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목록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조자금 지급해야

　　일부 지방의 보조자금 지급이 규범화되지 못하고 보조자금을 류치, 류용하는 등 문제가 존재하고 보조금 지급대행 금융기구가 많고 ‘여러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한 사람이 여러장의 카드를 소지’하며 ‘사람과 카드가 분리’되는 문제가 존재하며 지급경로가 통일되지 못하고 ‘정책당 카드 한장’, ‘카드외 카드 발급’, ‘급별로 보조금을 이전지급’하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혜민혜농재정보조자금 지급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전에 재정부, 농업농촌부, 민정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심계서, 국무원 빈곤구제판공실, 중국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는 련합으로 (아래에서 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했으며 관련 책임자가 이를 해독했다.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혜민혜농보조금은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관련 정책의 실시에서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전에 보조금 지급의 절차가 복잡하고 공개 투명도가 낮은 문제에 비추어 일부 지방에서는 ‘통합카드’ 관리 등 지급방식을 각이한 정도로 실시해 대중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층간부들이 규정을 위반해 대중의 ‘통합카드’를 대신 소지하고 보조금을 류치하거나 그 지급을 지연시켜 농민의 실제적인 리익을 침해하고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과 혜민혜농정책의 실시효과에 악영향을 미쳤다.

　　관리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에 재정부는 농업농촌부 등 7개 부, 위원회와 회동해 전국적 범위에서 혜민혜농보조자금 ‘통합카드’ 특별정비를 전개해 대중의 신변에 존재하는 ‘경미한 부패’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 징벌했고 지방에서 정책, 자금, 문제 등 ‘3대장’의 설치를 추진해 일련의 복제 또는 보급이 가능한 정비조치를 형성했다.

　　이번 은 대중의 신변에 존재하는 부패문제를 힘써 다스리는 것을 돌파구로 삼고 혜민혜농재정보조정책체계를 조정, 최적화하고 감독관리장기효과기제를 구축, 완비화하며 혜민혜농정책보조자금을 향해 뻗은 ‘검은 손’을 단호히 잘라내고 혜민혜농과 관련된 제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해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을 끊임없이 증강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에는 주로 다섯가지 방면의 혁신적 조치가 포함된다고 한다.

　　첫째, 보조정책목록을 사회에 공포해 공개로 개혁을 촉진하고 보조정책과 항목자금에 대한 정리 및 통합 진도를 가속화한다. 둘째, 보조금 지급대행 금융기구를 규범화하여 ‘여러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한 사람이 여러장의 카드를 소지’하며 ‘사람과 카드가 분리’되는 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한다. 전성 범위에서 사회보장카드를 담체로 보조자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한다. 셋째, 보조자금지급절차를 규범화하여 빈틈을 막고 관리규정의 제도화, 절차의 규범화, 조작권한의 명확화를 실현한다. 넷째, 집중적이고 통일된 관리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데터에 대한 집중적 수집과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정보공개와 감독관리의 강화를 보장한다. 다섯째, 법과 규정에 의해 보조정보를 공개하고 능동적으로 대중과 여론의 감독을 받는다.

　　이와 동시에 에서는 혜민혜농정잭보조자금 ‘통합카드’관리에서의 재정부문, 업무주관부문, 정보공개주관부문, 금융기구감독관리부문의 직책과 임무를 각각 명확히 했고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하며 실적관리를 심화하고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보장조치를 제기했다.

　　의 업무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2023년에 이르러 지급해야 하는 모든 혜민혜농정책보조(아래에서 보조로 략칭함)자금을 원칙적으로 모두 ‘통합카드’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보조 정책과 자금을 정리, 통합하고 보조금 지급대행 금융기구를 규범화하며 집중적이고 통일된 지급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개와 공시를 강화하는 등 업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며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성에서 총적 책임을 지며 시와 현에서 실시를 틀어쥐는 감독관리구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목록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조자금을 지급’해 보조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자금실적이 뚜렷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