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2020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가운데〈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 채택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미래 중국 발전의 중요한 메시지를 방출했다.

메시지 1—전략적포치의 새로운 설명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적 배치”—19기 5차 전원회의 공보에서 제기한 전략적 배치에서 사람들은 미래를 지향하여 “전면적 초요사회건설”이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국가건설”로 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3.5’시기 우리 나라는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적국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는바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개척하기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닦았다.

초요사회를 실현하고 첫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한 후 우리는 기세를 몰아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고 두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향해 진군하여야 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전망목표, ‘14.5’시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을 제기했다.

메시지 2—‘강국’빈번히 출현

전원회의 공보를 정리할 때 ‘강국’은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이다. 공보는 2035년까지 문화강국, 교육강국, 인재강국, 체육강국, 건강중국을 건설할것 을 제기하였다.

경제사회발전의 여러 령역에서도 공보는 여러 강국 임무와 전략을 제기했다. 과학기술 혁신방면에서 인재강국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과학기술강국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경제체계를 최적화로 승격하는 면에서 제조강국, 품질강국, 인터넷강국, 디지털중국을 확고하게 건설하고 교통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제기하였다.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교수 신명은 전원회의에서 일련의‘14.5’시기와 2035년까지의 목표, 임무, 전략을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제와 사회 각 분야의 강국목표 우리 나라가 고품질 발전단계에 진입한 새로운 특징과 요구에 부합되며 나아가 새로운 단계의 인민들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에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메시지 3—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강대한 국내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와 금후 한시기, 우리 나라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적 시기에 처해있지만 기회와 도전은 모두 새로운 발전변화를 가져왔다. 국제환경이 날따라 복잡해지고 불안정성, 불확정성이 뚜렷해졌기에 반드시 현대화 경제체계를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 국내의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을 상호 추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소비를 전면적으로 내밀고 투자공간을 넓혀야 한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려면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공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기했다. ‘14.5’시기 경제와 사회발전은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며 개혁과 혁신을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 키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메시지 4—혁신의 핵심적지위를 견지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우리 나라 현대화건설의 전반국면에서 혁신하는 핵심적지위를 견지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발전의 전략적 버팀목으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큰 배경하에 우리 나라 발전이 직면한 내외환경에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났기에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민생개선은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 혁신동력을 증강해야 한다 .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교수 마보성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록 우리 나라의 중대한 혁신성과가 앞다투어 나타나고 있지만 혁신은 여전히 일부 두드러진 단점에 직면하고 있다.‘14.5’, 나아가 더 긴 시기까지 내다볼 때 유형투입을 강화하고 연성환경을 최적화하여야 하며 자주적 혁신의 길로 나아가는 동시에 고품질 과학기술혁신으로 고품질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메시지 5—향촌진흥 전면 추진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농업농촌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농촌진흥 전면추진'은 공보의 한개 중점이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할것 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새 시대에‘3농'사업을 잘하는 총적 수단이다. 빈곤퇴치 난관공략전과 초요사회 전면실현의 승리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함과 동시에 농업기초를 한층 더 튼튼히 다지고 농업농촌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14.5’, 나아가 2035년까지 우리 나라가 농업현대화의 전망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기간에‘3농'사업을 잘 할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진흥은 농업농촌 현대화를 실현하는 관건이다. 공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의 품질효익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촌건설행동을 실시하며 농촌개혁을 심화하여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의 공고화와 확장을 향촌 진흥과 효과적으로 맞물리게 해야 한다.

메시지 6—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 형성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35년에 이르러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국제경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세를 뚜렷이 증강해야 한다.

대외개방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세계경제에 깊이 융합되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상무부 연구원 구역경제협력 연구쎈터 주임 장건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다 넓은 범위, 보다 넓은 분야, 보다 심층적인 대외개방을 계속 실시하고 우리 나라의 대시장 우세에 의지하여야 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호혜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새롭고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려면 반드시 제도형 개방을 더욱 강조하여 국제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끊임없이 육성해야 한다.

메시지 7—공동부유로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 이룩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하여 2035년에 이르러 인민의 생활은 더욱 아름다우며 사람들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인민의 공동부유는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

공동부유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으로 중국공산당이 추구하는 발전은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해주는 발전이며 추구하는 부유는 전체 인민이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다.‘14.5’시기는 민생개선을 추진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더욱 많이 강구하게 될 것이다. 2035년에 이르러 일인당 국내총생산액은 중등발달국가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중등소득군체가 뚜렷이 늘어날 것이다.

메시지 8—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 실시

전원회의는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할 것이라고 제기하였다.

‘14.5’시기는 우리 나라가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관건적인 ‘창구기(窗口期)'이다. 예측에 따르면 ‘14.5’기간 전국 로년인구가 3억명을 돌파하여 우리 나라 사회는 경한 로령화로부터 중도로령화에로 진입하게 된다.

중국인민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 허광건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앞으로 인구고령화 문제는 개체, 가정의 문제로부터 군체, 사회문제로 전변되고 상대적으로 단일한 사회령역문제로부터 여러 분야 문제로 전환하는 태세로 되여 대처 임무가 더욱 가중되기에 여러 차원, 개성화, 품질화, 정밀화의 양로보장체계와 봉사공급을 힘써 발전시켜야 한다.

메시지 9—2027년 건군 100년 분투목표 실현 확보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국방과 군부대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부유한 국가와 강대한 군사의 상호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1927년 남창봉기를 시작으로 2027년에 건군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공보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습근평 강군사상을 관철하고 새 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 인민군부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정치 건군,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강군, 법에 의한 군대관리를 견지하여야 하며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융합발전을 가속화 해야 한다. 군사훈련과 전쟁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전략적 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2027년 건군 100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출처: 신화사(편역/ 김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