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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중송탄, 부동산 임대료 인하 정책 시달 상황은 ?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4.30일 09:00
◉ 국유기업 임대료 감면 심사 비준 시간 길다

◉ 개인 부동산 업주 임대료 감면에 부동의

◉ 임대료 감면해주는 업주들에게 정부 장려 필요

◉ 자영업자 자금 회전에 신용대출 지원 확대해야

항주 만상성에서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장립은 영업을 회복하자마자 부동산 업주로부터 임대료 23만원을 감면해준다는 통지를 받았다. 심수 복전구 수위1368문화거리에서 차집을 꾸리는 서각빈도 최근에 6만원의 임대료를 감면 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최근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소형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들을 도와 임대료를 감면할 것에 대한 우대 정책을 륙속 출범했다. 적지 않은 지방의 국유기업, 집체경제기구는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부동산 업주들은 임대료를 감면해주기 싫어하며 일부 국유기업 업주들은 심사 비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문제 때문에 일부 기업과 개체공상호들에서 정책성 복리를 향수 받지 못해 경영 압력을 받고 있다.

 



천진 중소 령세 기업 업무복귀 생산회복 ‘속도버튼’누른다

천진의 ‘금융쾌속호응기제’의 도움으로 천진시 진남구에 위치해있는 칼관측제어실험시스템(천진)유한회사가 질서 있게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회사 종업원이 일을 다그치는 장면이다. / 신화사

 

기업, 세무 부문 세입자 도와 난관 극복

“영업을 재개했지만 영업액은 정상 영업액의 20% 가량 된다. 2월과 3월에 4만원을 밑졌는데 6만원 되는 임대료를 면제해주었기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서각민의 말이다.

세입자들을 도와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 심수 수위1368문화거리 운영측은 거리내의 72개 상가의 임대료 약 290만원을 면제해주었으며 그리고 한꺼번에 2분기 임대료를 내면 40%를 할인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항주 만상성에서 장립과 같이 임대료를 감면 받은 상가가 313개 되는데 감면 금액이 도합 6,000만원 된다. 부동산 업주 화윤신홍기부동산(항주)유한회사 재무일군 변뢰가는 “세무부문에서는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부동산세, 도시 토지사용세 727만원을 감면해는 데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압력을 12%는 분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력설 기간 상가의 고객 류동량이 급속히 내려가는 것에 대비하여 보리, 화윤 부동산, 만달, 룡호 등 부동산 기업에서는 임대료 감면 조치를 댔는데 감면시간이 6일에서 2개월 정도부동하며 임대료 감면 금액이 최고 40억원 된다.

이미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심수시 소속 국유기업 시내 부동산 감면 금액은 12억 4,500만원이며 광주시 소속 국유기업의 2, 3월분의 임대료 감면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며 상해시 소속 국유기업의 임대료 감면 금액은 약 25억원이며 절강성 국유기업의 임대료 감면 금액은 27억 5,400만원으로 예측했다.

일부 집체경제기구에서도 임대료 감면 조치를 내놓았다.

다수 령세기업 개인 부동산 임대, 감면 정책 미달

비록 각지에서 임대료 감면 조치를 전력 추진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개체호는 임대 부동산이 국유 혹은 집체 부동산이 아니기에 감면 우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수시개체사영기업협회 회장 증굉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수에는 123만호의 자영업자 가 있는데 95% 이상이 부동산을 임대 받고 경영한다. 그중 국유 부동산을 임대 받은 자영업자가 매우 적으며 주로 집체경제와 개인 부동산 업주로부터 부동산을 임대 받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협회에서는 1,000개 가량의 개체 자영기업을 방문했는 데 비국유 부동산으로부터 임대료를 감면 받은 자영업자가 겨우 10%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상해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장연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부동산 업주와 상의했지만 감면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문을 닫자니 이미 지불한 2개월 동안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라고 말한다.

절강 횡점 번화 지역에서 동북료리 가게를 운영한지 16년이 되는 단춘연은 임대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는 “영업을 중지해서 두달 만에 다시 영업을 시작했지만 손님들이 별로 없다고 한다. “1년의 임대료가 16만원 된다. 집주인과 상의해봤지만 5,000원만 감면해주겠다고 한다. 지출을 줄이려고 부부 둘이서 가게를 운영할 생각으로 6명 종업원을 집에 돌려보냈다”고 말한다.

다수 부동산 개인 업주들에게 있어서 임대료를 감면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중경에서 몇개 상가에 투자한 진붕은 달마다 부동산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우리의 압력도 적지 않다. 상징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일부 기업들은 전염병 충격에 대비하여 임대료를 많이 감면해주려 하지 않는다. 증굉흥은 일부 주식합작회사의 주주들은 투표하여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는데 임대료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동완시 석갈진 농촌집체자산관리 판공실 주임 등우산 은 이렇게 말했다. “한달 임대료를 줄이면 촌집체 년수입이 8.3% 포인트 떨어진다. 게다가 몇달 간의 방역 조치로 지출이 많아져 촌민들은 대폭도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을 동의할 리가 없다.”

국유기업 임대료 감면 심사비준 시간 너무 길다

이밖에 알아본 데 의하면 일부 국유 부동산 임대료 감면에 대한 심사 비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상해의 모 국유기업 부동산을 임대한 한 가게 주인에 따르면 2월 이래 줄곧 부동산 업주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심사비준 결과를 알아야 감면해줄 수 있는지를 확정할 수 있다” 는 업주의 대답이다.

상해의 모 국유기업 책임자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고 털어놓는다. “일부 큰 회사의 지사 혹은 자회사가 혼란한 틈을 타서 한몫 챙기려는 수법을 막기 위해 임대료 감면 명단을 관련 부분에 보내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이 중소 령세 기업임을 확정한 다음에야 감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유자산 류실 혐의를 받는다.”고 하면서 일부 중소 령세 기업은 우리의 이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각측에서 상호 양보하면 고비 넘길 수 있다

증굉흥은 자영업자, 소형기업, 령세기업은 특히 정부, 업주, 은행 등 사회 각계의 지지가 있어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개체공상호와 소형기업, 령세기업 책임자들은 국유기업 부동산 임대료 감면 심사비준 절차를 다그쳐 국가의 우대정책이 조속히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증굉흥은 협회의 소통을 통해 화강북 한 전자시장의 개인 업주는 150여개 가게의 2, 3월의 임대료를 근 100만원 감면해주었고 복전구의 모 전문 시장의 집체경제 업주도 230개 가게의 임대료 140만원을 감면해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매우 어렵게 조률사업을 하고 있다며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사영 업주들의 임대료 감면을 얻지 못한다며 정부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업주들에게 일정한 보조와 장려를 주는 지령성 정책을 내와 부동산 업주들도 일부 혜택을 받도록 해야 임대료 감면 정책이 진정으로 락착될 수 있다고 터놓고 말했다.

실제 심수시 복전구집체경제발전봉사서에서는 임대료 감면에 대한 장려 실시 세칙을 출범, 임대료 감면 총액의 30%를 장려해주기로 했다.

상가의 자금 회전 곤난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행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증굉흥은 건의했다. 증굉흥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회전자금은 많아서 20만원 정도지만 금융정책의 일반성 특혜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정책을 조정하여 지원 강도를 높일 것을 건의했다. / 신화사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4/27/c_11259134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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