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 19기 5차 전원회의 정신 해독] ⑴

중공중앙 소식공개회 개최, 당중앙 19기 5차 전원회의 정신 소개

중공중앙은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소식공개회를 열고 당중앙 19기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소개하면서 〈건의〉의 내용을 해독하고 중외 기자들의 질문에 해답했다. 

회의에서 중공중앙선전부 부부장 왕효휘와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한문수가 전원회의 정신을 소개했다. 

왕효휘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이래 중앙정치국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결전에서 이룩한 결정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우리 나라가 곧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관건적 시기에 개최한 전반적이고 력사적 의의가 있는 중요한 회의이다.‘두개 백년'의 력사적 교차점에서 당중앙위원회는 19기 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고‘14차 5개년’계획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국가의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진방향과 분투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격려하여 전진로상의 각종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량호한 국면을 열고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게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왕효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 전원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사람들은 〈건의〉는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구현하고 실천의 새로운 요구에 부합되며 인민의 새로운 기대를 반영했다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열고 두번째 백년의 분투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강령성 문건으로서 향후 5년 나아가 더욱 긴 시기에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의 행동지침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건의〉의 두드러진 특점은 바로 우리 나라 사회의 주요모순을 단단히 틀어쥐고 각 분야에서 일련의 전략성, 혁신성이 있는 조치들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네가지 전면’전략적 배치에서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선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제로 하고 공급측 구조적 개혁 심화를 주선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제기했으며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버팀목으로 삼을 것을 명확히 제기하고 내수 확대를 전략적 기점으로 삼았으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발전의 제반 분야와 전반 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안전 발전을 발전의 제반 분야와 전반 과정에 관철시켰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전망목표로 내세웠다. 특히는 국내의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제, 국내 이중순환을 상호 추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할 데 대하여 전략적 포치를 하고 주공 방향과 중요한 착안점을 명확히 했다. 

한문수는 3개 방면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의 초안 작성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우선 계획 〈건의〉는 습근평 총서기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제정된 것이다. 금년 3월, 중공중앙 정치국은 당중앙 19기 5차 전원회의에서 ‘14차 5개년’계획 건의를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문건기초조를 설립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조장을 맡고 리극강, 왕호녕, 한정 동지가 부조장을 맡았다. 7개월 동안 습근평 총서기는 선후로 두차례 중앙정치국 회의, 세차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두차례 집필조회의를 열고 〈건의〉원고의 총체적 구조, 기본 구상, 지도 원칙과 중요한 내용을 연구심의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일련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많은 중요한 회시와 지시를 내려 〈건의〉원고를 작성하는 데 큰 방향을 잡아주고 큰 구상을 확정하고 큰 전략을 제기하였다. 

둘째, 계획 의 중요한 특점은 민주를 발양하고 널리 대책을 문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을 견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습근평 총서기는 당중앙과 국무원 해당 부문에서 ‘14차 5개년’계획의 경제 사회 발전 문제에 관하여 전단계 조사연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재정판공실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첨단고문단(国家高端智库) 등 60여개 연구기구와 해당 부문에 위탁하여 37개 중대 과제에 관하여 연구를 전개하고 130개의 연구보고를 형성했다.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차 5개년’편찬사업은 온라인으로 의견을 청취, 100여만개의 댓글 가운데서 1000여개의 의견과 건의를 정리해냈다. 이번 를 위한 의견청취는 범위, 참가인수, 형식 등 방면에서 전례없는 규모였다. 계획의 제정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민주의 생동한 실천이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결책의 중요한 구현이였다.

셋째, 계획의 주요한 고려점과 기본틀은 다음과 같다. 계획는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 실현에 관한 당 19차 대회의 두개 단계성 전략적 배치에 따르고 금후 한시기 우리 나라 발전의 국내외 환경과 조건에 근거하여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고 중국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우리 당의 초심과 사명에 착안점을 두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면서‘14차 5개년’시기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에 계통적인 계획과 전략적 배치를 했다.

주로 5가지 원칙으로 계획의 초안을 잡았다. 첫째는 계승과 혁신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두개 백년’분투목표를 유기적으로 잘 이어놓았다. 둘째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우리 나라의 제도 우세를 더욱 잘 발휘했다. 셋째는 개방과 자주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국내와 국제 두개 큰 국면을 더욱 잘 총괄했다. 넷째는 발전과 안전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현대화 진척의 계통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했다. 다섯째는 전략과 전술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멀리 내다보면서도 실속 있고 효과적이도록 했다.

계획는 도합 15개 부분으로 조성되였는데 전반적으로 3개 분야로 나뉜다. 총론 부분에는 초요사회 전면실현의 결승 성과와 우리 나라 발전의 환경, 2035년 전망목표,‘14차 5개년’시기의 지도사상, 원칙과 주요 목표를 주요하게 서술했다. 분론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발전리념의 내함에 따라 조직되였는데‘14차 5개년’시기 경제 사회 발전과 개방의 중점 임무를 서술했다. 결말 부분에서는 당중앙의 집중통일령도, 계획기제의 완벽화를 주요하게 서술하여 계획의 실시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했다.

계획의 핵심 요지는 세개의‘새로움'에 구현되였는데 바로 새로운 발전단계, 새로운 발전리념, 새로운 발전구조이다.

/신화사, 편역 길림신문 유창진 박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