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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해 조선반도에 나타난 3대 변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4.29일 10:39
  (흑룡강신문=할빈) 조선과 한국 지도자의 판문점 회담과 '판문점 선언' 체결 2주년에 즈음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년의 과정을 돌이켜 볼때 평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다.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조선과 미국간 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뒤 쌍무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 협상은 난국에 빠졌다. 분석가들은 조선반도 정세에 나타난 3대 '변수'와 조선반도 핵문제의 정치적해결에 대한 관련 각측의 의지가 바뀌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조선반도 평화행정은 아직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과 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과 한국사이의 협력문제에 대해 여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만 할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통일부 김련철 장관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철도선 건설기념식에 참석했다.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역구간 철도는 현재 끊긴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23일 관련구간 철도항목을 한국과 조선사이의 협력항목으로 지정했다.

  분석가들은, 판문점 회담 2주년을 맞아 한국이 한국-조선구간 철도공사의식을 진행한 것은 판문점 성과를 관철할데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줬으며 조선반도 행정을 추진하려는 한국의 중요한 시탐이였다고 분석했다.

  한국 '한민족신문'은 조선과 미국의 대화성과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인정하고 한국정부는 년초이래 “책략을 개변”시켜 한국과 조선사이의 협력을 통해 조선과 미국사이의 대화를 추진하려고 생각했다고 인정했다.

  분석가들은, 이달 중순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국회에 대한 집권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조선반도 정책의 관철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인 문정인은 전문가 토론회에서 조선은 한국의 정세변화를 무시하지 않을것이며 한국정부는 여러분야에서 조선에 제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초 들이닥친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은 세계 각국에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었고 조선반도 관련사무에도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의 부분적 전문가들은 전염병상황으로 조선반도 행정에서 많은 사무가 답보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반면에 보건령역에서의 쌍무협력에 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염병상황이 쌍무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표했다. 문정인 특보는 보건령역의 협력항목은 쌍무관계발전을 추진하는 기회가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친필서한을 서로 보냈다. 한국 대통령부에 따르면 서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염병 예방통제에 나선 한국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선반도정세에 관한 립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선은 지금까지 방역협력과 철도협력에 대해 답변을 주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반도 핵문제의 관건은 조선과 미국사이의 모순이다. 조선과 미국사이의 관계가 미국 대선의 해에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는 두고보아야 할것이다.

  분석가들은, 련임을 도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조선반도 카드'는 득과 실을 모두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반도 행정을 힘써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현황을 유지하려 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것이다.

  다른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일전에 열린 7개국그룹 외교장관 영상회의후 브리핑을 갖고 조선에 대해 더 많은 외교와 경제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조선을 담판석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친필서한을 보내 한면으로 조선의 전염병 예방통제를 돕고 쌍무소통을 강화하련다고 전했지만 다른 한면으로 폼페이오와 함께 조선을 두고 불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보아 조선과 미국 정상사이에 량호한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지만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태도는 여전하다고 볼수 있다. 이른바 대화를 재개하려는 미국의 타산은 조선의 행보를 중단시키려는 '유인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것이다.

  분석가들은 조선은 '말과 행동이 어긋난' 미국의 작법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면서 쌍무관계의 '지구전'에 대해 리성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화를 통해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관련 각측의 의지는 변함없으며 2018년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시작된 조선반도 평화행정의 '창구기간'은 여전히 개방돼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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