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춘일

중국아세아경제발전협회 부회장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 명예회장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박사

　　연변대학 겸직교수

　　북경신홍과기문화발전유한공사 동사장

　　필자는 10여년간 조선에 드나들면서 조선경제정책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부딪쳐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연구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알기 쉽게 조선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외국인으로서 조선과의 경제합작에 관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망코저 한다.

　　최근년간 조선의 경제는 국제제재가 날로 가심화되는 속에서도 련속 3%이상(2016년은 3.9%, 2017년은 3.7%, 조선사회과학원 발표)의 성장을 기록하며 생산적극성을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경제의 성장요소를 발굴하면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재난이 조선에도 엄청난 피해 를 안겨주었다. 게다가 력대 최대의 태풍으로 그 피해는 더욱 악화되였다. 난데없는 자연재해는 막 일어서려고 하는 조선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였다.

　　본문에서는 주로 조선이 최근년간 경제분야에서 가져온 변화와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정책적측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찰하고저 한다. 총체적으로 볼 때 조선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경제정책에서 큰 전환을 가져왔다. 2012년 6월28일, 조선은 대내적으로 우리식 경제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국가와 생산부문 사이의 분배방식을 새롭게 조절함으로 해서 생산적극성을 동원하는데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었다. 대외적으로는 라선경제특구와 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에 중국측과 공동개발,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국측에 주임을 맡길 정도로 기대를 걸었다.

　　2013년 3월 31일, 조선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행로선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핵무력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였다. 이와 동시에 조선은 나름대로 경제분야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중요한 경제정책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시범단계에서 검증을 거친 조선식경제관리체계를 보편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위원장은 당정군 일군들과의 담화를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농촌포전담당제를 본격 가동하면서 경제의 순환에 박차를 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2013년부터 총 24개의 경제개발구를 련속 발표하면서 원래의 중조국경과 북남접경지에 있었던 5개의 경제특구(조선에서는 경제지대라고 함) 외에 각 도에 2~3개의 경제개발구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올해 초까지 총 29개의 경제특구와 개발구가 조성되여있다. 대외경제합작을 점에서 면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식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를 전제로 하면서 기업의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경영자주권을 대폭 확대시켜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가에서 모든걸 계획하고 집행하던데로부터 기업의 경영차원에 있어야 할 제품개발, 생산관리, 인력관리, 제품판매, 가격제정, 대외경제거래 등 권한을 기업에 부여하고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국가납부계획을 완수한후에 기업의 재생산과 종업원복리를 제고하는데 쓸 수있는 재량권을 주었다. 이는 공장기업소의 적극성을 최대한 동원하는데큰 활약소가 되였다. 한마디로 기업이 알아서 살아갈수 있도록 능동성을 발휘하게 했고 대외경제에서도 기업이 직접 합작대상과 마주설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간의 경쟁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였다.

　　2016년 역시 중요한 한해였다. 5월6일 조선로동당 제7차당대회가 36년만 에 다시 열리면서 미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고 자강력에 기초한 경제강국건설목표가 구체화되여갔다. 계획경제의 큰 틀안에서 목표와 과제가 구체화되였고 공장기업소에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면서 생산 가동률을 높이는데 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2018년 4월20일, 조선로동당 제7기3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사명완수를 선언하고 당의 중심사업이 경제건설에로 전환되였다고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온 나라가 경제건설에 투신하 는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이것은 조선 력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일이라고 볼수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같이 경제강국건설에 떨쳐나서라는 신호로 락인되였다.

　　2019년 4월 13일, 김정은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건설은 조선로동당의 중심임무라고 재차 확인하면서 경제건설에서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였다. 중국기업인들은 이런 시점에 이르러 조선이 곧 기회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고 단동의 집값이 한동안 폭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조선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가열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였었다. 사실 조선은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방면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투자환경의 개선은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등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정치적측면에서 본다면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일관성을 보여오고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경제적측면에서 본다면 지하자원, 수산자원, 관광자원, 인적자원 등 자원이 풍부하 며 특히 인적자원은 저렴하면서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적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문화의 류사성과 친선의 전통 등 여러 측면에서 생소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률적측면에서 보면 각종 외국투자관련법규들이 완비하며 투자자의 리익을 보호한다는 조항들도 명확히 규정되여 있다.

　　특히 조선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의 법규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투자장려, 세금우대, 특혜 정책, 수속간소화, 편리보장 등 여러 면에서 투자자에 유리한 제도를 강조 하고 있다. 세금종류에 있어서는 중국과 류사한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세금혜택의 비률이 중국보다는 적게 책정되여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영업세, 거래세, 재산세, 자원세, 지방세 등이 구체 적으로 명시되여 있어 참조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조선 국내에는 세금제도가 1974년에 페지된 후로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재 실행 되고 있는 조선의 세금제도는 외자기업과 외국인에 국한된 것이다.

　　관건은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을 얼마나 끄느냐에 달려있다. 중국기업인들은 조선의 시장보다는 자원에 더 관심을 갖는 편이며 상대적으로 실업투자에는 아직 관심이 적은 편이다. 주된 원인은 경제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과 구체적인 실행법규의 불완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 전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과 구매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외에 외환 관리와 결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리고 교통, 전력, 통신 등의 불편함과 안내제도에 따른 현장방문과 상담에 일정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현지에서의 체험 역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선은 일관되게 자강력을 강조하면서 자체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기에 대외경제의 위치는 보충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질적으로 다른 정책이라고 보아야 하며 시장경제를 보편화한 중국과 아직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는 조선의 차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조선으로 말하면 대외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여러 나라들과의 다양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게 되면 전반적인 물질기술적토대가 좀더 빨리 구축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단계에는 채취공업의 생산물이 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혀있어 외국자본의 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난제로 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수 없다. 중국의 투자가 조선의 광물에 80%이상 기울어져 있었기에 일반 산업에 골고루 투자되는 균형을 잡지 못한 현실이다. 즉 기업인들이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눈앞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게다가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어려움도 난제가 되고 있다.

