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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우세로 위험의 도전과 충격에 대응해야습근평 중앙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강조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4.29일 12:46



[북경=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이 4월 27일 오후 중앙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나라 전염병 예방, 통제와 업무복귀, 생산재개가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 바 없는 우세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발전환경이 준엄하고 복잡할수록 더욱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심화하고 여러 제도를 건전히 하며 치리체계를 완벽화하면서 제도건설과 치리효능의 더욱 훌륭한 융합을 촉진하고 제도적 우세를 잘 발휘해 위험이 가져다주는 도전과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 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들인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대회에 참석했다.

대회는 ‘공중보건 응급물자 보장체계를 건전히 할 데 관한 실시방안’, ‘의료보장기금 감독관리 제도체계 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 ‘혁신판 개혁과 시점등록제 총체적 실시방안’, ‘전국 중요 생태계통 보호와 복구 중대공사 총체적 계획(2021년-2035년)’, ‘체육과 교육의 융합을 추진해 청소년들의 건강발전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 ‘당의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 중요 개혁조치 실시계획(2020년-2021년)’을 심의, 채택했다.

대회는 당의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이후 과학기술 체제 개혁 발전상황과 다음단계 개혁 구상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염병 예방, 통제의 인민전쟁과 총력전, 저격전의 승리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의료물자 보장은 중요한 토대적 버팀목이 되였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저격전에서 우리는 당중앙의 령도하에 관련 부문간 협동과 협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기업을 긴급 동원해 신속히 업무에 복귀시켜 생산을 재개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생산량을 증가했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조률을 실행하고 록색통로를 개통함으로써 중점지역 의료물자 공급을 보장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의료보험기금은 인민군중들이 병을 보이고 생명을 구하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번의 전염병 저격전에서 국가 의료보장국과 재정부를 비롯한 부문은 제때에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진료와 구조치료를 의료보험기금 지불 범위에 포함시켰고 부분적 자금을 선불해 비용문제로 환자들의 치료가 지체되거나 수용 병원들이 지불정책으로 구조치료에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구현했다. 법치의 완벽화를 견지하고 법에 따라 감독, 관리하며 신용불량에 대한 응징과 신용량호에 대한 장려를 견지하고 전 분야, 전 과정의 기금안전 예방, 통제 기제를 구축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의료보장 제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혁신판 개혁과 시점등록제를 추진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개혁을 심화하고 자본시장의 기반제도를 완벽화하며 자본시장의 기능을 높이는 중요한 배치이다. 규범화하고 공개적이며 개방적이고 활력과 근력이 있는 자본시장 건설에 착안해 발행과 상장, 정보 공개, 거래, 주식시장 퇴출 등 토대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혁신판과 기타 주식시장의 교차적 발전을 견지하고 각자의 위치를 정확히 확정하며 각자의 특색을 잘 구현함으로써 치중점이 있고 상호 보완하면서도 적당히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생태 보호와 복구 사업을 추진하자면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고 산과 물, 림지와 논, 호수와 초원의 일체화 보호와 복구를 일괄 기획하며 전국 중요 생태계통 보호와 복구 중대 공사를 과학적으로 포치하여야 한다. 자연생태 계통의 자연법칙과 내재적인 론리로부터 출발해 통일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생태계통의 자아복구 능력을 제고하는 데 착안해 생태계의 안정성을 증강하고 자연생태 계통의 전반적인 질 개선과 생태제품 공급 능력의 전면적인 증강을 촉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체육과 교육의 심층 융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건강이 첫째라는 교육리념을 수립하며 청소년 문화학습과 체육단련의 조화로운 발전을 다그쳐야 한다. 학교 체육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 체육경기 체계를 완벽화하며 학생들이 체육단련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체질을 증강하며 인격을 건전히 하고 의지를 단련하도록 도와주어 덕지체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 계승자를 양성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제19기 4차 전원회의의 중요한 개혁조치 실시규칙(2020년-2021년)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국가 치리체계와 치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설계도이다. 개혁 전면 심화의 단계적 특점과 요구를 잘 파악하고 시스템 통합, 협동성과 고효과성에 착안점을 두며 제도를 견지하고 공고히 하며 제도를 완벽화하고 발전시키며 제도를 준수하고 집행하는 것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3차 전원회의 이후 우리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일괄 추진하였으며 체제성 장애를 제거하고 기제성 경색을 풀어주며 정책성 혁신을 적극 실시해 각종 주체의 혁신동력을 크게 육성하였고 혁신요소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국가 혁신체계의 전반 효과성을 높여 우리 나라 과학기술 사업에서 새 돌파를 가져왔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 체제 개혁 임무 관철에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계획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중대한 개혁 행정이 느리고 관련 분야 개혁에서 협동력이 부족하며 일부 제도적 장애의 뿌리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체제, 기제 면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응급, 응변 능력을 높이고 관건적 핵심기술 공략에서 신형의 범국가적 체제 구축을 다그치며 부족점을 보완하고 약한 고리를 강화하며 빈틈을 잘 막아 과학기술 혁신의 체계화 능력을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 성과 전환 기제를 혁신하고 산학연(产学研) 혁신사슬, 산업사슬, 가치사슬을 잘 소통시켜야 한다. 과학기술 연구경비 관리와 과학기술 연구평가, 과학기술 론리, 기풍, 학풍 건설 등 기반성 제도 관철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혁신 창조의 활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면 우리 나라 전염병 예방, 통제의 지속적인 안정세가 날로 공고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고 비교적 긴 시간을 거쳐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상준비와 업무준비를 잘해야 한다. 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구상과 배치를 다그치고 ‘6가지 안정’ 사업을 잘하며 ‘6가지 보장’ 임무를 참답게 관철하고 위험을 방지하며 토대를 잘 다지고 민생에 혜택을 마련하며 장원한 리익을 도모하는 개혁의 유기적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업무복귀 생산재개, 주민취업, 투자소비, 령세기업 발전, 기본민생, 빈곤해탈 난관공략에 유조한 개혁조치는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제, 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점, 약한 고리, 위험 도전에 직면해서는 전망성 계획이 있어야 한다. 공중보건, 생물, 식량, 에너지, 금융, 네트워크, 재해방지 재해대비, 사회치리 등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춰 통합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며 예방, 예비와 돌발사건 응급처리 사이의 상호 결합을 견지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고 능동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고수준의 경제 질적 성장에 관계되는 체제기제 문제에 있어서 시장배치 완벽화, 정부직능 전환, 경영환경 최적화, 내수 확대,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안정, 도농 통합발전 추진, 기술혁신 추진, 대외개방 확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촉진 등 중요한 분야를 틀어쥐고 시스템 통합을 강화하며 통일적으로 포치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혁 규칙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여 시대와 시세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인식을 완벽화하고 실제문제 해결을 통해 부단히 인식을 깊이하며 개혁이 실제와 경제, 사회 발전의 새 요구, 군중들의 새 기대에 더 잘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개혁 전면 심화의 중요한 시점이고 당의 제18기 3차 전원회의가 제기한 중요분야와 관건적 고리의 개혁에서 결정적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한해이며 당의 제19기 4차 전원회의가 포치한 개혁의 좋은 시작을 떼야 하는 한해이다. 각지 여러 부문은 신심을 굳히고 곤난을 맞받아나가며 당중앙이 포치한 제반 개혁과업을 참답게 관철해야 한다.

중앙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의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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