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영업자 등 시장주체는 국민경제의 미시적 기초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기업가좌담회에서 한 중요연설에서 "시장의 주체는 우리 나라 경제활동의 주요 참여자, 취업 기회의 주요 제공자, 기술 진보의 주요 추동자로서 국가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은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우리 나라의 많은 시장주체가 전례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 시장주체는 경제의 력량담체로서 시장주체를 확보하는 것은 바로 사회생산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백방으로 시장주체를 잘 보호하고 정책지원강도를 높여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시장경쟁환경에서 시장주체는 마치 인체의 세포와 같이 유생유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시장메커니즘을 충분히 발휘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는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정상적이고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단일 기업의 정상적인 시장환경에서의 생존과 발전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또 개입하지도 말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돌발중대재해나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과 같은 공공사건이 발생하여 기업을 비롯한 많은 시장주체가 보편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면 정부차원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력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분기 경제가 안정적으로 반등하면서 성장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바로 시장주체의 생기와 활력이 점차 나타난 결과이다.

우리 나라에는 2019년말까지 1억 2300만가구의 사장주체가 존재하는데 그중 기업이 3858만가구, 자영업자가 8261만가구에 달한다. 시장주체의 활력을 더욱 잘 보호하고 자극하기 위해서는 를 관철락착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권 제도와 보완 요소로 시장화 배치하는 것을 중점으로 경제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서둘러 보완하며 시장화, 법제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서둘러 조성하고 친청(亲清) 정경(政商)관계를 구축하며 체제 메커니즘과 제도적 환경의 보완 측면에서 시장주체의 활력을 보호하고 불러일으키는 데 치중해야 한다. 민법전과 관련 법률, 법규를 잘 실시하여 국유, 민영, 외자 등 각종 소유제기업의 재산권과 자주적경영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하고 각종 시장주체가 공평하게 경쟁하는 법치환경을 보완하며 법에 따라 각종 시장주체의 재산권과 관련된 경제행위와 행정관리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규칙의 제정자이며 시장공평의 수호자이다. ‘방관복’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더 많은 량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5G상용에 박차를 가하여 인공지능, 공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신형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며 도시간 교통, 물류, 시정 기반시설 등 투자강도를 높이고 농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 건설 단점을 보충하며 기업가가 꾸준한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중국시장에 뿌리를 내려 중국시장을 심경(深耕)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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