　　조선의 대외경제합작의 법규들은《외국인투자법》,《합영법》,《합작법》 이 모두 갖춰져있지만 조선내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합작방식에 있어서는 합작형태의 방식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합영의 방식은 공동투자,공동관리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합작의 방식은 공동투자 명의하에 조선측이 경영을 맏는 형식이다. 조선에서는 세금을 외자기업에만 부가하기에 경영원가를 줄이는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합작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는데 있어서는 크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투자만 하고 경영에는 참여를 못하게 되기에 합작쌍방의 신뢰의 바탕이 결여될 수 밖에 없으며 대규모투자가 이뤄지기는 더욱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조선은 지금대외경제관련 법규들을 국제화에 적응되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수정보충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래에 와서 가장 눈에 뜨이고 성장폭이 큰 것은 관광분야이다. 관광은 경제제재에 속하지 않기에 중국인들의 조선관광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 약 2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고 2019년에는 30만 명으로 늘었다는 설이 있다. 그래서 조선에는 려행사가 무려 26개나 될 정도로 그 수가 부쩍 늘어났고 관광상품도 종류나 품질면에서 크게 개선되였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그가운데서 중요한 현상은 중국기업인들의 조선상업고찰이다. 코로나가 있기전까지 2~3년간 해마다 고찰 및 상담명의로 조선을 방문하는 중국기업 인수는 2,000명~3,000명가량 되였으며 이들의 방문은 남보다 먼저 한발 들여놓아야 한다는 식의 움직임을 보여왔었다.

　　평양에 가보면 도시면모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새로운 거리들이 즐비하게 들어섰으며 시내에는 3,000여대의 택시들이 불철주야 운행하고 있다. 장마당이 활성화 되여가는 가운데 류통망의 변화도 크게 일어났다. 종합상업몰형식인 광복거리상업중심, 보통강상업중심, 대성백화점, 제1백화점 등 새로운 형태의 류통형식이 자리잡았으며 대형 슈퍼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근래에 조선이 식료품분야에서의 국산화를 실현하게 되면서 수백가지의 조선산 가공 식품들이 매대를 꽉 채우고 있다.

　　2019년 마지막 해를 마감하면서 12월 28일~31일 사이에 조선에서는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현존의 정세하에서의 정면돌파전을 선포했다. 경제전선에서 국가의 모든 힘과 정책을 동원하여 경제의 성장을 이룩해야 하는 돌파전이 시작된 것이다. 당분간 조선은 자력부강, 자력부흥의 기치를 들고 자강력을 키우면서 자력 강국건설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말하는‘자강력’,‘자력갱생’은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 경제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대외경제관계를 자체의 힘을 통해 강화해나가는데 이바지하도록 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조미간의 대화국면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조선은 제재해소나 평화는 구걸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기에 어려운 난관을 뚫고나가려면 오직 정면돌파의 방법만이 자체의 힘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를 또다시 하게 된 것이다. 물론 대외경제의 합작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다. 현단계에서 국제제재의 해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있기에 당분간 팽팽한 줄당기기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이 선택한‘정면돌파’는 현 정세하에서 경제적인 난관과 대외관계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적결단이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기업활 성화, 생산성장을 목적으로 하여 경제 관리체계나 질서 등 여러 측면에서 기업활동을 억제하고 효률을 저하시키는 모든 요인들을 해소하여 경제 개선을 다그쳐 내적동력을 최대로 살리는 것이다.

　　지난 시기 조선은 북미협상이나 북남교류 등 외교노력으로 국제제재를 해소하고 유리한 대외적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려고 애써왔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중국을 기본으로 하여 중국과 러시아 량국과의 전략적‘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주동적인 외교전략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나 국내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나가려는 것이 아닐가 생각해본다.

　　해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될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국내에서 뿐만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내용이기도 했다. 물론 2020년 신년에는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의문으로 대신했고 2021년 새해에는 인민들에게 친필서한을 보내 신년사를 대신했다. 2021년 새해의 신년사 내용은 새해벽두에 곧바로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표대회의 결정서에 담겨져있다고보면 될 것이다.

　　그전의 신년사들을 보면 당해의 분투목표를 제시하고 경제분야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군 하였다. 당이 경제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내각이 경제의 사령탑이 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세우려는 의도는 읽고도 남음이 있다.

　　아직도 어려운 고비는 남아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지난 7차당대회에서 내세운 5개년경제발전전략이 당초 계획했던 목표에 미달했다고 선포했다. 필자의 견해로는 대내적인 경제정책의 미달보다는 대외경제차원의 단절에 의한 경제의 활성화에 타격을 주면서 기대치만큼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내적인 경제순환구도가 잘 작동하려고 해도 대외적인 경제교류, 즉 외국자본, 기술, 새로운 설비 등 여러차원의 복합 적인 작용이 동반되여야 더욱 활성화 될수 있는 것이다. 1년남짓한 기간 코로나로 인한 국경의 봉쇄는 관광업에 큰 타격을 입게 했고 인원과 물자의 류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계획했던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게 되였고 경제개발구의 투자유치도 올스톱 되였다고 본다.

　　/흑룡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