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에서 25일 개최한 ‘검찰의 직능작용을 발휘하고 인터넷범죄 관리를 강화하자’는 기자회견에서 최고인민검찰원 제4검찰청 청장 정신검은 최근년래 검찰기관에서 처리한 인터넷범죄사건은 매년 40%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바 2020년에는 54%에 도달했다고 소개했다. 인터넷범죄 주체는 저령, 저학력, 저수입의 ‘3가지가 낮은’ 군체로 발전되고 있고 일부 재학생, 사회로무자들도 이에 포함되여있다.

정신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인터넷범죄 수단과 방식이 업그레이드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국내와 해외, 가상공간과 현실이 상호 결합된 인터넷사기, 인터넷도박(도박장소 설치와 도박범죄 포함)은 높은 위치에서 운행되고 있다. 불완전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사기 수법은 6가지 큰 류형, 300여가지가 있다고 한다. 인터넷범죄는 비접촉성 때문에 도덕박탈감과 죄악감을 감소시키고 긴 블랙산업사슬은 범죄분공을 세분화했으며 범죄문턱을 낮췄고 따라서 높은 수익은 법률의식이 박약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범죄 ‘함정’에 쉽게 빠져들게 만들었다.

최고인민검찰원 제4검찰청 부청장 류태종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검찰기관은 인터넷 관련 미성년범죄자에 중시를 돌려 형사소송법 특별절차를 엄격히 실행했으며 ‘교육위주, 처벌보조’의 원칙에 따라 법에 의한 체포감소, 신중한 신고, 감금감소를 실행했고 부차적 조건인 기소금지, 명령금지, 가정교육지도 등 제도의 적용를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전문력량을 동원해 인터넷 미성년범죄자에게 인터넷안전교육, 심리소통, 법률자문 등 사회화 서비스를 제공했고 미성년자들이 량호한 심리를 양성하고 사회에 복귀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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