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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잡이가 없는 세계 무역기구의 곤경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11일 14:13
  세계무역기구 총리사회 데이비드 워커 주석이 8일, 당면의 보건정세와 기타 요인을 고려해 9일에 열기로 했던 선거문제 관련 총리사회 특별회의를 미루어 진행하기로 했다며 회의개최시간은 따로 통지한다고 선포했다.

  이에 앞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 “3인소조”는 나이제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베아라 후보를 신임 사무총장의 유일 후보로 추천해 리임한 아제 베두 전임 사무총장을 교체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대표가 이번 후보자 추천사항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지도자 선출행정에는 또다시 변수가 생겼다. 따라서 풍파가 많았던 이번 세계무역기구 지도자 선출사업은 더 많은 불확정성에 휩싸이게 되였다.

  올해 5월, 아제 베두 사무총장이 8월 31일 공식 리임할 것이라고 선포한뒤로 차기 사무총장 인선문제가 각별한 관심을 받아왔다. 세계무역기구 총리사회 주석과 분쟁조률기구 주석, 무역정책 심의기구 주석으로 구성된 사무총장 선임 “3인 소조”는 세계무역기구 모든 성원국들과 충분히 론의한후 최종 응고지 오콘조 이베아라를 유일 추천 후보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유독 미국만이 이번 후보자 추천사항을 반대해 나섰다. 그리하여 세계무역기구 “일치협상”원칙에 따라 미국의 반대로 오콘조 이베아라가 순조롭게 사무총장에 당선될 수 없게 되였다. 그리고 미국의 지지가 없이는 이베아라가 사무총장에 당선된다해도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론은, 사무총장 후보자를 두고 진행되고있는 겨룸은 바로 세계무역기구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의 집중적인 체현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특히 당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요즘 들어 잘 협조하려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년간 세계무역기구의 재결 집행을 거부하는 데로부터 분쟁해소 기제하의 상소기구를 마비상태에 빠뜨리고 또 예산 비준을 저애하면서 심지어 세계무역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세계무역기구의 권위를 크게 추락시켰으며 다국무역체제로하여금 전례없던 위기에 빠지게 했다.

  단기, 중기, 장기 등 다차원의 도전에 직면한 세계무역기구는 신임 사무총장의 인솔하에 조속히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급선무로 나서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 래년에 열기로 한 제12회 세계무역기구 장관급 회의가 세계무역기구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관건회의로 간주되고 있다. 신임 사무총장은 회의를 통해 세계무역기구 성원국을 잘 조률해 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함이 시급하다.

  중기로 볼 때, 당면 세계무역기구는 한창 어업 수당금담판, 전자상거래 담판 등 세계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무역담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담판들은 모두 신임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률을 수요로하고 있다. 다년간 지속되여 온 어업 수당금 의제를 례로 들자면 담판은 이미 수차 연기되여 왔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측은 여전히 보조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신임 사무총장은 건설적인 담판을 적극 촉진해 조속히 부동한 의견을 보류한 전제하에서 합의를 달성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무역기구는 개혁방향과 발전목표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차기 사무총장이 조속히 선출될 수 있을지, 강권 국가의 견제를 극복하고 확고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등 중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협상 일치”원칙은 세계무역기구의 우량한 전통이면서도 페단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성원국 하나만 있어도 개혁을 진행할 수 없을 뿐 더러 심지어 일부 담판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 성원국들로하여금 의견을 보류하고 공통점을 찾도록 할 것이며 어떻게 다국 무역체제의 개혁과 발전을 계속 추진하고 시대와 더불어 한층 더 발전하도록 할 것이가? 어떻게 새 의제를 유치해 글로벌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등등 문제들이 세계무역기구 신임 사무총장과 비서처가 해결해야 할 력사적인 도전으로 나서고 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만이 세계무역기구가 계속 글로벌 무역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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