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양육권분쟁에서 8세 이상 자녀 의향 존중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31일 15:56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하소영은 12일 30일, 민법전 사법해석의 수정과 제정에서 부녀, 미성년자, 로인과 장애인 합법적 권익 보호를 중시했다고 밝혔다. 례하면 미성년자녀 양육권분쟁에서 미성년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관철하고 8세 이상 자녀의 진실한 의향을 존중하며 원래의 만10세의 규정 등을 삭제한 등이다.

  30일,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소집해 민법전을 관철락착하고 사법해석의 정리와 첫 사법해석 관련 상황을 전면 완성한 관련 상황을 발부했다. 회의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민법전 혼인가정편은 모든 가정, 개인과 밀접한 련관이 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혼인가정편 사법해석은 기존의 6개 사법해석을 수정했는데 조항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혼인가정편 사법해석 수정과 제정과정에서 어떤 고려가 있었는가?

  이에 하소영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고 가정의 조화안정은 국가발전, 사회진보, 민족번영의 초석이다. 혼인가정편 사법해석의 수정과 제정은 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가정,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수정과 제정은 주요하게 다음 3가지 점을 고려했다.

  첫째는 혼인가정 조화안정 촉진이다. 량호한 가훈, 가풍을 수립하고 가정미덕을 발양하며 가정 문명건설을 촉진하는 데 주의를 돌렸다. 례하면 가정폭력반대법은 가정폭력을 명확히 규정한 토대 우에 지속성, 경상성의 가정폭력을 학대로 인정했는바 이는 가정폭력을 확고히 반대하는 뚜렷한 가치적 지향을 체현했다.

  둘째는 부녀, 미성년자, 로인과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중시를 돌렸다. 례하면 법정정형하에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보호자를 더한층 세분화했는데 새로운 보호자가 리혼소송을 대신 제기하는 규정은 법에 의해 민사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또 례하면 미성년자녀 양육권분쟁에서 미성년자녀에게 유리한 원칙을 관철했는바 만8세 이상 자녀의 진실한 의향을 존중하고 원래의 만 10세의 규정을 삭제한 등이 있다.셋째는 체계조정에 중시를 돌렸다. 혼인법이 민법체계로 복귀한 것은 이번 민법전 편찬의 중요한 성과로서 이와 상응하게 우리는 혼인가정편 사법해석의 구체적 규칙설계에 대해 체계적인 통합을 진행했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4132.html

  /인민넷 조문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배우 겸 교수 이인혜가 '엄마'가 되어 돌아왔다. 지난 27일 방송된 TV조선 '퍼펙트 라이프'에서는 배우 이인혜가 게스트로 출연해 육아 일상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날 이인혜와 함께 그의 어머니 '임영순'씨도 함께했다. 이인혜는 지난 2022년 8월 결혼 후 2023년 10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시상식이 따로 없네” 혜은이 딸 결혼식에 연예인 대거 몰려

“시상식이 따로 없네” 혜은이 딸 결혼식에 연예인 대거 몰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1,000명→100명으로 줄어” 이태곤 인간관계 정리, 무슨 일?

“1,000명→100명으로 줄어” 이태곤 인간관계 정리, 무슨 일?

배우 이태곤(나남뉴스) 모델겸 배우 이태곤(46)이 방송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발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곤은 3월 28일(목)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다 갈아엎었다" 보아,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팬들까지 '깜짝'

"다 갈아엎었다" 보아,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팬들까지 '깜짝'

사진=나남뉴스 최근 신곡 '정말, 없니?(Emptiness)'를 발매한 보아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BoA'에는 26일 발매한 보아의 신곡 '정말, 없니? (Emptiness)'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영상 한 편이 게재됐다.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