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금을 신규 증가해 기업과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특수이전지불기제를 구축할 것을 확정하고 판로가 좋은 수출상품의 국내시장 개척을 지지하고 대외무역 기업을 지원해 난관을 극복할 데 대해 포치

북경 6월 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월 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재정자금을 신규 증가하여 기업과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특수이전지불기제를 구축할 것을 확정하고 판로가 좋은 수출상품의 국내시장 개척을 지지하고 대외무역 기업을 지원하여 난관을 극복할 데 대해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여섯가지 안정’사업을 잘하고 ‘여섯가지 보장’임무를 실시하는 것은 올해 정부의 중요한 사업으로서 일각도 지체하여서는 안된다. 시와 현에 의거하여 취업 보장, 민생 보장과 시장주체 보장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 국가에서는 2조 5,000억원의 비용을 새로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는데 그중 1조 6,000억원을 넘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시장주체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며 대부분 하반년에 실현할 예정이다. 많은 지방에서도 자주적으로 감세 및 비용인하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는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 령세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빈곤대중들의 급선무를 해소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제공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시, 현의 재력부족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신규증가 재정적자와 방역특별국채 도합 2조원을 시, 현에 직접 투입함으로써 지방을 도와 전염병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중소기업,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와 빈곤대중을 돕는 조치를 실시하고 공중보건위생 등 기초시설을 건설하고 방역특별지출 등을 강화할 것이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특수이전지불기제를 구축하여 신규증가 재정자금을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불을 증가하고 정부성 기금 이전지불을 배치하는 등 방식을 통하여 적시에 시, 현에 전부 하달한다. 중앙재정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성급정부는 자금의 ‘전달자’가 되는 동시에 절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며 자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체 재력을 기층에 더 많이 투입하여 기층재력의 부족점을 보완함으로써 중앙에서 확정한 취업 보장, 민생 보장과 시장주체 보장 조치가 진정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시, 현 정부에서는 대장을 작성, 사용하여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고 조회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재정부에서는 전면적으로 보급되고 련결된 감시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고 각급 국고에서는 일대일 자금 직접조달을 독촉하고 장부의 회계가 정확하도록 확보해야 하며 심계부문에서는 전문 심계를 전개해야 한다. 억류, 류용, 허위보고, 사칭수령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문책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