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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와 신(新)한중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27일 11:14
  일대일로 첫 공식문서 완역본-포스트 코로나, 일대일로를 알면 중국이 보인다.



  □ 발간배경

  습근평 국가 주석이 2013년 9월과 10월 일대일로를 제안한 이래 양자 정상회담, 국제기구 및 다자 협의체 등을 통하여 일대일로 추진의 당위성 등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개혁개방과 국제사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년 6개월 여 간 전문 연구기관의 심층적 연구와 정부의 종합 심의를 거쳐 2015년 3월 2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이하 “비전과 행동”)』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비전과 행동”은 일대일로 공식문건이자 기본계획으로서 일대일로 추진배경, 건설원칙, 기본구상, 중점협력 분야, 협력 메커니즘, 지역별 추진계획, 비전 등이 담겨져 있다.



저자 전홍진

  2019년 4월 22일 일대일로 “사업지도소조판공실”에서 그동안 일대일로 추진성과와 전망을 제시한 『일대일로 건설 이니셔티브 진전, 공헌과 전망(共建一带一路倡议进展,贡献与展望, 이하 “공헌과 전망”)』을 대내외에 발표하였다.

  그동안 일대일로 추진상황을 분석하면 일대일로는 대내외적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2017년 10월 24일 일대일로가 공산당 당장(党章)에 채택됨으로써 향후 40여 년 간 중국의 글로벌 대외개방 기본국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당장(党章)은 중국 공산당의 정관이다. 공산당원이면 누구나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 간 중국은 1978년 12월 개혁개방을 당장(党章)으로 채택하고 지난 40여 년 간 초지일관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세계 G2국가로 성장하였다. 향후 40여년은 일대일로가 개혁개방을 이어받아 글로벌 대외개방 국책으로 추진될 것이다.

  개혁개방과 일대일로는 개혁개방이라는 성격은 같으나 추진방식 등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개혁개방은 경제발전이라는 기본목표를 정하고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왔다면, 일대일로는 개혁개방을 바탕으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국제교류 등 분야별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달라진 국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개방형 세계경제 수호, 경제공동체 건설,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균형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실크로드 선(線)상 국가에서 시작하여 중남미 국가까지 외연을 확장하였으며, 유엔, G20, APEC, ASEM 등의 국제기구와 다자 협의체의 결의안 또는 중요문건에 일대일로가 채택되는 등 세계화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7년 3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일대일로의 비전인 “인류운명공동체”가 채택되었다.

  일대일로는 고대 실크로드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건설의 기본원칙은 모든 프로젝트는 함께 협의(共商)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프로젝트는 함께 건설(共建)하며, 건설한 성과는 함께 나눔(共享)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새로운 국제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양자·다자 국제조직과 지역통합 플랫폼을 활용하여, 참여국가와 경제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정치신뢰·경제통합·문화포용의 리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함께 건설하자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참여국가 간 실질적 국제교류협력 사업이다.

  일대일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다자 협의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소통(政策溝通), 인프라 건설 협력을 위한 시설련통(設施聯通),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실현을 위한 무역창통(貿易暢通), 재원조달을 위한 자금융통(資金融通), 참여국가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심상통(民心相通) 등 5통(通)을 중점협력 분야로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일대일의 경제협력 방향은 동남아경제통합과 동북아경제통합을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경제통합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을 출발점으로 하여 실크로드 선상의 국가와 도로, 철도, 해운, 항공, 파이프라인, 정보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와 실크로드 선상의 국가 간 협력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 습근평 주석 등 지도부가 직접나서서 동북아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리극강 총리는 2017년 11월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은 아세안+한중일의 전략적 목표 중의 하나라고 밝히고,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6개의 제안을 했는데 핵심내용은 일대일로와 련계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강화이다.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아세안과 인프라 호련호통(互聯互通)구축을 제안했다. 그밖에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 제고, 산업생산능력과 투자협력 확대, 금융협력 심화, 지속 가능한 발전협력 강화, 인문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체의식을 응집하자는 것이다. 중국이 아세안과 련계한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한 것은 일대일로 협력의 방향이 실크로드 선상의 국가에서 조선, 한국, 일본을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2018년 9월 습근평 주석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축사에서 일대일로와 련계한 동북아경제협력을 강조했다. 2019년 4월 22일 대내외에 발표한 "공헌과 전망”에는 동북아 지역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와 중국 길림성의 동북아박람회가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8월 23일 길림성 장춘시에서 개최된 제12회 중국 동북아 박람회 개막식에 습근평 주석이 처음으로 축전을 보냈으며. 축전은 일대일로건설소조 부조장인 호춘화(胡春华)(정치국위원 겸 부총리)가 대독하였다.

