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사가 9일 발표한 공보에서, 한국이 조선측에 반조선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는 이른바 ‘탈북자’들의 행위를 방임하고 있는데 대한 항의로 이날 12일 12시부터 조선과 한국간의 모든 통신련락선을 중단한다고 했다.

전문인사들은 조선이 이번에 한국과의 련락을 중단한 것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또 당면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하지만 이번에 량국간의 대화공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난국에 빠진 조선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반도정세를 효률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지 각측의 지혜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 중앙통신사의 공보는 조선은 조한련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쌍방간 통신련락선, 조한 군변측 동서해통신련락선, 조한 통신시험련락선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한국 청화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차단하거나 페기한다고 했다.

한편 공보는 조선로동당 중앙 부위원장 김영철과 당중앙 제1부부장인 김여정은 8일에 열린 대한 사업부문 사업회의에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면 교체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측의 이 결정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9일, 한국과 조선간의 통신련락선은 남북 쌍방이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본 수단으로서 마땅히 한국과 조선간의 협의에 따라 이 련락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표했다. 한국통일부는 이날 오전. 한국조선 련락사무소 한국측 인원들이 조선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조선측에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인사들은 조선이 이와 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한것은 여러가지로 한국에 불만이 컸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조선은 반도 비핵화 행정이거나 조한 관계 개선에서 많은 양보를 하고 선의적인 협조를 해왔지만 한국은 한조 관계 발전면에서 ‘무기력’했고 또 조미관계를 추진하는 데서도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장기간 국제 제재를 받아온 조선은 조한간의 경제무역협력으로 자국의 경제곤난을 다소 완화할 것을 희망했지만 쌍방간의 여러 협력협의들이 미국의 간섭을 받아 빈 종이장으로 변했기에 조선측의 실망도 컸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때문에 한국의 반조선단체들이 전단지를 살포한 일을 계기로 련락을 중단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해 한국의 ‘부작위’에 오래도록 쌓였던 불만을 표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의 심범철 관계자는 한국정부에 대한 조선의 강렬한 불만 메시지는 아주 뚜렷하다면서 이런 불만에는 두가지 내용이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하나는 한국 ‘탈북자’ 단체들이 살포한 반조선 전단지들이 조선 경내에 떨어져 조선의 정치와 사회안전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정부가 량국 정상이 2018년에 체결한 ‘판문점 선언’과 관련 협의들을 실속있게 리행하지 못했다고 조선측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전문인사들은 조선이 한국을 난감하게 하는 것은 지금의 반도비핵화 난국을 타파하고 미래 담판에서 한국과 미국의 양보를 받아냄으로써 더 많은 담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전문인사들은 조한간의 각종 련락기제의 건립은 쉽게 이룩된 것이 아니라며 이는 직접적인 소통을 실현해 오판을 피면하는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반도정세의 통제불능을 방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한관계의 최신 발전은 난국에 빠진 조한관계와 반도 비핵화 행정에 이미 악영향을 주고 있기에 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인태 연구원은 조선의 이번 행동은 남북간의 대화와 문제협상의 공간을 크게 압축했다며 한조 관계는 아마 장기간 난국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만약 한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선은 개성공업단지를 철거하고 조한 련락사무소를 페쇄할 것이며 심지어 2018년 량국이 체결한 군사협의도 페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사의 9일 공보도 이번 조치는 단지 첫단계 행동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여론은 앞으로 조선이 더 많은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분석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의 전망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신범철 관계자는 조선의 지금의 행동은 단지 한국정부를 겨냥한 것이지만 앞으로 조선이 전략무기 발사시험을 진행하는 등 방식으로 미국에도 강경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전문인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이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도정세를 잘 통제하고 긴장세의 승격을 피면할 것인지는 국제사회의 공동한 노력이 필요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또한 각측의 정치적 지혜에 대한 시험으로도 된다고 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