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평강변호사사무소 최엽변호사

　　계약 무효에 관한 사건 소개

　　주인공인 소려는 대학교시절에 남자친구와 련애하다가 헤여지면서 리별의 충격에 쌓이게 됩니다. 충격에서만 벗어나면 괜찮겠지하고 생각했지만 오소려의 혼자서 웃고 울고하는 행동에 사건의 엄중성을 알게 된 소려의 부모는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였고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정신질환은 금방 치료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치료하며 생활한지도 십여년이 흘렀고 소려의 아버지는 이 때문에 심장병에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때 소려의 가정에 범군이라는 청년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하루 집에 온수기를 새로 사서 설치인원을 불렀는데, 바로 범군이였습니다. 설치하는 동안 소려의 아버지는 범군이 자신과 같은 고향사람인걸 알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심장이 아파 쓰러지게 되였습니다. 범군은 바로 구급차를 불러 소려의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갔고 그뒤로도 극진히 보살펴주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소려의 부모는 범군에게 재차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전했고 범군도 소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동안 힘든 일 궂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렇게 범군과 소려의 가정은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려도 병원에서 완쾌 진단을 받게 되였습니다. 재발만 하지 않으면 정상인과 똑같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병도 완쾌되였으니 당연히 소려의 혼사가 생각나게 되였고 소려의 부모는 범군이 사람도 착하고 일도 잘하여 언제부터 맘에 두고 있었던지라 조심스럽게 소려의 뜻을 물었더니 소려도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소려의 마음을 확인하고난 아버지는 가정의 뜻을 범군에게 전했습니다. 갑작스런 혼인제안에 범군은 고민에 빠지게 되였습니다. 허나 고민도 잠깐 시골에서 올라와 힘들게 일하고 있었던지라 만약 이런 기회에 소려와 결혼한다면 도시에서 뿌리를 더욱 쉽게 내릴 수 있을거라 판단한 범군은 소려와 정식 만남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한창 두사람이 만나고 혼사준비를 할 무렵, 소려 아버지의 단위에서 채권채무로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싼 값에 새 집까지 살 수 있게 되니 소려네 세 식구는 기쁜 마음밖에 없었지만 범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범군은 조심스럽게 소려의 아버지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자신과 같은 경우를 데릴사위라고 하는데, 자기도 안정감이 있게 앞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새 집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주면 안되겠는가 하는 요구였습니다. 갑작스런 범군의 요구에 어찌할바를 몰랐지만 하루 밤 고민한 소려 아버지는 어차피 자식들한테 줄 집이였는데 빨리 주면 어떻고 늦게 주면 어떻냐고 하면서 선뜻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딸의 상황을 생각하여 범군을 혼자 데리고 단위에 가서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려의 집에서 이 정도로 해줄 것을 상상도 못했던 범군은 너무 감동되여 결혼하고나서 열심히 가장노릇을 해왔습니다.

　　생각밖의 재산분쟁 - 난데없는 전처 나타나 재산분할 요구

　　그러나 결혼하고 5년째 되던 해에 범군은 갑작스레 쓰러지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였습니다. 범군의 사후를 처리하고 모두가 비통에 잠겨있을 무렵, 소려의 가정에는 또 다른 분쟁이 찾아옵니다. 바로 범군의 전처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갑자기 소려의 집에 찾아와서 이 집은 범군이 자신과 부부사이였을 때 구매한 집이라고 집을 내놓으라는 것이였습니다. 알고보니 범군은 소려와 결혼하기전에 이미 이웃촌에 있는 녀자와 결혼하고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허나 범군은 자신의 어려운 가정형편때문에 데릴사위로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사는 동안 장인 장모와 안해의 갖은 압박에 못이겨 혼자 도시로 떠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연락을 두절하고 도시에 와서 일하던 사이에 범군은 소려를 만나게 되였고 또 다시 데릴사위로 살 서러움을 겪게 될가봐 두려워 새로 사는 집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범군은 소려 아버지의 뜻밖의 결정에 감동을 받고 그 자리로 고향에 내려가 리혼수속을 밟고 왔던 것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우기며 집을 달라는 범군의 전처에게 소려 부모는 사실 이 집은 소려의 아버지가 단위에서 산 집이며 두 사람의 결혼에 쓸 집으로 산 것이라고 말하면서 갖은 증거와 증인들을 불러왔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범군의 전처는 얼마 안지나 또 다시 범군의 아들을 앞세우고 소려의 집에 찾아와 범군의 자식은 당연히 자신의 몫을 챙길 권리가 있지 않냐고 하면서 범군의 몫을 상속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 분할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오늘 소개한 사례를 얼핏 들으면 부부 공동재산 분할과 재산 상속에 관한 분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럼 분쟁의 해결방법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사건의 중심맥락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점은 한 글자로 집인데, 집은 소려의 아버지가 단위로부터 구매한 재산이고 범군의 명의로 해주었다는 행위는 소려와 범군이 결혼 뒤에 생활할 결혼집으로 증여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범군을 사위로 인정하고 딸과 사위의 결혼생활을 위해 실행한 증여행위입니다. 허나 소려네 식구들은 범군이 이미 기혼인 사실을 누구도 몰랐으며 범군도 이런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우리나라 계약법에는 중대한 오해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시 공정공평하지 않았을 경우, 한측이 사기나 협박 등 수단으로 체결했을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지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볼 때, 소려 부모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철회가능한 경우에 속하기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증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증여만 철회한다면 그 뒤의 모든 분쟁은 따라서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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