  2019년 12월 16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외, 조선 수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조선 로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2020년 4월 21일 중국 국무원에서는 한국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협력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장춘 중한국제합작시범구 설립을 비준하는 등 동북아경제통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아경제통합의 기본구상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을 목표로 하며 재원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실크로드기금 등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 금융협의체를 활용하고, 해양협력, 국제산업생산능력 협력, 제3자시장 협력, 민관협력사업(PPP) 등을 주요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경제통합은 한중일 3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동북아경제통합을 통해 일대일로 추진에 탄력을 받음은 물론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으며, 한일 량국 역시 동북아경제통합을 통해 중국시장 개척과 유라시아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성도에서 개최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한일 량국 정상에게 일대일로 참여를 제안했다. 한국은 금년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대일로와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련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일본 역시 일대일로에 긍정적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일대일로 건설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간 경제협력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변경지역을 연해 개방도시에 준하는 우대정책을 부여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여 왔다.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변경지역은 중국의 신(新) 발전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와 실크로드 선상의 국가 등과 일대일로 협력에 대한 발전계획이 기본적으로 완료된 시점에서 앞으로 주요 협력대상 국가는 조선과 한국, 일본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대일로로 새로운 동맹관계를 형성한 중국과 러시아가 2019년 12월 16일 유엔 안보리에 남북철도⋅도로 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동북아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일대일로는 실크로드 선상의 국가와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외연을 확장해 나감은 물론 조선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가 추진될 것이다.

  일대일로와 련계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대일로에 대한 옳바른 리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은 일대일로 관련 공식문건을 6~8종 언어로 대내외에 발표하고 있는데, 공식문건에 일본어는 포함되었으나, 동북아 지역 간 주요협력 대상 국가인 한국의 언어인 한국어(조선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을 아우르는 한국어(조선어) 사용자는 8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대일로 공식문건에 포함된 일본은 이미 2018년 5월 “중일 제3자시장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리극강 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일 제3자시장 협력포럼”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 인프라, 금융, 물류, 정보기술 등 52건의 협정을 체결하고 대내외에 공개했다. 그리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상무부 부장과 일본 외무·경제산업 대신 간 “중일 혁신 협력 메커니즘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중일 간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맺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 각국에서도 중국과 제3자시장 협력을 체결하고 일대일로 선상국가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일본이나 선진 각국이 일대일로와 련계한 “제3자시장 협력”과 금융 방면에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대일로 공식문건의 언어에 포함되어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정확한 리해와 분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특히, 가장 친미적인 일본이 일대일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제3자시장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철저한 정경분리와 일대일로의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일대일로의 옳바른 리해와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분석만이 일대일로와 련계한 각종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일대일로의 기본계획인 “비전과 행동” 주요성과와 전망을 제시한 “공헌과 전망”의 공식문건을 중심으로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쉽게 리해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한국어(조선어) 해설, 2개의 공식문건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돌출하고 일대일로와 신(新)한중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일대일로”에 대한 리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한 일대일로의 기본계획인 “비전과 행동”, 추진성과와 전망을 담은 “공헌과 전망” 등 2개의 공식문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제1부는 “일대일로의 현재와 미래”의 한국어 해설이다

  일대일로의 공식문건인 “비전과 행동” 및 “공헌과 전망”을 재구성하고, 용어 등 해설만 첨가하였을 뿐 공식문건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가감하지 않았다. 2019년 4월 22일 “공헌과 전망” 발표 이후 변화된 내용은 각주로 표기하였다. 한국에서 출판됨을 고려하여 한국어 표기법을 따랐으나, 중국어 고유명사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간체자를 사용했다.

  제2부는 “시사점과 신한중 협력방안”이다. 공식문건인 “비전과 행동” 및 “공헌과 전망” 에 대한 분석 평가와 중한 량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일대일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신한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신한중 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외전략 △조선과 협력기반 마련 △GTI 등 다자 협의체 활용 △변경지역과 초국경 협력 △“침묵의 바다”를 “활력이 넘치는 신동해”로 △일대일로와 신북방 정책 련계 △한중 신경협 시대 도래 △신한중 시대 교류협력 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 책에서는 신한중 시대를 남북 간 철도·도로 등을 통하여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간 사람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라 정의한다.

