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24일 10:11
  최근 (로 략칭)가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여 일전에 공포되였다.

  의료보장기금은 인민군중들의 ‘병 보이는 돈’, ‘목숨을 구하는 돈’으로서 기금의 사용안전은 광범한 군중들의 리익과 관련되고 의료보장제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된다. 의료보장기금 사용주체가 많고 사슬이 길며 위험이 많고 감독관리가 어려우며 보험사기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감독관리형세가 비교적 준엄하다.

  일전에 개최한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에서 국가의료보험국 국장 사자해는 “2020년 우리는 위생건강부문과 함께 자체조사와 자체시정의 토대 우에 지정의료기구 60여만개에 대해 검사했고 총 223.1억원의 의료보험기금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는 기금사용 관련 주체의 직책을 명확히 했고 기금의 사용을 규범화했다.

  당중앙, 국무원은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사업을 고도로 중시해왔는바 일련의 중요한 결책포치를 내렸다.

  2020년 3월에 발부한 에서는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의 관련 법률법규를 보완하고 감독권한, 절차와 처벌표준을 규범화했다. 에서는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법치 및 보장규범을 강화하고 와 관련 방법을 제정할 것을 제출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사법부 등 관련 부문과 함께 의료보장기금 사용절차에 존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법에 의한 립법 요구에 근거해 관련 부문, 지방과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 후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고 그 토대 우에 를 작성했다.

  2020년 12월 9일, 국무원 제117차 상무위원회에서는 를 심의통과했고 올해 5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하게 된이다. 조례는 총 5장 50조인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요구를 락착하고 의료보장서비스를 강화한다. 둘째는 기금사용 관련 주체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사용을 규범화한다. 셋째는 감독관리체제를 건전히 하고 감독관리조치를 강화한다. 넷째는 법률책임을 세부화하고 처벌강도를 높인다.

  /인민넷 조문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좋은 음악이 곧 좋은 춤 만들어" 제이홉, 자필편지 공개 '팬들 환호'

"좋은 음악이 곧 좋은 춤 만들어" 제이홉, 자필편지 공개 '팬들 환호'

BTS 제이홉, 신보 기념 자필편지…"좋은 음악이 좋은 춤 만든다"[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이 29일 "좋은 음악이 곧 좋은 춤을 만든다"고 음악과 춤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날 스페셜 앨범 '호프 온 더 스트리트 VOL.1'(H

'전국노래자랑' 새 MC 남희석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

'전국노래자랑' 새 MC 남희석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

'전국노래자랑' 새 MC 남희석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연합뉴스] "재미있는 분들이 등장해서 순수한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이 '전국노래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KBS 장수 음악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의 새로운 진행자 남희석이 오는

매하구시 ‘페기물 없는 도시’ 건설 전면 추진

매하구시 ‘페기물 없는 도시’ 건설 전면 추진

매하구시는 ‘페기물 없는 도시’(无废城市, ‘무페도시’로 략함) 건설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고체페기물의 감량화, 자원화와 무해화 처리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성의 ‘무페도시’ 건설시범사업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하게 배치하며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