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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정부 일본 경제회복에 새 처방 낼 수 있을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18일 10:45
  일 본 자민당 총재 스가 요시히데가 16일 림시 국회 수상지명 선거에서 일본 제99대 수상으로 선출되여 공식 아베 신조의 후임으로 되였다. 일본 경제가 쇠퇴의 나락에 깊이 빠져있는 배경에서 수상에 취임하게 되는 스가 요시히데가 일본 경제회복에 새 처방을 낼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있다.

  자 민당 총재 선거에 참가한다고 선언한후부터 스가 요시히데는 줄곧 자기는 이른바 “아베 경제학”을 전면 계승하고 계속 추진할것이며 계속 방역과 경제회복을 함께 틀어쥐고 취업을 보장하고 경제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언명해왔다. 그리고 눈앞의 위기를 전면 극복하는 동시에 계속 고령화를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에 도전할 것이라고 표했다.

  하 지만 과도하게 느슨한 화페정책 주도의 이른바 “아베 경제학”은 이미 8년간 집행되여왔다. 비록 일찍 일본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이끌기는 했지만 이로 하여 가동된 과도하게 긴 저속 회복주기는 2018년 10월에 이미 끝났다. “아베 경제학”은 사실상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나 다름이 없다.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후임에게 많이 남겨지게 되였다. 일본 경제를 이끌고 신속히 심층 쇠퇴의 나락에서 벗어나 회복을 재 가동하자면 단지 “아베 경제학”을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9 월 8일 내각부가 발표한 공보에 의하면 년률로 계산하는 일본 2사분기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27.8%에서 28.1%로 내려갔다. 최신 데이터 통계를 보면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크게 하락했다. 이날 총무성의 보고도 일본의 가정 소비가 6월에 다소 상승한뒤 7월에 다시 하락해 순환대비와 동기 대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 면으로는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가정 소비가 련속 10개월째 동기대비 하락되고있으며 다른 한면으로 수출이 련속 21개월째 동기대비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입경 관광회복도 예측하기 어렵다. 때문에 당면 일본경제는 대내외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준엄한 국면에 처해있다.

  일본의 대 부분 경제학자들은, 3사분기 경제가 년률로 계산할 때 10% 증가폭을 넘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 정도의 반등으로는 경제로 하여금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게다가 3사분기이후 경제회복이 다시 감속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일본경제는 여전히 전염병 감염사태의 확산의 위협을 받고있으며 가을철에 두번째 전면폭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정하고있다. 때문에 일본경제는 혹시 3년내지 4년이란 시간이 지나야 전염병 발생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스 가 요시히데는,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아베 경제학”을 계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혁도 진행해야 한다고 표했다. 스가 요시히데는, 개혁을 통해 고질화된 규칙과 종적으로 할거된 관료체제를 개혁함으로써 일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본경제가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이라고 했다.

  스가 요 시히데는 기자들에게, 일본의 행정 전자업무의 발전이 뒤떨어진 문제는 방역기간에 더 돌출해졌다며 앞으로 디지털 행정업무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관료체제의 종적인 분할 국면을 타파하는데 진력할 것이며 이른바 “디지털 사무청사”의 설립을 연구하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일찍 총무 대신을 맡고 통신업종을 주관해 온 스가 요시히데는, 계속 통신운영상들의 경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다. 당면 일본의 3대 통신운영상이 약 90%의 통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20%의 영업 리윤액을 향유하고 있다.

  일본의 휴대폰 통신비용은 너무 높아 가정 지출의 큰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발전의 저애로도 되고 있다.

  스 가 요시히데는, 일본의 로동 생산률은 7개국 그룹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면서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는 배경에서 일본의 경제가 계속 성장하자면 생산률을 제고하는 것이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행정업무가 뒤떨어진 것도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스 가 요시히데는 또 일본의 “중소업체 기본법”을 개정하고 중소업체의 합병과 재조합 문제를 촉진하련다고 밝혔다. 당면 일본의 중소업체들은 약 358만개에 달해 기업 총수의 99.7%를 점한다. “2020년 일본 중소 기업 백서”에 따르면 대기업 인구당 년 평균 585만엔의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에 비하면 중형 기업은 326만엔이고 소형기업은 겨우 174만엔 정도이다.

  디지털 사무청을 설립하고 휴대폰 비용 절감을 촉진하며 또 중소업체의 재조합을 추진하는 등, 이런 계획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경쟁력의 제고를 촉진하는 것이다. 각계는 스가 요시히데가 추진할 개혁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는 아베의 후임으로서 그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일년밖에 남지 않았다. 제한된 임기내에 그가 어떤 성과를 낼지 아직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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