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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전염병대응 특별국채, 어떻게 사용되나?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8.03일 09:39
7월 30일, 2020년 전염병대응 특별국채(4기) 제4차 후속발행이 입찰자 모집을 완성하면서 1조원의 전염병대응 특별국채 발행이 마무리되였다. 특수한 해에 모은 보귀한 자금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자금이 기업과 민중들에게 주는 혜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1조원의 전염병대응 특별국채 발행 마무리

평안증권연구소 고정수익연구팀 고급분석가 류로는 “약 반달간의 시간을 거쳐 1조원의 전염병대응 특별국채가 모두 발행되였는데 아주 신속해 자금이 더 빨리 사용되고 더 빨리 효과를 거두도록 추동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부터 볼 때 6월 18일 처음으로 입찰자를 모집하기 시작해 후속발행방식을 리용한 전염병대응 특별국채는 총 16차례 발행됐는데 기한품종은 10년 기한이 위주이고 5년 기한과 7년 기한을 적당히 배치했다.

중성신국제연구원 분석가 왕원휘는 매기 전염병대응특별국재 발행규모는 500억원이거나 700억원으로 일반적인 국채 발행규모와 대체적으로 비슷했으며 두차례 국채발행은 일정한 시간간격이 있었는데 재정부가 시장의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체적인 균형의 원칙에 따라 각 주 발행량을 균형시켰음을 보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왕원휘는 “이와 동시에 재정부는 또 일반적인 국채, 지방정부채권의 발행배치와 전염병대응 특별국채의 발행시간을 적당히 조정해 리률부채의 집중공급압력을 감소했는데 이는 예기를 안정시키고 채권시장의 안정적인 운행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기구구매정황으로부터 볼 때 청도농상은행 금융시장중심 총경리조리 진신봉은 6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전염병대응 특별국채에 대한 기구의 구매요구가 왕성했는데 평균 입찰자 모집배수가 2.5배 이상으로 안정됐고 발행리률도 시장의 예기와 부합된다고 밝혔다.

자금 빠르고 정확하게 기층으로 직행

빠른 것은 국채발행에서만 체현된 것이 아니라 자금의 락착에서도 체현됐다. 6월 30일, 안휘성 합비시 로강현은 상급 재정부문에서 하달한 전염병대응 특별국채를 포함한 직행자금지표를 받았는데 3일후 첫번째 자금이 이미 로강현이 도착했다.

기자가 여러 지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7월초 전염병대응 특별국채자금은 이미 여러 성에서 빠르게 시, 현으로 하달됐다고 한다. 이 1조원의 자금 ‘케이크’가 어떻게 나눠지고 기층으로 직행하는가?

재정부 예산사 사장 리경휘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전염병대응 특별국채의 일정한 재력보조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정부는 주요하게 요소법에 따라 성급재정부문에 나눠줬다. 성급재정부문은 재정부에서 규정한 사용범위와 ‘자금이 항목을 따라가는’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시, 현 기층과 구체적인 항목에 락착했다. 성급재정부문은 재정부문 등록동의를 거친 후 다시 시, 현으로 하달했다.

분배방식에서 전염병대응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부성 기금예산관리에 편입시켜 정부성 기금전이지불을 통해 지방에 하달했다.

분배과정에서 자금이 기층까지 직행하도록 확보하기 위해 특수전이지불기제를 구축하여 ‘중앙 분할, 성급 세분화, 등록동의, 쾌속직행’의 원칙에 따라 자금을 ‘직통차’에 탑승시켰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왕택채 연구원은 “이는 거시적 조절통제방식에 대한 혁신으로서 ‘대수만관(大水漫灌)’하지 않고 ‘정확수송’을 진행해 자금이 빠르게 ‘최전방’으로 하달되게 하여 기층의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보강하고 기층을 위해 국가의 각항 정책배치를 잘 락착시키는 데 힘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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