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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주석, 고차원의 개혁개방으로 새로운 발전구도에 강대한 동력을 부여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03일 10:29
  습근평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은 9월 1일 오후 중앙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소집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하고 국내외 이중순환이 상호추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다그쳐 형성하는 것은 우리 나라 발전단계, 환경, 조건변화에 따라 내린 전략적 결책이자 전반 국면에 관계되는 계통적이고 심층차적 변혁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을 통해 과감히 돌진하는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국정운영 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와 심층차적 개혁,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위해 강대한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중앙 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출석했다.

  제도적 우세와 확고한 기반은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기반이다. 18차 당대표대회이래 우리는 새로운 발전리념과 높은 수준의 발전, 대외개방확대를 둘러싸고 중대한 개혁과 조치를 강구했다. 그리고 리론과 제도, 실천 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 개혁 성과를 활용하고 관철 면의 강도를 높이며 진척을 다그치는 것으로 새로운 발전구도형성을 향해 힘을 응집하도록 해야 한다.

  당면 정세하에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반드시 개혁의 사유와 방법을 활용해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발전을 고루 돌봐야 한다. 전략적 차원에서의 배치와 관건적 고리에서의 관철을 병행해야 한다. 자원배치의 효률을 제고하는 개혁, 높은 차원의 발전과 효과성에 유조한 개혁, 제분야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개혁을 다그치고 중점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개혁조치를 집대성하는 것으로 총체적 효과성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구도와 국가 지역협력 발전전략, 자유무역 시험구건설 등을 접목시키고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솔선수범해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형성해야 한다. 개혁의 전망성 연구를 강화하고 모순운동 법칙을 파악하며 혁신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불안정과 불확정 요소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투쟁기능을 련마하고 정책공간을 넓히며 제도적 우세를 승격시켜야 한다.

  회의는 “대외무역 혁신발전을 추진할데 대한 실시의견|", “새 시대 중서부지역 대학교육을 진흥시킬데 대한 약간한 의견", “민영 의무교육발전을 규범화할데 대한 실시의견", “의료행위를 규범화하고 합리한 진료검사를 추진할데 대한 지도의견", “생활쓰레기 분류사업을 추진할데 대한 약간한 의견”을 심의하고 채택했다. 회의는 또 18기 3차전원회의이래 농촌개혁 진전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회의는 당면 경제글로벌화가 문제점에 봉착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상황에 비추어 우리는 역풍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력사의 정확한 선택에 따라 대외개방을 확고부동하게 확대하고 국내외 경제련계의 능동성을 증강해야 한다. 발전과 안정을 고루 돌보고 위험부담과 도전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외무역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둘러싸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주선으로 삼고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적 혁신, 업종과 모식의 혁신을 심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역의 질을 승격시키고 산업과 공급라인을 안정시키며 대외무역의 새 동력을 육성하고 무역편리화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대외무역 발전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회의는 중서부 고등교육을 진행하려면 대학교에 대한 당의 전면 지도를 견지, 강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근본 과업을 관철하고 내재적 발전을 추진하며 중대 구역발전전략과 주동적으로 접목하여야 한다. 중국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우세특색을 돌출히 하고 학교운영자원을 응집하며 요소 류동을 추진하고 중서부 고등교육 등 교육 내적동력과 발전활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중서부 개발개방구도에 부합되는 고등교육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민영 의무교육 발전을 규범화하는 목적은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 관철하고 의무교육에 대한 당의 전면 령도를 견지하며 사회주의 학교 운영의 방향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교육을 관리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 데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책임을 관철하고 분류지도를 강화하며 민영 의무교육 규범화관리를 강화하고 량호한 교육생태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전면 발전과 건강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의무교육을 견지하고 의무교육의 공익속성을 보장하며 국립 의무교육을 잘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환자 집중, 전문가 집중, 자원 집중, 치료 집중의 원칙에 따라 과학적인 예방퇴치를 견지하고 정밀하게 정책을 실시하며 진료방안을 부단히 완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진찰절차, 치료약물, 중증환자 응급구조조치를 최적화하고 의료보험 격지 실시간 정산제도를 완비화하여 의료보건시스템에서 중요한 작용을 했다. 광범한 의료일군은 도덕과 작풍을 고수하고 직업규범을 엄격히 하며 높은 책임감과 기여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의료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합리한 의료검사를 추진하려면 의료주체행위부터 착안하여 의료기구와 의무인원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자원공유를 추진하며 의료관리체제와 운행기제, 봉사가격, 실적분배 등 종합성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업종 작풍 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생활쓰레기 분류는 인민군중의 일상생활에 관계된다고 표하고 이는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사회문명수준을 제고하며 기층 사회관리를 혁신하는 데서 모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도시 주체책임을 관철하고 군중의 습관 양성을 추진하며 분류 실시 건설을 다그칠 뿐만 아니라 부대적 지지정책을 완비화하는 등 분야에서 착수하여 법치를 토대로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며 전민이 참여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총괄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정책을 실시하는 쓰레기 분류 장기 효과성 기제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과학적 리념을 수립하고 분류하여 지도하며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당 18기 3차 전원회의 이래 우리는 농업농촌 개혁을 전면적으로 포치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래동안 농업농촌 발전을 제약한 일련의 체제적 기제적 문제를 점차 해결하였으며 기초적, 관건적 제도가 날로 완비화되고 농업과 농촌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제도적 틀과 정책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농촌의 사회생산력을 가일층 해방하고 발전시키고 농업농촌 발전의 활력을 증강해 빈곤해탈 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버팀목을 제공하였다.

  토지 공유제의 성격을 유지하고 경작지 경계선을 넘지 말며 농민리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이 세가지 최저선을 잘 지켜야 한다. 중점분야와 관건고리 개혁을 계속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방향을 다잡고 공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량식안전 보장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식량안전 제도체계를 건전히 하며 농업발전 모식을 다그쳐 전변시키고 현대농업발전의 길을 모색하는데서 더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농촌 재산권 제도와 요소 시장화 배치를 보완해 농촌토지, 자금, 인재, 기술 등 각종 요소를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농촌의 내적 활력을 진작시켜야 한다. 농업 지지 보호제도를 건전히 하고 정책의 정확성, 방향성, 실효성을 제고하며 량의 증대에서 질적 제고에로 농업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농촌진흥 전략을 힘써 실시하고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 체제와 기제, 정책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개혁의 시스템 통합을 강화하고 제반 제도가 서로 잘 맞물리며 협력을 형성하게 해야 한다. 실사구시적이고 현지 실정으로부터 출발하며 법과 규칙에 따라 온당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제반 사업의 실효성을 잘 파악하고 인민을 위해 착실하게 일하며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해줘야 한다.

  회의는 당 18기 3차전원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중점분야와 관건 고리 개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몇년간 개혁전면 심화는 기반을 다지고 틀을 구축하는데로부터 전면추진, 시스템 융합, 협동 효률화에 이르기 까지 안정적이고 과감히 추진하면서 새 기점에서 새 돌파를 가져왔다. 각지 각부문은 책임감당을 강화하고 절박감을 증강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당중앙이 포치한 개혁임무를 전면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 18기 3차전원회의 이래 개혁임무 리행상황에 대한 총화와 평가를 잘함과 더불어“제14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개혁구상을 계획하는 것과 결부시키고 개혁의 강대한 력량을 집결시키는 것과 결부시켜 개혁이 거둔 중대한 성과와 소중한 경험을 전면 과시하고 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각측의 결심과 신심을 확고히 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기 위해 힘을 축적해야 한다.

  중앙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하였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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