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국 경제분야에서 해야 할 50가지 큰일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중앙경제 사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습근평이 중요한 연설을 했는데 2020년의 경제사업을 총화하고 목전의 경제형세를 분석했으며 2021년의 경제사업을 포치했다. 리극강은 연설에서 명년 경제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포치를 함과 아울러 총화연설을 했다. 명년의 경제사업은 어떻게 하는가?
■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력량 강화
1.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을 조직하는 국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략적 수요 향도를 견지하며 국가 발전과 안전을 제약하는 중대한 난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신형 전국적 체제우세를 발휘하여 중요한 연구원소, 대학교의 국가팀 역할을 발휘시켜 과학기술 연구 략량의 량질화 배치와 자원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3.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을 다그쳐 제정, 실시해야 하며 한패의 기초학과연구중심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국제와 지역 과학기술혁신중심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4. 과학기술 혁신중에서 기업의 주체 역할을 발휘시켜 선두기업에서 혁신 공동체를 조직, 건설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5. 국내 인재양성을 다그치며 더 많은 뛰여난 청년 우수인재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6. 격려기제와 과학기술 평가기제를 보완하여 공략임무를 락착시켜 ‘명단게시’ 등 기제를 락착해야 한다.
7. 과학기술 론리를 규범화하고 량호한 학풍과 작풍을 수립하며 과학기술 연구인원들이 전력으로 물두하고 참답게 노력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자주적인 통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8.관건 핵심기술의 공략 프로젝트를 잘 실시하여 한패의 ‘병목’문제를 다그쳐 해결해야 한다.
9. 산업우세 분야에서 섬세하고 정성들여 갈고 닦아 더 많은 독보적인 특기를 장악해야 한다.
10.산업기초 재생산 프로젝트를 잘 실행해 기초부품, 기초공예, 관건적인 기초재료 등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11. 정상 설계를 강화하고 응용 견인, 전반 선도, 공통성 기술 공급을 강화하며 품질향상 행동을 깊이 있게 실행해야 한다.
■ 내수를 확대하는 전략적 기점을 견지
12. 반드시 합리적으로 소비, 저금, 투자 등을 인도하는 면에서 효과적인 제도를 배치해야 한다.
13.소비를 확대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취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사회보험을 보완하여 수입과 분배 구조를 최적화하며 중등수입 군체를 확대하고 공동부유를 참답게 추진해야 한다.
14. 소비확대를 인민들의 생활 품질을 개선하는 것과 결합시켜 일부 소비구매를 제한하는 행정성 규정을 절차 있게 취소해야 한다.
15.직업기술교육 체계를 보완하여 더욱 충분하고 더 높은 품질의 취업을 실현해야 한다.
16. 합리적으로 공공소비를 늘이고 교육, 의료, 양로, 육아 등 공공봉사 지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17. 중앙의 예산내 투자가 외익성(外溢性)이 강하고 사회효과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선도 역할과 가동역할을 하도록 하며 전 사회의 투자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18. 디지털경제를 힘껏 발전시켜야 한다.
19. 신형 기초시설 투자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20. 제조업 설비의 갱신과 기술 개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21.도시 갱신행동을 실행해야 하고 도시 로후아빠트단지 개조를 추진해야 한다.
22. 현대물류 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23. 통일적인 계획과 거시적 지도를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총괄하고 신흥 산업의 중복건설을 피면해야 한다.
■ 개혁개방을 전면 추진
24.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을 깊이 있게 실행하고 민영경제 발전환경을 최적화하며 현대기업 제도를 건전히 하고 회사관리를 보완하며 각종 시장주체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25. 시장준입을 느슨히 하고 공평경쟁을 추진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통일적인 대시장을 건설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6. 금융기구 관리를 건전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강발전을 추진하며 상장회사의 품질을 높이고 각종 채무 도피, 채무 페기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27. 제3지주 양로보험을 규범화 발전시켜야 한다.
28. 전면과 진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9. 국내 감독관리 능력과 수준을 힘껏 향상시키고 안전 심사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30. 국제 통행규칙 운용을 중시하며 국가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 종자와 경작지 문제를 잘 해결해야
31. 유전물질(种质)자원보호와 역할을 강화하고 종자고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32. 과학을 존중하고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며 생물육종 산업화 응용을 절차 있게 추진해야 한다.
33. 종원(种源) ‘병목’ 문제에 관한 기술공략을 진행해야 하고 종자업 부활전을 잘 치르는데 힘내야 한다.
34. 18억무 경작지 마지노선를 단단히 지켜야 하며 경작지 ‘비농업화’를 단호히 억제하고 ‘비식량화’를 방지하며 경작지 점용과 보충 평형을 규범화해야 한다.
35.국가 식량안전 산업지대를 건설하고 고표준 농경지 건설을 강화하며 국가 흑토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36. 식량과 중요 농산물 공급 보장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37. 농업생활생산에서의 오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강화
38.국가는 융자플래트홈기업의 혁신 발전, 국제 경쟁력을 지지하며 법에 의해 발전을 규범화하고 디지털규칙을 건전히 해야 한다.
39. 융자플래트홈기업의 독점 인정, 데이터 수집 사용관리, 소비자권익 보호 등 면의 법률규범을 보완해야 한다.
40. 규칙과 제도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독점과 불정당한 경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41. 금융혁신은 꼭 신중하게 감독관리를 하는 전제하에서 진행해야 한다.
■ 대도시 주택 관련 돌출한 문제를 잘 해결해야
42. 가옥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43.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장기 임대주택 정책을 다그쳐 보완하며 점차적으로 주택 임대, 주택 구매로 하여금 공공봉사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향수하도록 하며 장기적인 주택 임대 시장을 규범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44. 토지공급은 마땅히 임대주택 건설에 기울이며 임대주택 용지 계획을 단독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45. 집체건설 용지와 기업, 사업단위 자체의 유휴지를 리용한 임대주택 건설을 탐색하고 국유와 민영 기업에서 모두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46. 임대주택의 세무부담을 줄이고 임대시장 질서를 정리정돈하며 시장행위를 규범화하고 임대수준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 탄소 배출량 최고치 도달 후의 감량, 탄소중화 사업을 잘해야 한다
47. 2030년전 탄소배출 최고치 행동방안을 다그쳐 제정하며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 먼저 탄소 배출량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48.산업구조, 에너지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을 다그쳐 조절하며 석탄소비가 하루 빨리 최고치에 도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49.신 에너지원을 힘껏 발전시키고 전국 에너지 사용권, 탄소배출권 교역시장을 다그쳐 건설하며 에너지원 소비의 모험등급 관리제어, 우환배출 관리의 두가지 제어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50. 대규모 국토록화 행동을 진행하고 생태계통의 탄소집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출처: CCTV뉴스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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