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의 끝자락에서 중국 경제는 어떤 답안지를 제출했을까? 2021년의 시작을 앞두고 경제 정세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경제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12월 11일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는 2021년 경제업무를 분석하고 연구했다. 이는 래년 경제업무를 위해 진단 및 방향을 확정하고 제14차5개년 계획의 좋은 시작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은 것이다.

　　2020년 답안지 평가: ‘국민이 만족하고, 세계가 주목’

　　2020년,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19가 전세계에 확산하고 중국은 1998년 이래 최악의 홍수 사태가 발생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이 직면한 형세가 복잡하고 심각했다……회의는 이는 “신중국 력사상 가장 평범하지 않은 한 해”라고 지적했다.

　　막중한 시련과 막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중국은 전략적 결정력을 유지하면서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치밀히 계획·배치하고 과감한 행동을 취하고 노력해 경제와 사회 발전의 훌륭한 답안지를 내놓았다. 회의는 ‘국민이 만족하고, 세계가 주목했다’는 말로 요약했다.

　　올해 코로나19의 심각한 충격에 마주해 중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거시정책 대응 강도를 확대하고 ‘6대 안정’과 ‘6대 보장’ 업무를 착실히 잘해 나가면서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해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8% 추락한 상황에서 2분기 플러스 전환해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고 3분기에는 4.9%로 가속화되고 주요 지표가 회복적으로 성장했다. 1-3분기 중국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면서 가장 먼저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됐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회복이 세계 선두를 걸었다.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주요국”이라고 이번 회의는 판단했다. 국제기구도 찬사를 보내며 강력하게 회복하는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과 제13차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다. 얼마 전 귀주성이 남은 9개현이 빈곤현에서 탈퇴했다고 선언하면서 중국 832개 빈곤현이 전부 빈곤에서 벗어났다.

　　“새 시대 탈빈곤 공략 목표 임무가 예정대로 완성됐다”, “전면적 초요사회 건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앞을 향해 새로운 큰 걸음을 내디뎠다”……평범하지 않은 해에 중국은 평범하지 않은 성적표를 내놓았다.

　　2021년 형세 전망: 특수한 중요성 가지고 있는 만큼 경제 업무의 주도권 잡아야

　　중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 2021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의는 중국 현대화 건설 프로세스 중 특수한 중요성을 지닌 한 해라고 방향을 정했다.

　　특수한 중요성은 어떻게 리해하나? 중국이 전면적 초요사회를 건설한 이후 제14차 5개년 계획은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려정을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2021년은 제14차5개년 계획을 향해 돌진하고 새로운 꿈을 쫓는 려정을 시작하는 해이다.

　　시작은 전체 국면에 관계되고 초반은 후반을 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제14차5개년 계획의 좋은 시작을 열어 우수한 성적으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경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와 사회 운영이 점차 정상화를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외부 환경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마주할수록 주동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자신의 발전 안정성으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기회의식과 리스크 의식을 강화하고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철저히 리행하여 경제업무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는 어떻게 잡는가? 당 중앙은 현재와 향후 시기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에 처하겠지만 기회와 도전은 모두 새로운 발전과 변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중은(白重恩) 청화대학교 경제관리학원 원장은 글로벌 경제 정세가 심오하게 변화하고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았지만 중국은 풍부한 인력 자원과 방대한 국내 시장, 비교적 완전한 산업체계 등 양호한 조건이 있어 중국의 발전에 더 많은 기회와 더 큰 공간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험은 어떻게 예방하는가? 회의는 “발전과 안전을 더 잘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존재하는 각종 위험을 잘 해소하고 늘어나는 리스크를 잘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이고 발전은 안전을 보장한다. 전문가는 “리스크 의식을 강화하려면 우리가 마지노선 사고를 수립하고 안전과 발전을 국가 발전의 각 분야와 전 과정에 관통시켜 중국 현대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험을 대비하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21년 업무는 어떻게 하나: 경제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에 힘 발휘

　　많은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에 마주해 제14차5개년의 쾌조 스타트를 어떻게 보장하나? 회의는 거시정책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실시해 경제 운영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률을 높이는 것은 경제가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운영되는 데서 관건이다. 이를 위해 회의는 “공급측 구조 개혁을 꽉 잡는 동시에 수요측 개혁을 중시해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더 높은 수준의 동적 균형을 형성하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장연생(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경제구조 조정, 과잉 생산능력 해소 등을 포함한 지난 수년의 공급측 구조개혁은 국민경제 시스템 전반적인 효률을 높였다”면서 “향후 개혁은 수요와 공급 양 측에서 힘을 발휘해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주축으로 하고 국내와 국제 량방향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는 개혁개방을 전체적으로 추진해 강한 국내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방(蔡昉)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새로운 발전 구조는 국내 대순환과 대외개방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발전 구조”라면서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개혁을 심화해 국민경제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내 순환이 원활할수록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역할이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는 백년간 없었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중에서 핵심 변수는 과학기술 혁신이다. 회의는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력량을 강화하고 산업망·공급망의 자체 통제능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는 “흔들림 없이 자주혁신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매진해 관건·핵심 기술을 돌파하고 중국의 과학기술이 국제 리스크와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또 반독점을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생태 환경의 질을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은 시종일관 당 중앙의 관심사다. 이번 회의는 년말과 년초에 어려운 대중의 생활을 잘 살피고 안전생산책임제를 리행해 양력설과 음력설 관련 업무를 앞당겨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