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중공중앙 《법치사회건설 실시요강(2020년-2025년)》 인쇄발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09일 08:40
  중공중앙은 최근 《법치사회건설 실시요강(2020년-2035년)》(이하 《요강》)을 인쇄발부했다.

  《요강》은 19차 당대회에서 법치사회 기본적 건설을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중요목표 가운데 하나로 확립한 것은 의의가 중대하고 영향이 심원하며 임무가 간고하다고 제기했다.

  《요강》이 제기한 총체적 목표는 2025년에 이르러 '85' 법률보급계획 실시를 완성하여 법치관념이 사람들 마음 속 깊이 들어가게 하고 사회분야 제도규범이 보다 건전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 법치건설과 사회관리에 융합되는 요구의 효과가 뚜렷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실제적인 보장을 받고 사회법치화 관리수준이 뚜렷이 제고되여 국정에 부합되고 시대 특징을 체현하며 인민 군중들이 만족하는 법치사회 건설의 생동한 국면을 형성해 2035년 기본적으로 법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요강》은 전 사회적으로 법치관념증강을 추동하고 헌법권위를 수호하며 전민 법치관념을 증강하고 법률보급 책임제를 건전히 하여 사회주의법치문화를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분야 제도규범을 건전히 하고 교육, 로동취업, 수입분배, 사회보장 등 분야와 퇴역군인, 부녀, 미성년자, 로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보호 등 면에서의 법률법규를 보완하며 전염병예방통제 관련 립법을 보완하고 사회규범건설을 촉진하고 도덕규범건설을 증강하고 도덕분야의 뚜렷한 문제 전문 교육과 정돈을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법에 따라 공덕을 잃은 불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건강하며 문명한 생활방식을 대대적으로 창도하고 야생동물을 함부로 먹는 루습을 타파하며 공민 공공위생안전과 방역방치의식을 증강하고 사회 신용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대중들이 중대한 공공결책기제에 참여하는 것을 건전히 하며 행정집법중의 당사자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인권사법보장을 강화해 군중들을 위해 편리하고 고효률적인 공공법률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주체를 인도하여 법정의무를 리행하고 사회책임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사회관리 법치화를 추진하고 사회관리 체제기제를 보완하며 다차원, 다분야의 의법정돈을 추진하고 인민단체와 사회조직의 법치사회건설에서의 작용을 발휘하여 사회 안전감을 증강하고 평안중국건설 협조기제, 책임분담기제를 보완하여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회 모순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인터넷공간을 관리하고 즉시 시정과 페기를 병행하는 등 방식을 통해 현유의 법률법규가 인터넷공간까지 연장되여 적용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인터넷정보서비스의 심각한 신용불량주체 신용정보관리방법을 연구하여 제정하고 인터넷 라이브방송, 1인미디어, 지식사회구역 문답 등 신매체의 업무상태와 계산법추천, 심층위조 등 새로운 기술응용에 대해 규범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연구하여 제정해야 한다. 량호한 인터넷법치의식을 육성하고 공민의 법에 따른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요강》은 또 조직보장을 강화하는데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2152.html

  /인민넷 조문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경준해 전 성 경제성장안정 영상 지도회서 강조 경제회생의 호세강화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며 ‘두가지 확보, 한가지 우선’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호옥정 종합평가 진행 23일, 성당위 서기 경준해가 전 성 경제성장안정 영상 지도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사회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개저씨들 나 하나 매장시키려고" 민희진, 울분의 기자회견 어땠길래

"개저씨들 나 하나 매장시키려고" 민희진, 울분의 기자회견 어땠길래

사진=나남뉴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를 향해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공식 석상임에도 민희진은 '개저씨', '시XXX', 'X신', '양아치', ‘지X’ 등 비속어를 쓰면서 현 상황에 대한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연합뉴스] 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내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

“제게 너무 큰 위로” 작곡가 유재환 결혼, 예비신부 누구?

“제게 너무 큰 위로” 작곡가 유재환 결혼, 예비신부 누구?

작곡가겸 작사가 유재환(34) 인기리에 종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린 작곡가겸 작사가 유재환(34)이 결혼을 발표하면서 예비신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유재환은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