  부록으로 중·몽·러 경제공동체 건설계획, 2개의 중국어 공식문건과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였다. 한국어 번역본은 중국어 공식문건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일대일로를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이 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간 정치, 외교, 경제, 무역·투자, 문화, 관광, 지방 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일대일로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의 글로벌 대외개방 기본국책이다. 이웃 국가의 글로벌 대외개방 기본국책을 리해하고 상생번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신(新)한중 협력방안

  이 책은 2개의 일대일로 공문건의 분석을 통하여 일대일로 협력의 방향을 도출하고, 한중 경제교류협력 변화를 토대로 신(新)한 중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일대일로는 변경지역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린접하고 있으며, 13개 접경국가와는 협력에 필요한 합의 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중국은 한국, 일본과 일대일로와 련계한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대일로와 중한 협력은 중국, 조선, 러시아 접경지역이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일대일로의 마지막 접경국가인 조선과 경제협력 없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한국의 유라시아 대륙 진출은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신북방 정책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외전략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대외전략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례를 들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40년 이상, 러시아 신극동 전략은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대외전략이다. 한국이 반도국가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상응한 대외전략이 필요하다.

  2. 조선과 협력기반 마련

  일대일로 사업의 성공과 중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조선과 협력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당사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과 동북아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조선이 동북아 지역협력의 성원이 될수 있도록 주변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기업에게 3자시장협력 방식으로 조선 진출을 제안한다.

  3. GTI 등 다자 협의체 활용

  일대일로는 기존의 양자, 다자 협의체와 협력을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 초기에는 UN, G20, ASEM, APEC 등 국제조직과 지역 간 다자 협의체인 메콩강지역경제협력체(GMS)와 협력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여 일대일로의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GTI와 같은 시기에 창설된 메콩강지역경제협력체는 이미 정상급협의체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GTI는 동북아 국가 간 협력에 의한 유일한 지역경제 협의체이다. GTI는 조선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다자 협의체이다. 조선은 2009년 11월 GTI에 탈퇴하였다. 회원국 간 협력에 의하여 조선을 GTI에 복귀시키고, GTI를 통한 동북아 지역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GTI지역의 평화와 번영없이는 동북아 지역 간 경제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GTI발전방안은 현재 차관급 협의체를 총리급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교통, 물류, 관광, 농업, 에너지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동북아경제협력특구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4. 변경지역과 초국경 경제협력

  일대일로의 출발점은 변경지역이다. 일대일로 추진으로 변경지역이 신발전 지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중한국제합작시범구”를 비준하였다. “중한국제합작시범구”는 한국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협력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중한국제합작시범구”를 동북아 지역 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같은 해 5월 “훈춘해양경제발전시범구”를 비준했다. “훈춘해양경제발전시범구”는 훈춘을 일대일로 북방의 해양경제 및 관광 시범기지로 건설하는 계획이다.

  중국은 변경지역에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의 변경지역 부흥정책과 초국경 경제협력 등은 한국기업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 “침묵의 바다”를 “활력이 넘치는 신동해”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련계한 한국과 협력의 기본방향은 환동해경제권 및 환황해경제권과 협력이다. 환황해경제권은 환동해경제권에 비하여 경제가 발달해 있다. 환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환동해경제권을 중국에서는 동북아경제권이라 한다. 환동해경제권은 리념과 정치체제, 과거사 문제 등으로 여전히 “침묵의 바다”로 남아 있다. 일대일로를 통해 “ 침묵의 바다가 활력이 넘치는 신동해”로 발전해야만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

  환동해권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남북철도 련결이 선행되여야 한다. 그리고 일대일로 시범협력사업으로 두만강 유역과 강원도 동해안을 초국경 자유관광무역지대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도 동해를 중심으로 한 해운항로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 항로는 지금까지 GTI 지역 핵심 지방정부인 강원도, 길림성, 연해주가 중심되어 항로를 개설하여 운항하였으나, 만성적인 물동량 부족, 교통 인프라 미비, 복잡한 통관절차, 통과비자 미해결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반도 동해를 중심으로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 간 해륙복합운송로 추진하고 있다. 이 항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항로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운항 보조금 또는 직접운항 방안을 검토하고, 물동량 부족문제와 통과비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대일로 민심상통의 중요한 부분은 관광협력이다. 환동해권은 국가 간 상이한 문화, 천혜의 자연환경 등으로 실크로드 선상 국가에 비하여 관광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관광협력을 위해서는 환동해권 국가 간 관광협의체 구축, 관광진흥공사 등 국가급 관광단체 간 협력체 구성, 문화·예술·체육·민간 등 다양한 분야 간 교류협의체 결성 지원, 관광상품 공동개발, 항구 간 자유관광무역지대 건설, 크루즈 운영 및 선상 카지노 규제완화, 환동해권 국가 간 관광축제 정례화, 무비자 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

