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코로나19로 연기된 중국 '량회(两會)'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연간 중국의 최대 규모의 정치행사인 이번 '량회'에서 중국은 통상 1년간의 정책 중점을 마련한다. 특수한 내외 환경 속에서 중국이 어떤 비상대책으로 '비상한 변화'에 맞설지 올해 량회가 벌써부터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경제 사회 발전 목표는 어떻게 정할까?
경제 의제는 매년 중국 량회의 "최대 화두"이다.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올해 량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이다.
국내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압력에 직면했다. 그동안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 안팎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중국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해 1992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올해 기대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더해졌다.
외부적으로 보면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가져다주면서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위축되고, 각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서 중국이 어떻게 악재의 역풍을 극복할 수 있을지, 또 중국이 올해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정할지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시에 2020년 중국 경제의 ‘전반전’이 방역을 둘러싸고 펼쳐졌다면 코로나19 방제 저격전이 중대한 전략적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후반전'은 생활방역 속에서 조업 재개를 본격 추진해 경제사회 질서를 정상화하고 올 한해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는 것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빈곤퇴치 결전 결승의 해, 중국은 어떻게 결승전을 치를까?
2020년은 중국의 빈곤퇴치 결전 결승의 해이다. 결코 쉽지 않은 임무이다. 올 2월 말까지 전국 52개 빈곤현이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2707개 빈곤촌의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해 빈곤 퇴치 임무가 여전히 막중하다. 게다가 각지의 탈빈 인구 중 거의 200만명은 빈곤귀환위험이 존재하는 실정이어서 탈빈성과를 공고히하는 데도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주고 있다. 예하면 빈곤인구의 외지 진출과 빈곤퇴치 제품 판매, 빈곤퇴치 지원사업 등이 차질을 빚는 등 빈곤퇴치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올해 20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 코로나19의 여파를 최소화할 것인지, 또 어떻게 난국을 헤쳐나가 빈곤퇴치 공략전의 승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표와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올해는 중국이 전면적인 중등수준사회를 건설하는 결승의 해이기도 하다. 습근평(習近平) 중국 최고 지도자는 "전면적인 중등수준사회 건설은 '중등수준(小康)'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전면적'인 실현이라고 밝혔다.
주택·양로·교육·의료 등 '전면적'인 민생 현안은 줄곧 량회의 이슈였다. 하지만 올해는 전염병 여파로 기존의 이슈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남과 동시에 전염병 방제과정에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과 부족점도 회의의 새로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중 시련, 심지어 다중 시련에 직면해 중앙에서 어떻게 빈곤퇴치 공략전의 승리를 거두고, 전면적인 중등수준사회 건설에 대한 재동원과 재배치를 하며, 또 어떤 정책 조치를 통해 취약점을 보완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사천성 량산이족자치주 희덕현 가난퇴치 태양광발전소. /자료사진
민법전은 어떻게 '시민사회의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따라 다년간 추진되어온 민법전 초안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심의에 제청될 예정이다. 중국의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년 만에 처음 '법전'으로 명명된 법률로서 총 7편에 부칙, 84장, 1260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민법전’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관리체계의 현대화에 제도적 보장을 제공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민법전 초안이 "인민 중심"의 이념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인격권을 단독 한편으로 편성하고 계약편을 통해 채권실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고금리 대출 금지, 고공 포물 추락 방지, 주거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법률로 마련하기까지 각 편목 초안은 민생의 이슈와 사회적 관심에 주안점을 두었다. 2019년 말에 민법전 초안은 중국인대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일도 안돼 약 3만 건의 의견을 모았다. 민법전 초안에 대해 어떤 조정이 이루어질지, 앞으로 이 법전이 '시민사회의 기본법' 역할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에도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경인민대회당. /자료사진
중국은 외부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오늘날 세계는 백여년간 유례 없는 대변혁을 맞이했다. 국제 체계와 국제질서가 깊이있게 조정되고 갑작스레 들이닥친 전염병이 세계 질서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중국의 외부 환경은 전염병 발생 이후 개별 세력의 중국 비난과 새로운 여론공세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심각하고 복잡한 국제 전염병 사태와 세계 경제 정세에 직면해 중앙 지도부는 마지노선 사유를 견지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판단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앞으로 중국은 어떤 자세로 세계와 어울릴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곧 열리는 올해 중국 량회는 중국이 대외 입장을 천명하고 외교 정책을 소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가 보다 가까이에서 중국을 관찰하고 중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전망이다.
/국제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