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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기관, 공직변호사사업 보편적으로 전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13일 12:56
  우리 나라 법률서비스수준 지속적 향상

  기자가 1월 10일 소집된 전국사법청국장회의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2020년 사법부는 인민군중들의 반영이 뚜렷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공증, 사법감정 등 분야의 전문교육정돈을 심층적으로 전개해 기풍작풍의 지속적 개선을 추동했다고 한다. 우리 나라 법률봉사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면서 작년 법률원조사건 106만건을 종결했고 공증 1036만건, 사법감정업무 227만건, 중재사건 40만건을 처리해 인민군중들의 법치 획득감과 만족감이 가일층 향상되였다. 사법부는 중앙과 국가기관 및 현급 이상 지방 당정기관에서 공직변호사사업을 보편적으로 전개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안정 속에서 진보를 추구하는 것은 2021년 사법행정사업을 잘하는 총적 기조로서 사법부는 각급 사법행정기관이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발전과 안전을 잘 총괄하는 총적 요구를 견지하면서 사법행정사업의 고품질발전을 확실히 추동할 것을 요구한다.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법치와 사법행정사업을 과학적으로 총괄하고 계획 추진해야 하며 착안점을 잘 찾고 법치의 '호송원' 작용을 발휘하며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수호하며 법치의 '안전발브' 작용을 발휘해 각 류형의 경제사회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법치가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것을 사업의 락착점으로 삼아야 한다. 인민리익을 체현하고 인민소망을 반영하며 인민권익을 수호하고 인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전면적 의법치국 추진과 사법행정사업의 각 분야와 전 과정에 락착시켜 인민군중이 매 한건의 립법, 매 한건의 집법, 매 한건의 법률봉사 중에서 공평정의를 분명하게 느끼게 해야 한다.

  행정립법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면에서 사법부는 봉사보장으로 새 발전구도 구축을 추동하는 것을 립법사업의 중요임무로 간주하고 중점분야, 신흥분야, 대외 관련 분야의 립법을 다그쳐 제정, 수정하고 국가관리에서 시급히 필요한, 인민들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꼭 필요한 법률제도를 수립, 보완해야 한다.

  인민군중들의 다분야, 다양화 법률봉사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법부는 또 변호사, 공증, 법률원조, 사법감정 등 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 법률봉사단을 조직하고 전문법률봉사를 전개해야 한다. 생태환경,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업종형태를 둘러싸고 전문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법률자문, 위험평가, 사건대리, 법률의견 출범 등 법률봉사사업을 잘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5034.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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