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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상황에서 미국의 빈부격차 100년전으로 돌아간 듯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7.16일 11:32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에서 발표한 최신 데이터를 보면 북경시간으로 14일 6시 34분까지 미국의 코로나19 감염 병례는 335만례, 사망 병례는 13만례로서 미국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가장 엄중한 나라로 되였다.

최근들어 미국은 일간 신규 감염자수가 련속 새로운 기록을 쇄신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생얼’(裸脸)로 버티던 미국 대통령 트럼프마저 처음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지속되여온 전염병의 영향으로 한편으로는 허다한 미국인들이‘옷깃을 여미니 팔굽이 나와 버리는’ 처지로 생활이 어렵게 되였지만 한편으로는 잘 사는 이들의 돈지갑은 점점 두둑해졌다. 미국 해당 연구 기구에서는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는 100년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서 미국 사회 경제의  불평등은 한층 더 폭로되고 있고 하층 민중은 더욱 어려운 생존곤경에 빠지게 되였고 아울러 인권문제는 날로 더 불거지고 있다.



 

7월 7일 렌즈에 담은 미국 국회청사/ 신화사

 

재부 분화 심각

미국 전국경제연구소의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 인구의 0.1%를 차지하는 최고 부유층이  미국 전체 재부의  20%가까운 재부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 유명한 헤지펀드안 브리지워터의  창시인 레이 달리오는 “미국 전체 인구의  0.1%되는 최고 부유층이 차지한 순 자산은 90%되는 하층 인구가 가지고 있는 전 자산과 거의 맞먹는다 ”며 당전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는 지난 세기 20, 30년대이래 경제불경기가 나타나서부터의 정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두뇌그룹 정책연구소가  6월에 발표한 한 보고는 미국 억만부자들의 재부 총합계는 이미 3억 5000만딸라에 달하는데 이는 3월 18일의 통계수치보다 5650억딸라가 급증되였다고 밝혔다.

인종 층면으로 보면 재부 수입의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교수 러우컨은 최고부유층에 있는 미국 흑인이 소유한 재부는 동등 계층의 미국 백인 군체의 1/5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발달국 가운데서 미국은 빈부 분화가 가장 엄중한 나라이다. 사회 재부의 분배 공평성을 평가하는 지니계수에서 미국은 다년간 국제 경계선인 0.4 선을 뛰여넘은 상태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딸리아 등 서방 발달국들보다 훨씬 높다고 했다.

중국인권연구회서 14일에 발표한 《빈부 분화는 미국 인권문제를 날로 엄중하게 만든다》는 문장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근 반수에 달하는 미국 가정이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저 수입층 군체는 기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평등교육의 기회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거처 없는 이들의 생존상황은 렬악해지고 빈곤아동과 홀어머니들의 생활은 어렵고 빈고하다. 빈곤으로 인한 압력은  미국 민중의 건강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빈곤으로 의료보험을 상실한 사람들은 의료비용을 감당할 힘이 없어졌다. 평균 예기 수명이 내려가고 자살률이 상승하고 있다.

원인은 엎친데 겹쳐 

미국이 관리 통제를 늦추고 세금 ,리률을 낮추며 복지 지출을 감소한데서 수입수준의 분화를 초래했고 빈부격차의 더 한층 되는 가심화를 초래했다.



3월24일, 뉴욕 맨하톤 월가에서 마스크착용자가 동우(铜牛)상을 지나고 있다 ./ 신화사

소위 관리 통제를 늦춘다는 것은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미국 CNN방송 뉴스에서는 이렇게 분석했다. 미국 최부유층의 재부 증장은 주식시장의  회복 탄성을 받은 데에 있고 주식시장의 상황은 크게는 미국 련방준비제도위원회가 전례없는 자극조치를 취한데 귀결된다. 그러나 샐러리맨계층의 로임 상승은 부유층의 투자와 경영성수입의 증장 속도를 따를 수 없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임직해서부터 세금 감소조치를 시행해 왔는데 이는 부유층의 부담을 한층 덜어 주었다. 코로나19 전염병기간 트럼프는 거듭 미국 련방준비제도위원회로 하여금 리률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했다. 리률이 0에 가까워 질 때 미 련방준비제도 위원회에서는 화페를 대량 발행하여 량적인 완화 조치를 실행해 자산의 화페 가격을 인상시켰다. 여기에서 금융자산을 매입할 사람들은 부유층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가치를 보장하게 되거나 증가하게 된다.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 변혁도 미국 민중의 수입격차를  확대한 인소로 된다. 미국 제조업이 부단히 밖으로 확장되고 산업사슬이 지구촌화 됨에 따라 미국에는 산화된 공업지대가 나타나 대량의 공장이 문을 닫고 로동자가 실업돼 가는 곳마다에 휴업 혹은 페기된 녹이 쓴 설비들이 널려있는 것을 볼수 있다.



2011년 4월 2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촬영된 페기공장/ 자료사진/ 신화사

금융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이 경제발전을 이끄는 주도 산업으로 되다나니 로동력시장의 분화가 엄중해져 정신로동자와 고액 년봉자들의 수입은 점점 높아지고 체력로동자들의 수입 증폭은 점점 따라가기 어렵게 되였다.

미국 전 인력자원부 부장 라이히는 《자본주의를 구하다》는 책에서 미국 큰 회사들의 관리자 로임과 보통 로동자 로임의 비률은 1965년의 20:1로부터 2014년의 300:1로 벌어졌고 1978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관리자들의 로임은 937% 인상했으나 보통 로동자들의 로임은 근근히 10%밖에 인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염병 기간 업종 수입 분화는 더욱 선명해졌다. 자택에서 사무를 볼수 있는 사람들의 수입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봉사업 종사자들은 자택에서 어떻게 할수 없기에 실업을 면치 못했다.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서 사망자들은 대부분 봉사업 종사자들이며 빈곤계층사람들이다. 특히 흑인후예들과 하스패닉족 (非洲裔和拉美裔)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밖에 미국 사회에는 구조성 종족주의와 교육, 금융, 위생의료체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미국 백인이거나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태여나서부터 흑인과 하스패닉족 아이들보다 교육, 의료, 학교 등 방면으로부터 보다 많은 자원과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 유산 상속, 자녀 교육비 지불, 부동산구매시 선불금을 내는 과정에서마저 재부는 세대를 이은 이전이 실현되고있다.

미국에서 흑인들과 하스패닉족의 코로나19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는 ‘비례되지 않게 ’백인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데 더구나 구조성 종족주의와 위생의료계통의 불평을 폭로하고 있다.



7월 8일, 미국 워싱톤 링컨기념탑앞/ 신화사

빈부격차는 정계의 분화를 초래

브리지워터 펀드의 창시인 레이 달리오는 코로나19전염병은 재부와 정치의 격차를 가속화시켰고 어느 정도  미국 정계의 분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정계로 하여금 엄중한 정치분렬이 나타나게 했고 나라간의 대항 위험성도 급속도로 심화시켰다.

국제통화기금 총재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는 지나친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저애할 수 있을 뿐더러 민수주의(民粹主义)와 정치적 격변을 키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인권연구회에서는 미국의 소위 민주제도는 공민의 경제, 사회와 문화권리를 무시한데서  미국 사회의 빈부 분화가 날로 심각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는 이런 고질병을 근치하자는 정치적 념원이 결핍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일련의 문제를 가중화하는 정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래원/ 신화사 편역 길림신문 김영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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