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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시기 국가기업개혁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정보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26일 10:25
  [편자의 말]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2월 23일 오후 국가기업개혁발전 관련 정황에 관한 소식발표회를 열었다. 국무원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학붕, 국무원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비서장, 뉴스대변인 팽화강은 소식발표회에서 국유기업의 올해와 ‘14.5’시기의 중점발전임무와 사업배치에 대해 소개하고 국유기업개혁의 관련 열점들에 대해 대답했다. 특별히 언급할 것은 이번 발표회에서 적지 않은 국유자산 국유기업 개혁발전의 중요한 제기방식들이 많은 관심을 모았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함께 배워보기로 하자.

  ‘두가지 리윤’, 즉 순리윤, 리윤총액이다. ‘네가지 비률’, 즉 영업수입 리윤률, 자산부채비률, 연구개발 투입강도, 전원로동생산비률이다.

  23일 소식발표회에서 학붕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21년 중앙기업의 경영목표는 바로 중앙기업의 순리윤, 리윤총액 증속을 국민경제의 증속보다 빠르도록 추동하는 것이며 올해 ‘두가지 리윤, 네가지 비률’목표는 주요하게 기업을 인도하여 주요책임과 주요업무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품질향상 효익증대와 개혁혁신에 초점을 맞춰 고품질발전을 더욱 잘 실현하도록 확보한다.

  ‘14.5’시기 국유기업사업 배치를 소개할 때 학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4.5’시기 ‘다섯가지 새로움’과 ‘한가지 총적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한가지 총적 목표’는 바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을 강대해지게 하고 우수하게 하며 커지게 하는 것이다. “강대해지게 하고 우수해지게 하며 커지게 하는” 표징성 성과는 바로 ‘14.5’시기에 일련의 세계 일류기업들을 건설하는 것이다.

  ‘14.5’시기에 실현해야 할 ‘다섯가지 새로움’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고품질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한다. 품질효익이 더한층 향상된 토대 우에서 중앙기업 규모 실력의 지속적 성장을 더한층 실현한다. 둘째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한다. ‘14.5’시기에 중앙기업은 연구개발투입강도를 더한층 확대하고 일련의 ‘목을 조르는’ 관건적 핵심기술을 다그쳐 돌파하여 중앙기업의 선도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

  셋째는 배치구조 조절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한다.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관계되는 중요업종과 관건적 분야에서의 중앙 기업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추동하고 전망성, 전략성 신흥산업에서의 배치 강도를 확대한다. 넷째는 국유자산 국유기업 개혁이 새로운 성과를 이루하도록 한다. 중국특색 현대화 기업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시장화 경영기제가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이도록 하며 자본관리위주의 국유자산 감독관리체제가 더욱 건전해지도록 한다. 다섯째는 당의 령도와 당건설이 새롭게 강화되도록 한다. 고품질의 당건설로 고품질발전을 선도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체제개혁에 관한 관련 질문에 대답할 때 학붕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3위1체’직책을 소개했다. 즉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배치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위원회는 중앙기업출자인의 직책, 전국 국유자산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고 중앙기업 당건설사업의 직책을 담당한다.

  상술한 ‘3위1체’의 직책배치는 ‘세가지 결합’을 실현했다. 즉 자본관리와 당건설관리의 상호 결합, 출자인 직책리행과 국유자산감독관리직책리행의 상호 결합, 당내 감독과 출자인감독의 상호 결합으로 국유기업개혁발전과 당건설에 중요한 보장을 제공했다.

  ‘13.5’시기 국유기업개혁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때 학붕은 ‘세가지 력사적 돌파’, ‘다섯가지 실질적 진전’과 ‘한가지 근본적 강화’를 소개했다.

  ‘세가지 력사적 돌파’에서 첫째는 회사제도개혁을 전면 완성하고 법률상에서 정부와 기업의 직책변계를 분명히 하여 기업의 독립적 시장주체지위가 근본적으로 확립되게 했다. 알다싶이 이전에 기업은 전민소유제 공업기업법에 따라 등록했는데 이 기간 우리는 회사제도개혁을 추동하여 지금은 전부 에 따라 국유기업을 규범화했다. 둘째는 처음으로 국유기업의 기능분류를 실현하여 지난날 사업에 존재했던 ‘일률적 처리’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고 분류개혁, 분류감독관리, 분류발전을 실현했다. 셋째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회기능과 력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들을 해결하여 장기간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않고 사회와 기업이 합일된(政企不分、社企合一) 등 문제를 힘있게 해결하여 국유기업이 더욱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도록 했다.

  ‘다섯가지 실질적 진전’에서 첫째는 중국특색 현대화 기업제도를 건설하는 데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둘째 시장화 경영기제를 건전히 하는 데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셋째는 혼합소유제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넷째는 국유기업배치 최적화와 구조조절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다섯째는 국유자산감독관리체제 보완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한가지 근본적 강화’는 바로 국유기업 당의 령도와 당건설이 근본적인 강화를 가져와 기업개혁발전에 견강한 보장을 제공해주었다는 것이다.

