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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조원 특별 국채 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6.01일 11:10
  (흑룡강신문=할빈) 최근 1조원 특별 국채가 인터넷 실검에 올랐다.

  (흑룡강신문=할빈)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올해 적자비률을 3.6%이상으로 잡고 재정적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1조원 늘리며 동시에 1조원의 전염병 저항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시기의 특수조치이다. 상기 2조원은 전부 지방에 돌려지고 특수이전지불기제를 통해 자금은 직접 시현 기층에 조달되여 기업과 주민들에게 실리를 안겨 줄 전망이다.



  특별 국채란?

  말 그대로 전염병 대처 특별 국채는 일반 국채가 아니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확산 여파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재정이 통일적으로 발행하는 특수 국채로 재정적자 정산에 넣지 않는다.

  이는 특수시기의 특수조치이다. 전염병 대처 특별 국채는 주요하게 지방의 공중보건 등 기반시설 건설과 전염병 대처 관련 지출에 투입된다.

  중국민생은행 수석연구원 온빈은 특별 국채는 특정 정책용으로 특정 항목 에 사용되며 용도가 특정되여 있고 규모가 크며 기한이 길고 정책 유연성이 큰 우세를 갖고 있다고 표했다.

  발행 원인은?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재정수입은 하락했지만 지출이 늘어 특별 국채 발행으로 자금 부족 부분을 채우려는 목적에서 발행하게 되였다.

  재정부의 수치에 따르면 전염병 충격, 세금삭감 비용인하 등 요인의 영향으로 올 1월부터 4월까지 재정수입은 동기 대비 14.5% 대폭 하락했다. 재정부 류곤 부장은 올해 지방 재정의 수입감축 지출증대 규모는 8천억에서 9천억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온빈 연구원은 현재 기업 경영이 여전히 회복단계에 있고 각지 세금 수입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거기에 전염병 대처, 기업과 빈곤가구 구조, 소비 권 발행 등 지출까지 늘면서 재정 수지 균형에 비교적 큰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별 국채 발행은 전염병 류행에 따른 위험부담 대응의 필연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1조원은 어떻게 사용?

  특별 국채로 조달되는 1조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1조원 자금은 세금삭감 비용인하, 임대료 금리 인하, 소비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해 고용 안정, 기본 민생 보장, 시장 주체 안정에 쓰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용도에는 특별한 요구가 따른다. 정부사업보고는 특수이전지불기제를 통해 자금은 직접 시현 기층에 조달되고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마련해주게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1조원은 전부 지방에 직접 조달될 것이며 중앙은 한푼도 남기지 않는다. 성에서도 자금 조달에서 과도 역할만 할 뿐이다. 따라서 기업과 대중들은 실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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