  6. 일대일로와 신북방 정책 련계

  일대일로와 신북방 정책은 “경제공동체” 와 “동북아 책임공동체” 건설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국가 및 협력사업도 대동소이하다. 한국이 “북방경제공동체” 건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와 련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7. 한중 신경협 시대 도래

  지난 1992년 8월 24일 한중 국교 수립 이후 한중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19년 2,434억 달러로 약 39배 증가하였으며, 2019년 말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되였다. 중한 간의 교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중 간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무역수지는 2013년 628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2019년은 289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 무역수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산업고도화에 따른 수입대체 및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산업기지의 이전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즉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생산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분업구조에 기반을 둔 량국 간 협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중국 언론은 현재 한중 량국은 경제적 보완성은 날로 저하되고 경쟁분야는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변화는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한중 간 새로운 경제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상생협력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력방안으로 한중자유무역협정의고표준화, 연변주와 강원동해안간 FTA지방협력시범지구 지정, 박람회상호참가, 항구간자유무역지대건설, 제3자시장 및 민관협력사업참여, 한중FTA산업단지 활성화등을 제시한다.

  8. 신한중 시대 교류협력 확대

  코로나로 인하여 한중 관계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이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량국 간 인적교류는 1992년 13만명에서 2019년 1,037만명으로 약 80배 증가하였다.

  방한 중국인은 2011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3년까지 한중 방문 인원은 평형을 이루다가 2014년부터 방한 중국인이 방중 한국인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2016년 력대 최고치인 826만여 명을 기록하였다.

  2017년 사드 배치 등에 따른 한중 관계 경색으로 전년 대비 46.9% 감소한 439만 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회복 및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 교류는 사드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국가보다 인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중한 수교 28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신한중 시대란 남북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한중 량국의 인력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를 말한다. 신한중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개방과 혁신을 통해서 한중 량국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 중미 갈등 등 외부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한중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비자 제도부터 간편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간의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관광, 문화 등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중 량국의 교류는 어떠한 외부요인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장해 왔다고 볼수 있다. 앞으로 한중 관계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신(新)한중 시대를 열어 가야한다. 한중 량국 속담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지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까운 이웃이 어쩌다 소식이 닿는 먼 친척보다 어려울 때 힘이 돼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가까운 이웃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있다.

  신(新)한중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한중 량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민심상통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의 주요 도시와 한국은 2시간 대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한중 량국은 지리적 이점과 상호 보완성을 충분히 활용해 나간다면 한중 량국이 상생번영하는 신(新)한중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9. 글로벌 협력 강화

  중국은 1978년 12월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주창한 이래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G2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2013년 9월과 10월, 습근평 주석이 일대일로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이래 중국정부는 2015년 3월 28일 공식문건이자 기본계획인 “비전과 행동”을 대내외에 발표하였다. 일대일로는 2017년 10월 24일 공산당 당장(党章)에 채택됨으로써 향후 40여 년간 개혁개방을 이어받아 중국의 글로벌 대외개방 기본국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일대일로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관광 등을 총망라한 중국의 글로벌 대외개방 전략이다. 앞으로 중국은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과 국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에 있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과 한 차원 높은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기업, 지방정부의 글로벌 역할강화를 제안한다.

  □ 마무리

  일대일로는 중국의 대외개방 국책으로서 4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중국과 국제교류는 일대일로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간 일대일로 참여국가 현황을 분석하면 일대일로 공식문건 언어권에 포함된 국가들이 일대일로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 이는 일대일로를 충분히 리해하고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분석 등이 가능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는 일대일로 공식문건에 포함되지 않아, 일대일로 전체를 리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 동북아 지역 간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 동북아 지역 간 경제협력의 핵심 국가이므로 일대일로에 대한 정확한 리해와 중점협력 분야 분석을 통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일대일로 2개의 공식문건을 독자들이 쉽게 리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해설하고, 일대일로와 련계한 신(新)한중 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일대일로는 평등, 개방, 포용, 상생의 정신을 갖고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일대일로를 올바르게 리해하여, 일대일로와 련계한 중국과 한국 간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재중한국인 전홍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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