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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30일 14:42
  13 차 5개년 전망계획에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 법치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지난 5년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건설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 민주법치건설에서 큰 성과를 이룩했다.

  2020 년 5월 28일 13기 전국인대 제3차회의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을 채택하면서 중국은 “민법전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민법전”은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행정에서 수립한 하나의 법치 리정표로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의 보완에 큰 기여를 했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왕일 원장은, 민법전이 있음으로하여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은 더 구전한 법적인 보장이 있게 되였고 우리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날카로운 법률무기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했다.

  13 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중요한 법률 그리고 법률문제에 관한 결정들이 륙속 제정됐다. 국가안전법, 감찰법, 전자상무법, 백신관리법, 개정후의 환경보호법, 대기오염 퇴치법 등이 륙속 출범했다. 법치하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법치를 보완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전염병사태에서 올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립법사업은 법에 따라 질서있게 진행됐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대변인 장철위에 따르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는 두달에 한번씩 소집하는 정례회의를 확보했을뿐만아니라 상무위원회 회의를 2차나 더 소집했다. 올해 전국인대와 상무위원회 법률안 심의차수 그리고 채택할 법률안 수는 모두 근년래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은 국정운영의 중기이며 량호한 법률은 국정운영의 전제입니다. 13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립법과정에서 과학, 민주, 법에 따른 립법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했다.

상해 홍교가도 판사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설립한 제1진 기층 립법련계소중 하나입니다. 올해 8월 홍교가도 기층립법 련계소는 화동정법대학 부속중학교에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초안 제2차 심의고를 둘러싸고 사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화동정법대학 부속중학교 초급중학교 1학년 학생 호락동은, 자기가 직접 립법과정에 참가했던 경력을 평생 잊을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 년부터 상해 홍교가도 기층립법 련계소는 립법과정에 공중을 직접 동참시키면서 립법의 질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고 이를 통해 중국특색 사회주의민주의 실천을 보여주었다. 2019년 11월 이곳에서 현지 시찰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홍교 립법 련계소는 지역사회 실정에 립각해 사업을 착실히 전개함으로써 현지 실정에 따르고 민중의 지혜를 응집하는 면에서 유익한 탐구를 했다고 말했다. 상해 장녕구 인민대표대회 법치위원회 주임위원인 등도영은, 41건에 달하는 의견들이 이미 채납되였다면서 립법련계소는 현지의 민심을 보다잘 반영한다고 말했다.

  사회주의가 발전할수록 민주도 더 발전하게 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군중들의 일은 군중들이 토론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인민민주의의 진수다.

  14 차 5개년 전망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 습근평 총서기는 수차 좌담회를 소집하고 많은 지역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는가 하면 또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각측의 의견과 건의를 널리 수렴했다. 올해 9월 습근평 총서기는 호남성 장사시에서 기층대표 좌담회를 소집했다. 소양시 륭회현 당위원회 서기 왕영옹이 이날 좌담회에 참가했다. 왕영옹은, 습근평 총서기는 기층관리를 강화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면서 새 시기 기층의 사회관리는 대상과 사업방식, 방법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고말했다. 왕영옹은, 관리에서 전통적이고 실효성이 강한 방법과 기술을 계속 활용하는 동시에 새 시기 인터넷발전이 가져온 도전에도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올해 8월 16일부터 29일까지기간 14차 5개년 전망계획 제정사업은 온라인방식으로 의견청취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우리나라 5개년 전망계획 제정사업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는, 광범한 인민군중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들은 광범하고 구체적이여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군중들의 새로운 기대를 충분히 반영해준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은 바로 우리의 분투목표이며 인민의 자신심과 지지는 바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진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상해시 장녕구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주임위원인 등도영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우리는 장녕현에서 어떻게 법치 보장을 더 잘 실현할 것인지에 치중했고 장녕현에서 군중들의 생활을 어떻게 더 안정되고 더 안전하게 할 것인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호남성 륭회현 당위원회 서기 왕영홍은, 다음단계 륭회현은 총서기의 요구에 따라 기층 당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의 정치기반을 다지며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릴데 대한 요구를 관철하고 지도부 건설과 대오건설을 강화하는 등 실제행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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