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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상회담 강경하게 거부...조선반도 난국 어떻게 타개될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7.09일 02:59



조선 외무성 미국국 권정근 국장이 7일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은 미국과 마주 앉아 대화하지 않겠다고 재차 명확히 표했다. 이로써 한주사이 조선 고위관원이 두번째로 조미 정상회담 재개를 거부해나섰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며 조선정책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진행할 무렵 조선이 이와 같이 강경한 자세를 취한 진정한 목적은 아마도 “압력으로 담판을 촉성시키자”는데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조선의 관심사에 실속있게 답할것을 미국에 촉구하자는데 있을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이날 권정근 국장의 담화를 빌어 시의적절치 못한 이른바 “조미 정상회담론”에 대해 조선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가 얼마전에 이미 담화를 발표해 립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권정근 국장은, 우리는 재차 명확히 밝히지만 미국과 마주 앉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정근 국장은, 조선사무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것을 한국에 촉구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조미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조한관계도 더욱 어렵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최선희 조선 외무성 제1부상은 4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 대화는 미국이 정치위기를 처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은 재차 미국과 마주 앉아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표했다.

미국 국무성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론의할것이며 이는 조선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또 검증 가능한 핵포기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비건은 6월 29일 워싱톤에서 화상회의를 열고 조선과 미국간의 외교대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표했다. 이튿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 대선전에 재차 조미간의 회담대화를 촉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의 왕준생 연구원은, 조선의 립장으로부터 볼때 한면으로 조선의 강경한 자세는 미국에 대한 강렬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 국내 경제건설을 고려할 때 조선은 또 외부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조선에 대한 제재를 해소하도록 조속히 국제사회를 설득해야한다. 그런데 조선의 이 목표실현에서 조미간의 대화는 에돌아갈수없는 관건고리로 되고있다. 때문에 조선이 이와 같은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로 “압력으로 담판을 촉성하자”는 조선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완준생 연구원은 설명했다.

올해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이기에 조선반도 핵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련임에 성공할수있는 중요한 가산점이 된다. 완준생 연구원은, 대화와 담판을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미국과 조선 쌍방의 공동한 인식이라며 집권면에서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트럼프가 이때 만약 미조관계 개선과 반도 비핵화 담판에서 돌파를 가져온다면 당연히 련임에 유조할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조선 관계와 반도정세는 량국 정상의 력사적인 회담으로 한때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기도했었다. 그후 조선은 북부의 핵실험장을 페기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체제관련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등 조선의 관심사에 실제행동으로 답할것을 희망했지만 미국은 줄곧 “말만하고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2019년말 미국과 조선관계는 한때 조선이 미국에 설정한 이른바 “년말시한”으로하여 긴장이 승격되였다. 비건은 그해 12월 한국에 대한 방문을 통해 각측의 립장을 효과적으로 조률함으로써 정세가 한층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므로 비건의 이번 한국와 일본 방문이 재차 각측의 립장을 조률할수있을지? 그리고 조선에 만족할만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 모두가 외부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하지만 조선반도 핵문제는 오랜 문제이고 비핵화 실현 경로와 방식면에서 조미간의 분쟁도 줄곧 사라지지 않았기에 조미관계와 조한관계의 난국은 짧은 시간내에 타파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다.

당면 반도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생각은 이미 명확해졌다. 바로 비핵화와 평화기제라는 “이중 궤도의 병행”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조선과 미국이 일찍 서로 마주 앉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잘 론의해 나갈수있다는 신심도 확고해야할것이다. 그리고 “단계별 동보로 걷는” 로정도를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쉽게 얻어지지 않은 기회들을 자꾸 놓지지 말아야한다.

2019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년말전에 쌍방리익에 부합되는 방안을 내놓을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외부에서는 이를 조선이 조미담판에 설정한 시간표로 간주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있어 쌍방관계가 점차 침체에 빠지게 되였던 것이다.

조선 리선권 외무상은 6월 12일 조미 정상 싱가포르회담 2주년 기념담화에서, 조선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실망한다며 조선은 군사력량을 한층 더 강화해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위협에 대응할것이고 이를 “불변의 전략목표”로 할것이라고 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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