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상반기도 바야흐로 지나고 하반기가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하반기에 사회보험은 적어도 5가지 큰 변화가 나타나 당신의 지갑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각성 양로금 인상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4월 2020년에 정년퇴직인원 양로금을 5%로 인상한다고 선포했다. 이렇게 되면 련속 16년동안 양로금이 인상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해에서 2020년양로금조정방안을 선포한 외에 기타 성에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타 성에서도 하반기에 륙속 양로금조정방안을 제출하게 된다. 현재 산동, 강소등지에서 7월말전으로 양로금증가부분을 보충지급한다고 명확히 공포했다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금도 인상하게 된다. 6월11일 공포한 “정부사업보고” 의 중점사업부문의 분공을 락착할데 관한 국무원의 의견에 따라 도농주민기초양로금최저표준을 상향조정하게 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7월말전으로 해당정책을 출범하게 된다.
중소기업소 3가지 사회보험 계속 면제
일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 세무총국은 “기업소사회보험료 단계성감면정책실시기한등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강건설병퇀은 중소기업소 3항사회보험단위 보험료의 부분 감면정책을 2020년12월말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표했다.
전염병으로 생산경영이 곤경에 처한 기업소는 사회보험료를 2020년말까지 연기해 납부할수 있다. 연기기간은 연체금을 면제한다
사회보장료 감년 또는 연기납부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소의 사회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곤경에서 해탈되도록 기업소들을 도와 주게 된다.
년말전으로 성급양로보험통일수납, 통일지출정책 실시
3개부문에서 발부한 상기통지는 또 주체적책임을 지고 3항사회보험성급통일수납, 통일지출사업을 다그쳐 2020년말전으로 기업소종업기본양보험금 성급통일수지사업을 보장할 것을 각성급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적으로 20개 성에서 양로보험기금을 통일적으로 수납, 지출하는 방식을 시행하였다. 통일수납, 통일지출방식차원의 향상과 더불어 양로금을 제때에 전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각성 기금지불보장기능이 가일층 강화되고 양로보험금의 전국적 통일수납, 통일지출에 튼튼한 토대가 축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로보험업무전과정 사회보험카드사용
인력자원사회보장부판공청이 2019년에 발부한 “압축성주기 최적화사회보장카드관리봉사에 관한 통지”는 2020년말까지 양로보험전과정에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하고 사회보장카드의 취직봉사, 농민공실명제관리, 로임지급등 업무를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양로보험업무전과정에서의 사회보장카드사용은 사회보장카드를 통해 양로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전에 광주등지에서 사회보장카드로 양로금을 수령할것을 퇴직인원들에게 요구하는 통지를 냈다.
사회보장카드로 양로금을 수령할 경우 사회보장카드의 금융기능과 은행계좌를 활성화해야 한다.
년말전으로 도농주민의료보험개인계좌 취소
국가의료보장국과 재정부가 2019년에 제출한 요구에 따라 도농주민의료보험 개인(가정) 계좌는 2020년말전으로 취소하고 진찰부통일수지로 과도시키게 된다. 이미 취소한 개인(가정)계좌는 다시 회복하거나 변상적으로 개설해서는 안된다.
주민의료보험개인(가정)계좌는 한도액이 적고 진찰료를 보장할수 없고 개인 또는 가정에서만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상호부조능력이 낮고 또 전반 보장능력을 약화시키며 람용유발 가능성이 높은 등 페단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개인(가정)계좌취소는 주민들의 의료대우를 저하시키지 않고 짙찰부통일수납, 통일지출을 통해 이를 대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각지에서는 진찰부통일수납, 통일지출을 추진하고 경증병의료비용을 통일수납, 통일지출기금지불범위에 넣고 기층의료기구에서 흔히 치료할수 있는 일상병과 다발병의 진찰부의료비용을 50%의 비률내에서 결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중앙인민방송구 조선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