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나라가 이란핵협의와 관련해 잇달아 립장을 표명

각측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 취임 후 핵협의 복귀여부 주목

[테헤란=신화통신] 최근 이란핵문제 전면 협의가 재차 국제사회의 초점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잇달아 중요한 립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이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이 취임한 후 핵협의에 복귀할 수 있을지가 각측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분석인사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장기간 상호 신뢰가 결여된 원인으로 미국의 핵협의 복귀의 길에 변수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각측의 경합이 이란핵협의의 불투명성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근래에 여러 나라들은 이란핵협의를 둘러싸고 견해들을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대신 페사르는 5일 모든 가능한 핵문제 담판 진척과 관련해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충분하게 상의할 수 있다고 표했다.

일본 국내에서도, 자국은 미래 이란핵협의에 관한 담판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독일 마스 외무장관은 일전에 당면 ‘승격판’의 이란핵협의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전시킬 데 대한 이란의 계획에 대한 규제 조목이 망라되여있다.

이란 외교부 하티브쟈드 대변인은 7일에 있은 정례 소식공개회에서 이란핵협의는 리정표적 의의가 있다고 표하고 이란은 이와 관련해 재차 담판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 라비에 대변인은 8일 이란핵협의는 5년 전 각측의 담판을 거쳐 체결되였다며 재차 담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 회원국을 가입시킬 필요성도 없다고 립장을 밝혔다.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로씨야, 중국, 독일은 이란핵문제 전면 협의를 달성했다. 협의에 근거하여 이란은 자국의 핵계획을 제한하기로 언약하였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소하기로 언약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이란핵협의에서 탈퇴하고 이어 이란에 대한 일련의 제재조치를 회복했다. 대응행동으로 이란은 지난해 5월 이래 핵협의의 부분적 조목 리행을 점차 중지했다.

분석인사들은 주목할 부분은 여러 나라가 최근 이란핵협의와 관련해 잇달아 립장을 표명한 데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있다고 분석했다. 바로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이 올해 9월, 이란이 이란핵협의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미국은 이란핵협의에 복귀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란핵협의 조목을 공고히 하고 연장시킬 것이라고 표한 것이다.

바이든이 지명한 대통령 국가안전사무 보좌관 설리번은 7일 미국매체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바이든의 립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란이 핵협의를 준수하는 전제에서 미국이 이란핵협의에 복귀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테헤란대학 방문학자이며 청화대학 이란문제 전문가인 류람우는, 현단계에서 각측은 자국의 립장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란핵협의의 미래에 있어서 이는 단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분석인사들은 이란핵협의의 미래 전망은 각측의 각축 상황에 의해 좌우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나서 각축 과정에서 이란과 미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이란은 미국이 이란핵협의에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고 바이든도 적극적인 립장을 표했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이란문제 전문가 륙근은 이란은 이란핵협의에서 탈퇴하길 원치 않는다고 표하고 이란의 요구는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후 자국에 대한 제재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저적, 그렇게 될 경우 이란은 다음 재정년도에 원유 수출을 확대하고 이란핵협의를 리행하도록 유럽에 요구할 수 있다고 표했다.

륙근 전문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상호 신뢰가 부족한 원인으로 쌍방은 모두 상대국이 먼저 움직일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해소한 후에라야 담판석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표했고 바이든은 이란이 핵협의를 준수한 후에라야 미국은 협의에 복귀하고 제재를 취소할 것이라는 립장을 견지했다며 쌍방의 대치국면은 미국이 이란핵협의에 복귀하는 난이도를 한층 더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류람우 전문가는 바이든 취임 후 설사 각측이 담판석상에 복귀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제재 취소의 구체적인 실시, 이란 탄도미사일계획과 지역활동 등 분야에서 각측의 립장을 조률하는 등 내용이 망라되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트럼프 정부가 현단계 이란에 대한 ‘극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월, 미국은 미래 몇주내에 이란을 상대로 한 더 많은 제재조치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인사들은 트럼프 정부의 해당 조치는 바이든 정부와 이란이 접촉을 회복하고 이란핵협의에 복귀하는 데 곤난을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무성 핵 비확산 사무 담당 관원 피츠페트릭은, 11월말 발생한 이란 핵물리학자 파흐리자데 암살사건은 이란핵협의에 불투명성을 더해주었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