  향후 국유기업개혁이 어떤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때 학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1년 국유자산 중앙기업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사업의 전반적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관건점을 틀어쥐고 ‘한가지 방법, 네가지 착력점’을 잘 파악하고 3년행동방안에서 제출한 ‘세가지 선명한 효과’ 목표를 주목하고 중점 난점 문제에 대한 난관공략을 주목하여 올해 년말에 국유기업 3년 난관공략임무의 70%를 힘써 실현함으로써 국유기업 개혁 3년행동이 결정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추동해야 한다.

  ‘한가지 착력점’은 바로 당의 령도 강화와 회사관리 보완의 상호통일이다.

  ‘네가지 착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효률을 향상시키고 기업활력을 증강하여 더욱 높은 품질의 투입과 산출관계를 형성시킨다. 둘째는 혁신을 힘껏 틀어쥐고 혁신격려를 강화하여 과학기술 자립자강방면에서 기둥선도역할을 다그쳐 실현한다. 셋째는 위험을 제거하고 주요책임, 주요업무를 두드러지게 하여 기업관리레벨을 압축, 감소시키고 감독관리와 주주책임을 다진다. 넷째는 채산을 규범화하고 공익성 업무를 실행하는 분류채산, 분류심사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여 국유경제통계지표체계와 평가제도를 다그쳐 수립하고 보완한다.

  두가지 비(非)는 비주업(非主业), 비우세(非优势)이며 두가지 자산은 저효률자산과 무효자산이다.

  ‘13.5’시기 국유기업개혁성과를 소개할 때 학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적화배치, 혁신을 단단히 틀어쥐는 데 더 한층 힘을 내여 난관을 공략했다. 전략적 안전, 산업인도, 국가경제와 인민생활, 공공봉사 등 기능을 긴밀하게 둘러싸고 전망성, 전략성 신흥산업 등 분야의 배치강도를 확대하고 전략적 재조합과 전문화 통합을 확대하며 비주업, 비우세 ‘두가지 비’와 저효률자산, 무효자산 ‘두가지 자산’의 퇴출을 지속적으로 추동햇다.

  ‘14.5’시기 국유기업이 우리 나라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서 발휘한 역할에 관한 문제에 대답할 때 학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혁신의 ‘특구’를 애써 구축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지강도를 더한층 확대하여 줄 수 있으면 다 주고 응당 줘야 할 것은 모두 주는 것을 견지하고 기업연구개발투입을 경영업적심사에서 모두 리윤회수(利润加回)로 간주하고 과학기술혁신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 더욱 높은 가산점과 장려를 주게 된다. 국가자산위원회는 ‘과학기술개혁시범행동’을 심화하고 더욱 많은 국유자본영영예산을 관건적 핵심기술 난관공략을 지지하는 데 돌리며 과학연구항목의 ‘공개감독’, 항목경비도급제 등 신형관리모식을 적극적으로 보급시켜 량호한 혁신환경을 마련해주게 된다.

  지방채무감독관리 관련 문제에 대답할 때 팽화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업을 감독 지도하여 채무위험 예방통제를 강화하게 하려면 ‘세가지 결합’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바로 ‘점과 면을 결합시키고 장기와 단기를 결합시키며 방비와 금지를 결합시키는 것’으로 관건은 ‘엄격할 엄’자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점과 면의 결합’은 바로 면에서 기업의 부채비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업종을 나눠 부채비률의 경계선, 통제선을 확정하며 기업 맞춤정책으로 부채비률의 년도 목표를 확정하고 전반 채무수준의 안전과 통제 가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점에서는 고위험기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부채비률이 너무 높고 류동성이 긴장한 기업을 중점관리통제명단에 편입시키고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고부채 자기업(子企业)이 정상적인 부채수준에로 돌아오도록 추동한다.

  ‘장기와 단기의 결합’은 바로 장기적으로 자금안전을 틀어쥐고 기업에서 재무감당능력을 벗어난 맹목적인 기채투자를 하는 것을 엄금하고 집단자금 집중관리를 강화하며 비주업투자예산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채무계약위반을 방비하고 기업 채무가 리식동반채무에서 차지하는 비률, 단기적 채무가 전반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례에 대해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방비와 엄금의 결합’은 바로 위험루적을 엄밀하게 방비하고 금융파생품, 신탁, 기금, 담보 등 금융업무의 일상감측과 전문행동검사를 강화하며 주동적으로 신규증가 금융업무를 통제하고 실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비한다. 고위험업무를 엄금하고 융자성 무역을 전개하는 것을 발견하면 타격하고 엄숙하게 문책하며 ‘공전(空转)’과 ‘증표(单据)’무역업무를 전면적으로 정돈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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