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찬행사 참가비 차액 보전 등 지시 의혹 부인한 듯

　　현지언론 '아베 불기소' 관측…봐주기 수사 논란 예상

　　정부 주최로 매년 봄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맞춰 지역구 주민을 고급 호텔로 초청해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련합뉴스에 따르면 NHK와 교도통신은 2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가 전날 아베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조사 장소가 검찰청사인지, 아니면 호텔 같은 제3의 장소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후원회를 앞세워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정부 봄맞이 행사 전날에 지역구 야마구치(山口)현 인사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불러 만찬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 참가자들이 음식값 등으로 낸 돈은 5천 엔선으로,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1천엔)의 절반도 안 됐다.

　　이 때문에 아베 측이 정치자금 관련 명세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참가비 차액을 호텔 측에 보전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작년 11월 불거졌다.

　　이를 문제 삼은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 명이 아베와 행사를 주관한 정치단체인 '아베신조후원회' 대표를 맡은 공설(公設) 제1비서 등 관련 비서진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고발했다.

　　그간 아베 사무소 관계자 등 약 100명을 조사해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전날 아베를 상대로 관련 명세를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말도록 지시했는지, 차액 보전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베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달 23일에야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아베 전 총리가 일련의 의혹에 대한 직접 관여를 부인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를 이미 조사했다며 비서진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비용 보전 등의 사실을 몰랐다고 강하게 주장해 불기소될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

　　행사를 주관한 공설 제1비서는 행사장에서 거둔 자금 관련 명세를 지역 선관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으로 이번 주 중 약식 기소될 것으로 요미우리는 예상했다.

　　다른 대부분 일본 언론매체도 검찰이 아베 전 총리를 불기소하고 공설 제1비서만 약식기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전 총리는 그간 국회 등에서 '벚꽃 모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를 통해 참가비 보전 등이 사실로 확인된 후에는 보고 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비서진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 중의원(하원) 조사국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요청으로 이 의혹이 불거진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열린 중·참의원 본회의와 예산위원회 등에서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베 전 총리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한 경우가 최소 118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답변을 유형별로 보면 차액을 보전해 준 의혹에 대해 본인 사무소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70번이나 반복했다.

　　또 호텔 측이 발행한 명세서는 없다고 한 것이 20차례, 차액을 보전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28차례로 집계됐다

　　그간 아베에 대한 검찰 조사는 고발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칠 공산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검찰이 비서만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발인들은 아베 전 총리가 거짓말을 일삼은 점을 들어 지난 1일 정식기소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눈치 보기를 해서 수사의 손길을 늦추고 가벼운 처분을 선택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정식으로 기소해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