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는〈심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선행시범구를 건설할 데 관한 종합개혁 시범 실시방안（2020—2025년）〉(아래 방안이라 략칭)을 선포, 〈방안〉은 어떤 중요한 조치를 내렸을가?

요소 시장화배치

■ 국무원에서 관할(授权)하는 토지관리의 영구적 기본농토 외의 농용토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심사비준 사항을 심수시정부에 위탁하여 비준하도록 한다. 저장량 건설용지를 리용하여 개발, 건설하는 시장화기제를 모색하며 방치된 토지사용권 회수 기제를 보완한다.

■ 초대형 도시의 로동력 류동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루계점수 입적정책을 조정한다.

거주증 제도를 보완하고 실제에 따라 공공봉사 범위를 확대하며 봉사표준을 높이는 것을 격려함으로써 전체 상주인구를 상대로 기본공공봉사를 제공한다.

■ 자본시장

창업판 개혁을 추진하고 등록제를 시범하며 혁신 기업의 경내 주식 발행 혹은 예탁증서[存托凭证（CDR)] 발행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화페연구소 심수 소속기구를 토대로 금융과학기술 혁신플래트홈을 건설한다.

디지털인민페의 내부적 봉페시범 측정을 지지하며 디지털인민페의 연구응용과 국제합작을 추진한다.

■ 기술성과 전환

과학기술 성과 사용권, 처리권과 수익권 개혁을 심화하며 과학기술 연구원들에게 직무 과학기술 성과 소유권 혹은 장기 사용권, 성과평가, 수익분배 등 면에서 선행선시를 부여하는 것을 모색한다.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의 과학기술 성과 특허권을 발명인 혹은 설계인,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모색하고 리익 분배기제를 모색해 국유기업 과학연구성과 전환, 리익분배기제를 건전히 한다.

■ 데이터요소 시장

데이터생산권 제도를 우선 보완하고 데이터생산권 보호와 리용의 새로운 기제를 탐색하며 데이터 사적비밀보호 제도를 건립한다. 정부의 데이터개방 공유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월항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데이터플래트홈 건설을 지지하며 데이터교역시장 설립을 연구, 론증하며 현유의 교역장소에 의거한 데이터교역을 연구, 론증한다.

■ 요소시장 평가

생산요소는 시장평가 기여, 기여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기제를 우선 모색, 보완하며 로동자 특히 1선 로동자들의 로동보수를 올린다.

경영환경

■ 시장환경

심수 시장확장 준입 특별조치 명세서를 제정하고 에너지, 전신, 공공사업, 교통운수, 교육 등 분야의 시장준입을 확대한다.

파산제도와 기제의 종합적인 부대개혁을 추진하며 파산 예기 재정비 제도를 시행하며 자연인 파산제도를 보완한다.

■ 지적재산권 보호

증거공개, 증거방애 제거와 우세 증거규칙(优势证据规则)을 모색, 건립건전히 하며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징벌성 배상제도를 건립한다.

■ 행정관리체제와 경제 특별구 립법 보완

절차에 따라 간부와 기구관리, 각종 편제자원 총괄사용 등 면에서 더 큰 자주권을 심수에 부여한다.

행정 쟁의의 다원 해결기제를 모색, 보완하며 행정 재심의와 행정 소송 련결기제를 건전히 한다.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비경쟁성, 경쟁성 ‘이중제도'의 과학연구 경비 투입기제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절차에 따라 외국 첨단인재 확인서 권한을 심수에 부여하며 외국인 중국취업 허가와 사업류 거주 허가 심사비준과정을 최적화한다.

외국 국적 ‘고차원, 정화, 첨단, 결핍'인재에 대한 인정표준을 모색, 제정하는 것을 지지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적 인원들이 R자 비자를 밟고 출입경하는 데 편리를 준다.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 국적 고차원인재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편리를 제공한다.

고도로 편리화한 경외 전문인재 집업(执业)제도를 모색, 건립하며 경외인원(의료위생인원 포함하지 않음)들이 각종 직업자격 시험에 참가하는 제한성 조건을 풀어준다.

고수준 개방

■ 제도형 개방

법치 분야의 국제 협력기제를 보완하는 것을 지지하고 국제 법률봉사와 분규해결 기제를 건전히 한다.

■ 금융업, 해운업 대외개방

조건에 부합되는 재심수 경내 기업이 경외에서 상장, 융자하는 것을 지지한다.

인민페, 외화 통합 국제캐시폴링(资金池) 업무 시범을 진행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기구가 심수에서 규정에 따라 지불업무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을 지지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기구가 법규에 따라 심수에서 지불업무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제 항행선박 보세급유 허거권을 심수에 부여해 보세 연료공급 시장을 한층 더 개방한다.

민생봉사

■ 의료봉사

의료써비스의 국제 접목을 모색, 보완하며 국제와 련결된 의학인재 양성, 병원 심사평가 인증표준 체계를 구축한다.

중대한 전염병 예방통제 체제와 기제 보완을 지지하고 공공위생 응급관리 체계를 건전히 한다.

■ 자주적인 학교 운영

대학교의 자주적인 학교운영을 모색, 확대한다.

기업에서 박사후 과학연구소 분소를 설립, 취체하는 권한을 심수에 부여한다.

■ 사회보장

영유아 돌보기 써비스체계를 보완하고 공공 취업써비스와 종신 직업기능 훈련제도를 건전히 하는 것을 지지한다.

■ 문화체육 운영관리

절차에 따라 성급 드라마 심사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

체육 소비도시 시범을 진행하고 체육산업 혁신시험을 추진하며 체육경기의 발전을 추진하는 봉사관리기제와 안보제도를 혁신한다.

생태환경과 도시관리

■ 생태보호

생태보호 마지노선(红线), 환경품질 최저선, 자원리용 최고선과 생태환경 준입 명세서 등 ‘3선 1서’생태환경 구역별 관리통제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요한 생태공간 자연자원 확권등록을 진행하고 생태계 써비스가치 채산범위를 확대한다.

륙지와 해양을 총괄하는 해양생태 환경보호 복원기제를 보완하는 것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강제적 책임 보험제도를 실시하며 오염물질 배출구 분류의 관리제도를 모색,구축한다.

■ 도시관리

건설용지의 지상, 지표와 지하에 각각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해역의 수면, 수체, 해상, 저토(底土)에 따라 각기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모색해 공간의 합리적인 개발리용을 추진한다.

토지와 삼림, 해역 사용에 대해 ‘통일적으로 문건을 접수하고 통일적으로 취급하며 통일적으로 문건을 발송하는’심사비준 기제를 모색하고 최적화한다. 자연자원 사용 심사비준에서 전반적인 련결, 융합을 추진한다.

 / 출처: 경제일보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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