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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회 대표위원들 옛주민단지개조를 위해 이런 건의를 제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5.26일 05:58
거리, 뜨락, 주택이 낡고 설비가 로화되고 생활환경이 어수선한 엣주민단지는 현대화도시와 지역사회건설에서 큰 골치거리로 되고 있다.

2017년말에 주택도농건설부는 하문과 광주등 15개 도시에서 도시옛주민단지개조 시점을 했다. 지난해 (2019년)5월말 기준으로 각지에서 보고된 도시 옛주민단지개조대상은 17만개, 관련 주민은 억명에 달한다.

도시발전의 목격자로서의 옛주민단지는 개조분량이 크고 개조과정에 봉착되는 난제가 많으며 개조후 어떻게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기제를 건립하는가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전에 소집된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효과적인 투자를 적극 늘여 옛주민지개조를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각지에서는 7백만 가구 주민과 관련된 3.9만개 도시 옛주민지를 개조할 계획이다. 옛주민지개조의 난제해결과 관련해 전국량회대표와 위원들이 제출한 어떤 건의를 둘어보자

건설비분담이 어렵고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

전국정협위원 초빈룡은 건설분담은 옛주민단지개조에서 난제로 된다고 직언했다. “이는 건설비분담문제이다. 정부가 (얼마를) 분담하고 주민개인이 얼마나 분담해야 하는 가 하는 것이 현실생활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로 되고 있다.

옛주민단지개조는 신축공사와 상이하다. 옛주민단지는 수량이 많고 면적이 크며 수많은 가정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된다. 한편 엘리베이터설치에서의 저고층사이의 리익충돌, 주차장개조에서의 차량유무에 따른 리익충돌등을 망라해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수는 없는 것이다. 전국인대 대표 우보송은 각 방면의 협조과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소통과 협조이다. 소유자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에서 협조를 잘해야 한다. 정책적 협조와 시공측의 협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사이와 소유자사이의 협조를 잘하는 것이다.”

소유자위원회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하고 지역사회의 양로역할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전국정협위원 장력은 법률적 측면에서 협조와 소통을 잘하는 외에 소유자위원회에 법률적지위를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소유자위원회는 민사주체의 자격과 통일적인 사회신용인증이 없어 은행계좌를 개설할수 없다. 나는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의 방법에 따라 소유자위원회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할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해야 소유자들의 권리를 확보할수 있다”.



많은 옛주민단지에 ‘로령화”인구가 집중되여 있는 문제에 비추어 전국인대대표 강명은 옛주민단지개조에서 지역사회의 양로기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건의했다. “중국의 개인가정은 아주 큰 양로부담을 가지고 있다. 로인들은 집에서 로후를 보내기를 희망하고 지역사회개조에서 2백평방내지 5백평방의 양로장소를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시장화운영을 통해 가정에서의 봉사구매를 지지해야 한다”.



옛주민단지개조에서 건설에 중시를 돌리는 한편 관리에 더욱 큰 무게를 실어야 한다.

옛주민단지개조에서 건설에 중시를 돌리는 한편 관리에 더욱 큰 무게를 실어야 한다. 전국인대대표 진봉진은 량회에 앞서 옛주민단지 개조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면서 옛주민단지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현상을 발견하고 관리모식혁신을 주장했다. “하북형대에서 “공유관리”모식을 통해 부근에 있는 주민단지의 청결, 보수등 관리를 통일하고 자원을 공유하였으며 관리효과성을 제고했다.”

옛주민단지개조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전국인대대표 류귀방은 민생을 보장하려면 장기적인 보수와 운영관리기제가 따라 가야 한다고 했다. “옛주민단지개조와 보수는 대량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내에 정부는 일부 특정보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견지에서 보면 주택관리봉사가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법에 따라 공개, 민주적인 협상등 방식으로 관리비를 합리하게 높이고 봉사수준을 높이도록 관리회사를 촉구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15년동안 근무한 전국인대대표 원홍매는 옛주민단지를 아름답게 건설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하고 여러 면의 조사연구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모아 쾌적한 환경을 건설해 주민들이 획득감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옛주민단지개조는 건설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관리와 기층조직동원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 정부는 몽땅 도맡아 처리할 것이 아니라 기층에 가 조사연구를 하고 의견을 널리 청취하며 과학적으로 론증하고 구체적 문제는 구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공동거주와 공동건설, 공유, 공동관리를 하도록 정책적 인도를 해 주민들이 획득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고 표했다. 옛주민단지개조에서 군중들의 기대를 고려하고 내수를 확장하며 소비를 추진하는 한편 중복건설되는 중대한 항목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유효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옛주민단지개조는 담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하드웨어로부터 소포트웨어로, 물적갱신으로부터 친환경상태로 개변하는 계통공사이다.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옛주민단지건설은 정부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력량에 의지해야 한다.

도시엣주민단지종합개조과정에 유치원과 슈퍼와 같은 결여되는 봉사시설을 통해 주민들의 소비장애를 제거하는 한편 로인들의 소비와 아동소비, 록색발전과 에네지 절약, 공해 제거등 신소비모식을 개척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동력을 창조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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