 성, 시, 현, 향진(가두), 촌(사회구역) 포괄을 실현한다.

취급 부문의 봉사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새시대 의료보장 공공봉사에 맞물리는 전업 대오를 형성한다. 의료보장 공공관리 봉사능력 배치를 강화하고 관리봉사 실적과 련결시키는 격려, 단속 기제를 건립한다.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치함으로써 의료보장 공공봉사기구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증한다.

25. 의료보험 관리 혁신 지속적으로 추진

의료보장 취급기구의 법인관리를 추진하고 사회 력량을 적극 도입하여 취급기구 봉사에 참여시키며 의료보험 관리구조 공동 건설, 공동 관리, 공유를 탐색, 건립한다. 상업보험기구, 사회기구와의 협력을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격려, 단속 기제를 보완한다. 다지역 의료보험관리 협력 기제를 탐색, 건립하고 전 과정의 무봉(无缝隙) 공공봉사와 기금 감독관리를 실현한다. 첨단 싱크탱크(智库)와 전업기구의 결책지지와 기술지지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킨다.

조직 보장

26. 당의 령도 강화

각급 당위와 정부는 의료보장제도 개혁을 중요한 사업 임무로 하고 당의 령도를 의료보장 개혁 발전의 전 과정에 관철시킨다. 엄격한 통일 포치에 따라 사업 기제를 건전히 하고 실제와 결합시켜 확실하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의료보장 제도 개혁을 민생 보장과 개선의 중점 임무로 락착시켜 개혁 목표가 기한내에 실현하도록 확보한다.

27. 협동 배합 강화

의료보장 분야의 립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보장 개혁과의 련접을 다그쳐 형성하며 제도의 틀을 짜고 보완하는 법률법규 체계에 유조하다. 부문의 협동기제를 건립하고 의료보험, 의료, 의약제도 정책간의 총괄 협조와 종합 조합을 강화한다. 국무원, 의료보장 주관 부문은 의료보장 제도 개혁 추진을 책임지고 총괄하며 관련 부문과 함께 개혁중의 다 부문, 다지역, 다 업종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 해결하며 각 지역의 정책 련결 규범화, 보장수준의 적합함과 적절함을 지도한다.

28. 량호한 분위기 조성

각 지구, 각 부문은 의료보장 정책 해독과 봉사 선전을 주동적으로 잘하고 사회의 관심사를 제때에 대답해주며 합리적으로 예기를 인도해야 한다. 각측은 지지, 배합하여 개혁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충분히 동원시켜 사회의 공감대를 응집시켜야 한다. 중요한 개혁 사항은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에 위험 평가를 잘해야 한다. 중대한 상황에 맞띠우면 제때에 당중앙, 국무원에 청시, 보고해야 한다.

                                                           /출처: 신화사 편역: 길림신문 홍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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