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3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사회, 소집하고 역내 전면적 경제동반자관계 협정 발효 실시 국내 관련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개혁개방 심화로 산업승격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업, 특히는 중소령세기업 퇴출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시장주체 활약 정도를 제고할 데 대하여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역내 전면적 경제동반자관계 협정의 실시는 개방을 확대하고 나아가 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관련 부문에서는 협정 발효 국내 관련 접목 준비사업을 다그쳐야 한다. 현재 협정조목의 사법심사, 화물무역관세 양허 승낙표 전환방안 제정이 이미 완성되였고 원산지 루적 규칙 실시 기술준비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으며 협정에 관련되는 701조 구속성 의무의 85%에 대한 리행준비가 잘되였다.

다음단계에 기회를 다잡고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첫째, 원산지 루적 규칙을 실시하는 것은 관세우대 문턱을 낮추고 역내 무역협력을 촉진하며 역내 산업사슬, 공급사슬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며 국내 관련 관리제도 개혁을 다그쳐 추진하고 원산지 관리방법과 실시지침을 제정하며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목적성 있게 관련 기술준비를 잘하여 협정이 발효 즉시 착지하여 시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둘째, 협정이 실시된후 더욱 개방된 환경과 경쟁이 더 충분한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고 국제 선진산업 수준에 맞춰 우리 나라 제조업 품질 기준과 규칙 등을 정리하고 보완하여 제조업이 중고차원을 향해 매진하고 제품품질을 제고하여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도록 촉진하며 시장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을 일층 확대하는 것을 둘러싸고 업그레이드 표준, 보완규칙 등 관련 준비를 잘해야 한다. 부문간의 협동을 강화하고 협정규정에 따라 국내 관련 법규와 정책을 다그쳐 보완하며 중점령역을 선택해 업종별로 실시방안을 제정함과 아울러 성원국들이 관세승낙표 전환, 제품의 특정원산지 규칙의 전환재판, 원산지규칙 실시지침 협상을 추동하여 협정 발효 실시를 위해 제도적 보장을 잘해야 한다.

셋째, 협정실시 관련 양성 강도를 강화하고 기업 더우기는 소형 령세기업을 도와 협정규칙의 내용과 성원국 관세양허 상황을 숙지하고 원산지 증서 신청수령절차, 증명자료 등 요구를 숙달하게 해야 한다. 기업을 인도해 구조전환승격의 긴박감을 증강하고 전업정신, 완벽과 정밀을 추구하는 의식을 증강하며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국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의 우승렬패는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현상이다. 응당 파산되여야 할 기업, 더우기는 중소령세기업의 퇴출 부대정책을 서둘러 보완하고 퇴출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소배치와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첫째, 중소령세기업 간이말소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중소령세기업의 설립이 편리함과 동시에 퇴출도 간편하게 함으로써 시장주체 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시장주체의 활약 정도를 제고해야 한다.

둘째, 기업 파산 및 퇴출 상태 공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때에 기업 파산과 퇴출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기업 신용정보에 포함시켜 신용기제 건설을 보완하고 공평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파산절차가 법에 의해 규범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리인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인이 법에 의해 리행해야 할 직책과 책임을 강화하며 채권자위원회,채권보유자 회의 등의 협조협상 역할을 발휘시키고 법에 의해 종업원과 채권자, 투자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이 파산 또는 퇴출 가운데서 악의적으로 채무를 도피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 단속해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