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업 금융기구 부동산대출 집중도관리제도를 수립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을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부동산대출 집중도관리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우리 나라 거시적 신중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부동산 금융관리 장기적 효과기제를 보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금융체계의 인성(韧性)과 온건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은행업 금융기구의 신용대출구조를 보완하는 데 유리하며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금융, 부동산과 실체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부동산대출 집중도관리제도는 우리 나라 경내에 설립한 중국자산법인 은행업 금융기구는 그 부동산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 및 개인 주택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마땅히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관리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상응한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자산규모, 기구류형 등 요소에 근거해 부동산대출 집중도관리요구를 등급별로 설정했다. 관리요구를 설정할 때 은행 류형, 저장량 부동산대출 업무현황 및 미래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동시에 구역차이를 체현하기 위해 에서는 지방법인 은행업 금융기구의 부동산대출 집중도관리요구를 확정할 때 적당한 유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관리제도는 또 과도기를 설치해 정책의 평온한 실시를 보증하고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했다. 관리는 법인(경외분행 불포함)을 단위로 하여 설정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했는바 전국적인 은행의 각지 지사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요구를 설정하지 않았다.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부동산대출 집중도관리제도를 수립하면 금융체계의 인성과 온건성을 높일 수 있고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제도는 은행업 금융기구내의 단속을 강화하고 신용대출구조를 보완하여 제조업, 과학기술 등 경제사회발전 중점분야와 소형벤처, 3농 등 박약한 고리에 대한 융자를 지지해 금융, 부동산과 실체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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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