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유럽동맹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가 9일 저녁 유럽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5천4백억 유로화 대규모 구조계획을 실시할데 관한 협의를 달성했다.
유로화그룹 마리오 센트노 주석은 계획은 실업의 충격으로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부양하며 재정압력을 이겨내도록 회원국 정부를 돕는 등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근로자 보장 면에서 유럽동맹위원회는 대출형식으로 천억 유로화 재정지원을 제공해 유럽동맹 회원국의 공중재정능력을 강화하고 전염병 상황 예방통제때문에 회사 직원들과 자영업자의 실업위험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급사슬이 파괴되고 시장수요가 급감하며 많은 중소기업이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기업구조 면에서 유럽동맹은 기업을 지원하는 각 회원국 정부의 정책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기반해 유럽투자은행은 전염병 상황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류동자금을 증가하기 위해 총 2천억유로화에 달하는 대출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로존 국가 지원 면에서 유럽안정기제는 유로존 나라에 2천4백억 유로화에 달하는 저금리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출자금을 전염병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보건, 치료, 예방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대출자금 획득의 유일한 조건이다.
어려운 나라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문제에서 유럽동맹 회원국은 지원방식 선택을 두고 치렬한 론쟁을 벌였다. 독일,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필란드 등 나라는 기존의 유럽안정기제를 통해 지원을 제공할것을 주장했지만 이딸리아, 프랑스, 에스빠냐 등 나라는 유로화그룹에서 담보하고 전염병 상황 대처를 위한 특수채권을 발행할것을 주장했다.
유럽안정기제는 유럽 채무위기후 설립된 영구기제로서 주요 과업은 유럽동맹 회원국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것이다. 지원을 받는 나라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야 한다. 이딸리아 등 나라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 상황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조건을 론해서는 안된다” 등 리유로 유럽안정기제를 거치지 않고 유로집단이 담보로 나서 전염병 대응 특수채권을 발행할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반대측은 기존의 유럽안정기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기에 별도로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각국의 재력과 위기대처능력, 취한 조치가 각이하기 때문에 유럽동맹 각국 시장주체가 받은 전염병 상황 영향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유럽동맹 단일시장이 의지하는 공평경쟁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 유럽안정기제 클라우스 그레린 총경리는 차이점을 극복하고 공평한 환경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트노 주석은 당면 전염병 상황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유럽동맹 각 기구에 어려운 과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이같은 대규모의 구조계획을 내세울수 있는것은 각국이 쟁점을 잠시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량호한 자세를 보여준다며 이번 회의 성과를 적극 평가했다.
전염병 상황 영향으로 애초부터 복구가 부진했던 유럽동맹과 유로존 경제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대규모 구조계획이 어렵게 성사되였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미래 경제회복 추진과 관련해 회의 참석자들은 “회복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회복기금”의 규모와 자금래원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일부 나라는 그룹담보를 통해 채권을 발행할것을 주장하지만 일부 나라는 기타 방식의 융자를 원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는 유로화 채권 발행의 선택지는 여전히 검토중이며 해당 난제는 유럽동맹 회원국 지도자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것이라고 표했다.
/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